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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불법 중개 1500여건 적발
2023년 부동산중개업계에서 불법 중개행위에 자체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협회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이었다가, 이듬해 583건(59%)이 증가한 157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늘었다.2023년 적발된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에 의한 건수는 68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나타났다.내용별로 보면,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는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를 통해 각각 251건과 19건이 적발 돼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이처럼 최근 불법중개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협회에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던 1990년대에 비해서는 급감한 수준이다. 협회에 감독 권한이 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적발 건수는 4만9398건으로 연평균 6000여건을 기록한 바 있다. 1991년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수가 5만9000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편이다.협회 관계자는 “협회 자체 지도점검에서도 신고처리 건수가 차츰 증가
2024.01.18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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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근본적 개혁 시급하다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방안'이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번 중개보수의 개편은 주택에 한정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글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불만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갖는 불만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중개보수에 비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로 최근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즉, 기존의 중개 거래 방식은 거래액이 클수록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개업소로부터 받는 중개서비스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따라 급등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려니 소비자의 불만이 쇄도하게 된 것이다.중개보수 개편 합리적 지급 체계로 개편돼야 중개품질은 중개 대상물의 종류와 특성, 중개 난이도, 서비스의 질, 주택 시장의 추이에 따른 거래량의 과다, 소비자 만족도 등 다양한 속성을 반영한다. 즉, 중개보수의 개편은 중개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중개품질과 중개서비스에 맞는 중개보수체계, 즉 중개서비스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 지급 체계로 설계돼야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수 체계로 개편돼야 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돼야 했던
2021.10.25 11: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