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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서울에 7300가구 풀린다...분양 물량 올해 최다

    8월 전국에서 37개 단지, 총 3만407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올해 들어 최다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 분양이 계획돼 있다. 서울에서 8개 단지, 7352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등 정비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할 계획이다.수도권에서는 20개 단지, 총 1만64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17개 단지, 총 1만395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경기 지역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평택시 진위면 ‘진위역서희스타힐스더파크뷰(1659가구)’,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린트리쉐이트(849가구)’ 등 남부권에 분양 물량이 집중된다. 인천은 계양구 효성동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1440가구)’와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372가구)’ 등 3개 단지, 227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지방에서는 광주 4596가구, 강원 3121가구, 대전 1974가구, 경북 1350가구, 부산 106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 매수심리 회복 속도가 차등적인 점과 미분양 누적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신축 아파트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청약 수요가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08.01 15:40:07

    8월 서울에 7300가구 풀린다...분양 물량 올해 최다
  •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파주운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31일 공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이 중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준공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으로 조사됐다.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원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31 18:00:59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 [special] 셀프 스토리지, 불황 속 성장…시장의 미래와 투자 포인트는

    “부동산 영역에서 호텔, 상가, 오피스, 주거 등은 경기를 타지만, 오히려 셀프 스토리지는 가장 경기를 타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셀프 스토리지 산업에 대한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의 진단이다. 그가 이 산업에 주목하는 배경을 들어본다. “공간도 물건처럼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주거 공간을 더욱 유연하고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계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가 만든 도심형 보관 편의 서비스 ‘다락’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다락이 국내 시장에 등장한 시점은 2016년 무렵이다. 홍 대표는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비즈니스 출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봤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국내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시점도 머지않은 셈이다. 홍 대표에게 국내 셀프 스토리지의 미래 가능성과 투자 포인트를 물어봤다. 셀프 스토리지 산업에서 가능성을 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도심을 중심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봤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주거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집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깥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면 집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침실, 화장실, 부엌은 집에서 빼낼 수 없는 공간이지만 옷장, 서랍장, 베란다, 다용도실 등 물건을 수납하는 공간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겠다고 봤다. 필요에 따라 집에 둘 수도, 떼어낼 수도 있는 개념을

    2023.07.28 09:43:09

    [special] 셀프 스토리지, 불황 속 성장…시장의 미래와 투자 포인트는
  •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7.27 17:16:33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 두산건설 미분양 '제로'…계약금 1000만원·중도금 무이자로 완판 행진

    두산건설이 전국에서 분양한 ‘We've(위브)’ 아파트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두산건설이 지난해 말부터 분양을 시작한 5개 단지의 계약이 100% 완료됐다. 두산건설은 3월 인천 동구에 1321세대 규모의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1167세대)의 계약을 완료했다. 5월에 시작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은 평균 7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7월에는 안양에 위치한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과 부산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가 계약을 100% 완료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 완판에 성공하며 올해 스타트를 잘 끊었다. 인천과 강원 지역에서 분양이 흥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계약금 부담을 낮춘 데다 브랜드 인지도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5% 계약금만 납입하면 추가 금융부담 없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다. 직주근접형 단지로 월세 수요가 많아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인근에는 1만1500여명이 근무하는 현대제철(구 인천제철-INI스틸)을 비롯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중공업), 동국제강 등의 대단위,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원주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원주’단지 역시 금융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도 낮췄다. 단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분양자의 계약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가장 최근 계약을 완료한 부산 '두산위브더제

    2023.07.26 15:55:50

    두산건설 미분양 '제로'…계약금 1000만원·중도금 무이자로 완판 행진
  • [special] '셀프 스토리지', 부동산 시장 틈새 공략

    #1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와인 애호가 최 모(45) 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셀프 스토리지에 자신만의 와인 저장고를 만들었다. 평소 신사·압구정동 부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와인 모임을 자주 갖는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모임 지역과 가까운 공간에 와인을 보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집 안에 보관해 뒀던 와인을 전부 셀프 스토리지에 옮기고 나니 집 안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면서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게 주거 환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2 이 모(53) 씨는 셀프 스토리지를 서고로 활용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한두 권씩 사 모은 책이 벌써 1000권을 훌쩍 넘었는데, 자택 내 서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의 수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서자 내린 결정이다. 이 씨는 단순히 책을 짐처럼 쌓아 두는 용도로 셀프 스토리지를 빌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매주 1~2회씩은 서고에 들러 며칠간 필요한 책을 찾아오는 식으로 셀프 스토리지를 제2의 서재처럼 활용하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책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공동 서고로 쓰기로 했다. 서로에게 없는 책을 자유롭게 빌려보는 미니 도서관처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다. 물품 보관 시설을 뜻하는 ‘셀프 스토리지(self storage)’가 부동산 업계의 틈새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셀프 스토리지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물건을 보관해 둘 수 있는 일종의 ‘도심형 개인 창고 서비스’다.셀프 스토리지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한 시장이기도 하다. 도심 내

    2023.07.26 10:28:19

    [special] '셀프 스토리지', 부동산 시장 틈새 공략
  • 뉴욕·파리·홍콩에 물렸다…국내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위기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수개월 내 헤드라인을장식할 것이다.”지난 4월 미국의 전설적 투자가 하워드 막스가 날린 경고다.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도 찾아 읽는다는 그의 투자 메모는 적중했다. 미국·홍콩·독일·프랑스 등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이 휘청거리자 그 충격파가 한국 금융 시장에까지 밀려오고 있다. 저금리 시절 한국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이 무더기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증권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은 증권사가 펀드에 담아 온 해외 부동산에 돈을 태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덮치며 악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홍콩 갑부 망하자 미래에셋 2800억원 위기 최근에는 홍콩 부동산이 문제가 됐다. 미래에셋증권이 타격을 받았다. 4년 전 미래에셋증권이 주도해 홍콩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에 빌려준 2억4300만 달러(당시 환율 2800억원)가 사실상 ‘90% 손실’을 떠안았다. 문제가 된 건물은 홍콩 주요업무지구에 있는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다. 건물주였던 골딘파이낸셜홀딩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선순위 대출자였던 싱가포르투자청과 도이체방크가 담보로 잡았던 건물을 매각했다. 이들은 매각 대금 7억1300만 달러를 챙겨 원금 회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에는 매각 금액이 돌아오지 않았다. 2019년 중순위(메자닌) 대출자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보증을 섰던 홍콩재벌도 파산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미래에셋증권은 왜 후순위 대출자로 돈을 댔을까. 당시 수익률과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였다. 건물주인 골딘파이낸셜홀딩스뿐만 아

    2023.07.26 07:30:01

    뉴욕·파리·홍콩에 물렸다…국내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위기
  •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 20평(66m²)대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만 2억~3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도, 집값도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겐 그 돈이 다 빚인데 부모가 그 정도도 도와주면 안 되나요?” -63세 A씨“정부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에 한도를 두겠지만, 자칫 부자들의 감세로 이어질까 봐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결혼과 출산에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9세 B씨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

    2023.07.25 10:59:10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 아파트 ‘시세조작’ 막는다...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기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25일부터 이를 실행한다.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돼왔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그동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방법은 이렇다.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가능하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실제 이뤄진 거래라고 볼 수 있다.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2023.07.24 08:26:10

    아파트 ‘시세조작’ 막는다...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기
  • 전국 집값 16개월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

    전국 집값이 16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집값은 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등한 것은 지난해 1월 넷째 주(0.02%) 이후 16개월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둘째 주(-0.01%) 떨어진 뒤 13개월 동안 하락했다. 지난 6월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 이번 주 상승 전환한 것이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지난주(0.04%)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0.07% 올라 지난주(0.04%)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고 지방은 0.03% 떨어졌지만 지난주(-0.04%)에 비해 폭이 줄어들었다.서울 남쪽 11개 자치구(0.07%)에서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강동구와 양천구 상승폭이 컸다. 지난주 0.04% 올랐던 강남구는 이번 주 0.11% 상승해 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14% 올라 지난주(0.16%)에 비해 폭은 줄어들었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주 0.07% 올랐던 서초구는 0.04% 상승했다. 지난주 0.07% 상승한 강동구는 0.11% 올랐고, 지난주 0.02% 올랐던 양천구는 0.09% 상승해 폭을 키웠다.서울 북쪽 14개 자치구도 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0.12% 올랐던 마포구는 0.15%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용산구도 0.08% 올라 지난주(0.06%)에 비해 폭을 키웠다. 지난주 0.05% 올랐던 성동구는 0.10% 상승했다.인천은 0.08% 올라 지난주(0.05%)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고 지난주 0.04% 올랐던 경기도 0.07% 상승해 폭이 커졌다.지방에서도 5대 광역시(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0.05% → -0.04%)와 8개도도 (-0.03% → -0.02%) 모두 하락폭을 줄였다. 반

    2023.07.20 14:35:48

    전국 집값 16개월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
  •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갑과 두 자녀 을과 병 등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할 당시 가진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을에게만 준다고 유언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갑은 을에게 당시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을은 2015년 그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처분)했다. 이 경우 만약 계속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는 8억원이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병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게 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병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2억원(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및 8억원(증여 재산의 현재 가액)을 합한 10억원이고 민법상 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이므로 을에게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그런데 이처럼 계산하면 을은 “내가 그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세가 8억원이므로 병의 주장이 맞지만 나는 오 전에 4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병의 유류분 산정 시 그 아파트 가액을 8억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

    2023.07.20 08:32:20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세종시 아파트 거래 2배 늘어"…5월 부동산 거래 꿈틀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 흐름을 벗어나 다시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을 견인해 온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7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5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 4월 대비 1.5%↑지난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전월(9만2044건)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부동산 시장은 4월 한 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5월 재반등했다.유형별로 나타난 거래량도 직전월과 비교해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먼저, 연립·다세대 유형이 16.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오피스텔은 12.4%, 상가·사무실 11.3%, 아파트 10.7%, 공장·창고(집합) 9.5%, 단독·다가구 1.9%, 상업·업무용 빌딩이 1.7%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공장·창고(집합)(24.3%), 오피스텔(19.2%), 아파트(10.2%), 연립·다세대(5.3%)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은 "직전월과 비교 시 매매거래금액의 경우 28조980억원으로 1.4% 가량 소폭 줄었지만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역대 2위의 거래 금액을 차지한 것이기도 해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 10.7% 상승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만6964건, 14조9021억원으로 4월 대비 각각 10.7%, 10.2% 상승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각각 22.3%, 60.6% 늘어나며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2023.07.18 14:54:40

    "세종시 아파트 거래 2배 늘어"…5월 부동산 거래 꿈틀
  •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피해액(1조1726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815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인 5443건과 비교해도 49.8%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968건에 그치던 보증사고는 2월(1121건) 1000건 대에 접어든 뒤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1965건에 육박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 8525억 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에서 3월(3199억원) 처음으로 3000억원 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6월(4443억원) 4000억원 대에 진입했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보증사고 피해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519건(1382억 원)의 보증사고가 있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149건(369억 원) △양천구 61건(156억 원) △금천구 50건(131억 원) △은평구 43건(111억 원) △구로구 37건(101억 원)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645건(1547억 원), 인천에서는 642건(1201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총 1조 334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9241억 원)

    2023.07.17 19:32:02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한은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한국은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일시 상환 방식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여 손쉽게 큰돈을 빌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건전성 규제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이경태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화된 문제인 만큼 디레버리징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4위에서 불과 12년 만에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연구진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보다 수익성과 안

    2023.07.17 15:32:23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한은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 “하반기 집값 떨어진다” 그 이유 봤더니···

    올 하반기 주택가격 하락세를 예상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사 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거주지역의 전셋값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6%가 '하락'을 예상했다. '보합'은 27.8%, '상승'은 26.6%로 나타났다.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가 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갭투자 관련 전세매물(역전세 등) 증가(25.7%)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9.1%)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수요 감소(15.6%)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증가(10.7%)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이슈와 함께 최근 역전세 현상 등이 전셋값 하락을 주도하는 원인으로 꼽혔다.반면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2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지역의 전셋값 회복과 하락폭 축소(22.6%) ▲신축, 신규 전세 공급 부족(17.3%)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5.8%) 등 순으로 이어졌다.올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9%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9%, '보합'은 22.2%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하락'을 전망한 응답 비율은 지방 거주자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7.7%) ▲인천(46.2%) ▲지방 5대 광역시 45.3% ▲경기(44.3%) 순으로 나타났다. '상승'을 전망한 응답 비율도 지방(33.1%) 거주 응답자가 가장 높았고 서울(32.6%)이 그 뒤를 차지했다.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경기 침체 지속'이 32.5%로 가장 많았다.

    2023.07.11 11:54:44

    “하반기 집값 떨어진다” 그 이유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