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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공백 우려에 '부동산세' 카드 내건 중국
[글로벌 현장] 중국의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중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가파른 경제 성장 속에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이다. 중국 공산당이 ‘공동 부유’를 경제 개발 계획에 처음 제시한 시점도 2005년이다.10년 넘도록 부동산세를 논의만 하는 사이에 대도시의 집값은 더 뛰었고 빈부 격차도 확대됐다. 일찌감치 집을 사 놓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대도시는 전체 가구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4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배를 강화하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하면서부터 예고됐다.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시 회의에서 “법에 따라 합법적 수입을 보호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방지하고 분배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세수 증대가 목적인 중국 부동산세 부동산세 도입은 보유세가 사실상 없었던 중국에서 상당한 변화다. 부동산이 사유 재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배치되기도 한다.중국의 부동산세는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두 세제는 입법 목적부터 다르다. 종부세법 1조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
2021.11.13 06:5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