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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공급 늘린 정부…침체된 주택 시장 활기 돌까 [비즈니스 포커스]
정부가 주택 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목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만 호(인허가 기준)’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빼들었다.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9월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단기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담겼다.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의 불씨를 잡고 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진행돼야 할 주택 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서울 등 일부 선호 지역 외에는 수요가 줄며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금융 지원 방안이 자칫 퇴출돼야 할 부실 현장에 기회를 준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탄력성 높은 주택시장…빠른 대응은 긍정적 정부는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270만 호 공급 계획 수립 등 그간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 기반이 강화됐고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지정으로 공급 여력도 확충됐다”면서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3.10.09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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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없는 청약통장? “그래도 들고 있어라”
[비즈니스 포커스]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추천하는 금융 상품이 ‘실비 보험’과 ‘청약’이다. 두 상품 모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언을 사회 초년생들에게 했다가는 ‘꼰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이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 시대에서 청약통장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약 이탈자’가 늘어나는 것은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갖고는 있는데, 언제 쓰나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7개월 만에 86만 명 감소했다.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2860만 명에서 지난 1월 2774만 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4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유형 중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해지자는 지난해 1월 25만 명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부터 매월 불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한 달 사이 51만9000명이 해지했다.이탈자가 늘어났으니 예치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통장 예치금은 100조1849억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해지 행렬이 이어진다면 예치금은 100조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치금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6월 32조7489억원이었지만 지난 1월 31조1817억원으로 집계됐
2023.03.07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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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먼저 끄자’ 파격 대신 손질 택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다. 각각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와 매매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꺼내든 카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상처럼 규제를 대수술하기보다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만큼 이번 정책에 큰 관심이 쏠렸다.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두고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전면 개편”을 약속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번 정책은 대선 당시 약속한 것처럼 파격적인 개편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뜯어고치는 대신 당장 가능한 세법 시행령 개정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임대차 3법 개정, 8월 이후 ‘전세 대란’ 막는 데 초점2020년 8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최대 5% 인상) 시행 직후 계약을 갱신한 전월세 물건이 오는 8월부터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가 중첩되면서 임차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
2022.06.27 06: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