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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해?..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4000만원 목전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년 대비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3월 기준)은 ㎡당 1149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월(1145만7000원) 대비 0.35%, 전년(928만원) 대비로는 23.91% 상승했다. 평당(3.3㎡) 기준으로는 3794만3400원에 달한다.전국 기준으로는 ㎡당 563만3000원으로 전월(536만6000원) 대비 4.96%, 전년(480만5000원) 대비 17.24% 상승했다. 3.3㎡당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858만8900원으로 집계됏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77만3000원을 기록해 전월(775만7000원)대비 0.21%, 전년(658만8000원)보다 18% 올랐다. 수도권의 3.3㎡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2565만900원이다.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631만1000원을 기록해 전월(557만3000원)보다 13.23%, 전년(501만원)보다 25.96%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3.3㎡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2082만6300원으로 나타났다.기타 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440만6000원을 기록해 전월(436만7000원)대비 0.91%, 전년(398만2000원)대비 10.66% 각각 높아졌다. 기타 지방의 3.3㎡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453만9800을 보였다.같은 기간 전국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월(1만9272가구) 대비 75.4%, 전년 동월(6833가구) 대비 31.2% 하락했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과 신규분양 가구수 동향 관련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15 16:57:19

서울 아파트 서울 분양가 부동산
지방 인구소멸 막기 위한 ‘세컨드홈’ 정책,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을까

수도권 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방 소멸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신규 유입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세컨드홈’ 정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한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덜 낼 수 있다.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로 선정됐다. 지방광역시, 수도권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됐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이들 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미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1주택자가 특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경남 거창군 주택 소유주가 같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를 구매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이 같

2024.04.15 16:49:35

세컨드홈 1가구1주택 종부세 재테크 부동산
부동산 부양책 곳곳서 브레이크 걸릴듯 [총선 끝 경제는④]

[스페셜 리포트 - 총선 이후 한국 경제 어디로]의대정원 증원, 대파 논란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슈가 부상했다. 그럼에도 부동산만큼 다양한 주제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장식한 정책, 공약은 없었다. 이번 총선은 물론이고 지난 선거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그만큼 부동산은 내수경기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목표였다. 매달 증가하는 지방발(發) 미분양 물량과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이 건설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에 대처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게 세법이다.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으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114대 158로 여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다.의석수가 더 벌어진 지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직접 밝힌 일명 1·10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각종 정책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큰 변수는 금리와 유동성이지만 이미 차갑게 식은 심리를 되돌릴 개발 호재와 세제완화 정책은 추진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2024.04.12 06:00:03

부동산 PF대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패스트트랙 스페셜
잇단 부동산 악재…빠르게 꺾인 노·도·강 [민보름의 월간 데이터센터]

“집값만큼 재건축 분담금을 내야 한다.”부동산 하락기를 맞은 재건축 시장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한층 더 삐걱거리고 있다. 토지가격이 높아 그만큼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한 서울 강남권과 달리 이 같은 문제에 취약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진 분위기다.준공 30년을 넘긴 재건축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노원구 소재 상계주공5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면적 37㎡ 소형 타입으로 구성돼 조합원이 전용면적 84㎡ 타입 분양신청을 하면 분담금 5억원이 나온다는 예상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3월 실거래가는 4억8000만원이다.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데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도심에 부족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3월 27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높여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재건축 사업 성공의 관건인 분양시장은 빠른 회복이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반적인 집값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은 여전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최근 급락한 아파트 시세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다. 아파트 거래량4월 3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만9509건이다. 전년 동기 3만6649건보다

2024.04.11 06:00:05

상계주공5단지 부동산 아파트가격 아파트시세 재테크
남는 건 부동산…혜리, 75억원 상당 강남 건물 보유해[스타의 부동산]

배우 류준열을 두고 한소희와 함께 일명 ‘환승 연애’ 이슈의 주인공이 됐던 아이돌 출신 배우겸 가수 혜리가 강남에 75억원 상당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혜리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서울 역삼동 소재 43억9000만원에 건물을 매수한 뒤 이듬해 재건축을 진행했다.이 건물은 대지 245.3㎡ 규모로 건축물 자체가 노후해 3.3㎡ 당 6000만원에 육박했던 토지가격만 매매가격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이듬해인 2021년 3월 30일 잔금을 치른 혜리는 곧 재건축 허가를 받아 6월부터 새 건물 착공에 들어갔다. 새 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499.98㎡(약 151평) 규모 근생 용도로 준공됐다.건물이 완공되자, 혜리는 새 건물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나자산신탁과 담보신탁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2010년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로 데뷔한 혜리는 tvN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응답하라 1988’에서 함께 연기한 배우 류준열과 2017년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한 뒤, 지난해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류준열과 한소희 열애설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환승 연애’ 논란이 일었으나 이들은 열애 인정 2주 만에 결별 소식을 알렸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4.08 10:44:03

혜리 한소희 환승연애 부동산 재테크
과다한 비용 들어가는 증거조사 관행, 이제는 변화해야[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민사재판 증거의 일환으로 녹취서 제출이 비일비재하다. 계약서 등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명확한 서면이 없는 경우일수록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되면서 직접 증거를 보완할 목적으로 녹취서가 자주 제출된다.녹취서는 녹음파일을 서류형태로 만든 것이다 보니 보다 근원적인 증거는 녹음파일 그 자체인 셈이다. 그런데 녹음파일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이라 녹음파일을 재생해서 사건당사자와 판사가 함께 들어야 한다.또 검증실시 후에는 검증조서도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을 녹취서로 만들어 ‘서증’ 형식으로 제출해 증거조사를 간소화하는 것이 현재 민사재판 실무가 됐다. 오히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녹음파일은 녹취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매우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민사소송규칙상으로는 녹음파일 검증이 원칙이고 녹취서 제출은 법원의 요청이나 상대방 요구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증거조사 간소화 목적으로 녹취서 작성이 실무상으로는 필수절차가 되고 있다.게다가 녹취서의 신빙성 보장을 위해 녹취서 작성을 속기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됐다. 따라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사건당사자 몫이다. 의뢰인의 비용 부담이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역시도 이런 관행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 보니 속기사를 통한 녹취서 작성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재판 불문율이었다.하지만 녹취서 작성은 들리는 그대로를 워딩으로 작업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는 기계적 업무인데, 비용으로 수십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음성

2024.04.06 08:26:09

증거조사 최광석 부동산 비용 관행
오피스텔 ‘완판’ 성공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 공급 중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대장주로 분양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인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이 계약 마감된 가운데 아파트 역시 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 송도에 선보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2월 말 견본주택 개관 후 나흘 만에 2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주목받았다.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2년 만에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나타난 것이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대단지로 조성된다.단지 인근엔 뛰어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와 가깝고,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2022년 12월 착공한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통도 편리하다. 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로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송도를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지난달 7일 열린 착공 기념식과 함께 본궤도에 올라 단지의 미래 가치 또한 높아졌다.분양 관계자는 “전용 84㎡ 분양가가 8억원 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품성도 뛰어나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2024.04.04 10:22:06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인천아파트분양 송도분양 재테크 부동산
"70대 아빠가 50대 아들에게 집 물려준다"···고령화에 높아지는 증여연령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인 5745명 중 36.7%인 2107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로 50대 24.7%, 60대 26.7%보다 낮았다. 그러나 2021년 25.2%, 2022년 28.6%, 2023년 36.1%로 오르며 50~60대를 제쳤다. 그러다 1년 만에 7.5%포인트 늘어나 36.7%가 됐다. 자산을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증인 중 50대가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대 수증인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30대가 49세 이하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수증인 연령대다. 2020년까지 21.6%로 40대 22.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2022년부터 18.3%로 떨어졌고 작년 14.5%가 됐다. 올해 소폭 늘어 16.1%가 됐는데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편 연간 증여인 수도 줄고 있다. 2020년 8만389명에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함 랩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 증여를 미루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4.02 13:42:06

증여 부동산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93.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였다.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는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가 41.7%, ‘유지해야 한다’ 40.6%로 나타났다.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2＋1년’(22.4%) 적절하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이었다.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

2024.04.02 09:11:50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DSR
“연봉 1억 넘어도 서울 아파트 못사요”...여전히 어려운 ‘내 집 마련’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6.4였다.주택구입물량지수란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이 지수가 6.4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100채 아파트 가운데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6.4번째 아파트까지 구매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즉 94채는 사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간가구소득은 월 62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세후 기준)이 넘어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이는 전년(3.0) 보다는 배로 올라 다소 개선됐지만 10년 전인 2013년의 27.4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수치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전년도보다 8.0 상승한 55.0으로 집계됐다.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에서 2021년 44.6까지 하락한 뒤 최근 2년 연속 오름세다.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43.7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또한 전년도 대비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수가 떨어졌다.이어 경기(44.4), 제주(47.4),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순이었으며 경북이 91.6으로 가장 높았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1 10:38:51

서울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 가격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124만명···상위 0.1% 평균소득 8억1천만원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이 넘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으로, 전년대비(21조4971억원)보다 2.5%(5418억원)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원으로 2021년(1780만원)보다 0.6%(10만원) 줄었다.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1년 120만9861명에서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증가해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가 평균적으로 거둔 임대소득은 8억140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기준선은 4억4200만원이었다.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1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3조3795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15.3%를 차지했다.양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30 17:39:24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자 양경숙 의원
에스크로와 기업형 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수 없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산책]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고,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를 해야 하는 리스크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참여시켜서 민간 주택임대 시장의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이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는 과거 ‘뉴스테이’나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었던 것에 비하여 20년으로 늘어났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최장 20년을 한 집에서 임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기업의 참여가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익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전세 사기나 갭투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존의 전세 제도를 기업의 힘을 빌려서 안전한 임대 제도로 바꾸어 보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신용도 낮고 자산도 적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라는 형식으로 맡기는 행위 자체를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임대 만기 후인 2~4년 후에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하락하여 최초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가 되었다면 집주인의 의

2024.03.30 07:30:01

아파트 부동산 전세 재테크 임대주택
부동산 인도보다 잔금 먼저 지급한 경우의 법적 문제[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을이 소유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인 병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있던 갑은 을과 잔급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모두 2021년 4월 22일로 정했다.단, 병의 이사일을 고려해 실제 인도일은 위 잔금지급일보다 나중인 2021년 12월 6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병이 잔금지급일 직전에 번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자 실거주 목적이던 갑은 위 잔급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5월 3일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다.그러자 갑은 을을 상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2021년 12월 6일까지 실제 인도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을이 병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면서 소유권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 상대

2024.03.30 06:27:07

부동산 조주영 인도 잔금 지급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활개...'의심 사례 체크 리스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 가격을 총선 공약을 앞세워 크게 부풀려 홍보한다. 주로 서민층을 공략해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한다.기획부동산 사기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다른 토지로 은근슬쩍 바꾼다.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이 어려운 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서 거래한 비율은 1.43%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서만 3561건이 발생해 전체 토지거래의 0.74%를 차지했다. 2022년 해당 거래의 비율은 0.64%였다.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2401건으로 전체 거래의 0.50%다. 2022년엔 3227건으로 거래 차지 비중은 0.49%였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에서 0.19로 증가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주로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

2024.03.26 14:49:23

부동산 사기 국토부 기획부동산
임장생활기록부⑦ '리틀 대치동' 광장동, 재건축으로 'UP'

부동산/라이브 리포팅 임장생활기록부⑦ - 서울 광장동 임장(臨場), 발품을 팔아 관심 있는 지역을 꼼꼼히 탐방하는 것이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코너 <임장생활기록부>. 이달엔 ‘한강변 리틀 대치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다녀왔습니다.서울 광진구 광장동에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세 가지는 없다는 걸 아시나요. 일단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첫째, 한강 둘째, 학군 셋째,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광장동에 없는 것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임대 둘째, 빌라, 셋째, 유해시설입니다.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짐작 가시죠? 그래서 몇 십 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가 많고, 또 전입해서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엔 광장동이 부자 동네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보다 비쌌죠. 사실 서울에 이런 지역이 드뭅니다. 모든 게 평균 이상인 데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한강변인 데다 평지입니다. 언덕과 경사 없는 지형, 복 받은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배산임수 형태예요. 뒤쪽에 아차산 있고 앞엔 한강이 흐르죠.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철도망은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강변역이 있고, 강변북로가 지나갑니다. 위치상 강남 오가기 편하고 여의도나 광화문 업무지구는 멀죠. 상급병원으로는 건국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가깝습니다. 근처 동서울터미널이 다 개발되고 스타필드 등이 들어오면 주변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 거의 모든 단지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또 위치상 구리 등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어서 통

2024.03.25 16:29:48

한강뷰 대치동 재건축 광진구 정비사업장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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