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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에디터 노트]부동산 게임

    ‘집값 고점이냐, 아직 상승장이냐.’현재 대한민국은 집값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생존경쟁을 펼치는 것처럼 최후의 승자를 노리며 극심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죠. 한국은행이나 주요 경제부처의 부동산 거품 경고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부동산 게임’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집값 상승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상 최장기의 저금리와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며,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반면 집값 고점에 대한 우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더구나 주택 구매를 위한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입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18%나 올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8억7000만 원(아파트 11억8000만 원), 수도권 6억2000만 원(아파트 7억4000만 원)입니다. 또 국내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8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완화적인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2.2%까지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

    2021.10.27 10:43:08

    [에디터 노트]부동산 게임
  •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주자들이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선거판이 서로의 약점을 헤집는 이전투구 양상을 띠면서 공약 경쟁은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네거티브전은 여-여, 야-야, 여-야 주자 간 가리지 않는 종횡무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공약을 내놓더라도 반(反)시장적·포퓰리즘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돈을 벌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미래를 살찌우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유력 주자들은 뒤늦게 대선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이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옥석을 가려 낼 유권자들의 선구안이 중요해졌다. 여당 주자들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 정부에서 아쉬운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수요 변화에 맞게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위주였다. 즉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더 센 규제, 더 강도 높은 반시장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2021.08.16 06:00:18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
  • [홍영식의 정치판] 與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율배반’

    [홍영식의 정치판]정권 말 여당이 청와대와 거리를 두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5년 단임제의 숙명이다. 역대 정권 모두 겪은 공통적 현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여당 지도부와 주자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두드러진 분야에서 청와대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4·7 재·보선으로 꺾어진 민심이 돌아오지 않자 주자들 사이에선 ‘문’자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비판적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만 해도 의원들이 앞다퉈 ‘문재인 마케팅’에 나섰던 것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송영길 대표부터 총대를 멘 양상이다.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대통령 면전에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현 정부의 금기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을 꺼내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친문계와 부딪쳤다. 최근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데 대해 “54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부동산을 산 사람을 임명한 것을 보면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너서클(내부 핵심)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성 친문을 일컫는 ‘대깨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 

    2021.07.12 06:21:01

    [홍영식의 정치판] 與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율배반’
  • 부동산 규제가 앞당긴 '전세의 월세화'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34.9%, 2019년 35.3%, 2020년 35.8%, 2021년 37.0%까지 높아졌다. 임대차 계약만 놓고 보면 전세 제도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2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3억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만 맡겨 놓으...

    2021.03.17 07:17:01

    부동산 규제가 앞당긴 '전세의 월세화'
  • 부동산 '큰손', 주택 대신 빌딩으로 옮겨타나

    [편집자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시대가 달라지면 ‘재테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월 2일 처음으로 공개된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의 재테크 공식이 어떻게 변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의 달라진 재테크...

    2017.10.06 00:00:00

    부동산 '큰손', 주택 대신 빌딩으로 옮겨타나
  • '뉴스테이'에 팔 걷은 국토부…고위급 간담회만 7번

    '행복주택' 막히자 중산층으로 타깃 이동, 임대료 제한 폐지 등 건설사에 '당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뉴스테이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11일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바로 다음 날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5일 취임 ...

    2016.01.26 00:00:00

    '뉴스테이'에 팔 걷은 국토부…고위급 간담회만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