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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갭 투자 전세 사기, 공적 보증 기관도 피해자
[법으로 읽는 부동산] 의뢰인의 처음 질문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수도권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질문을 듣는 순간 ‘갭 투자 전세 사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결과 거래된 매매 대금이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동일하고 건물주 ...
2021.03.01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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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노후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으로 끝낸다
[한경 머니 기고 =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고민거리도 많은 나라다. 자산관리의 만능해결사 신탁에 부동산이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진행자가 “신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
2021.02.26 09:48:01
![[big story]노후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으로 끝낸다](//img.hankyung.com/photo/202102/01.2554121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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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이니 임대료 깎아 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회는 2020년 9월 29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 완화와 제1급 감염병 유행에 따른 차임 등 감액 청구를 명시했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를 신설해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뒀...
2021.02.26 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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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
[법알못 판례읽기]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서가 여러 건 작성됐다면 그중 어떤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맨 마지막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2009년 4월 B 씨에게 상가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애초 임대차 기간은 2010년부터 5년으로 정했다. ...
2021.02.19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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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투기 세력?…'들쑥날쑥' 실거래가 신고의 진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최근 흥미로운 부동산 기사 2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첫째 기사는 일부 투기 세력이 실거래 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호가를 올린다는 내용이고 둘째 기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기사의 배경이 같다는 점이다. 첫째 기사의 주장은 “주택 매매 계약건을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투기 세력이나 일부 부...
2021.02.16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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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
[법으로 읽는 부동산] 한국에서 은행권이나 비금융권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성행해 왔다. 채권자는 대여하기 전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와 배당이 진행되면 자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살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대표...
2021.02.02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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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웰빙 아파트'에 투자해 볼까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한경비즈니스가 ‘2016 웰빙 아파트’를 선정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아파트도 이제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시대다. 한경비즈니스는 해마다 주거 공간의 건축미와 실용성·친환경성 등을 갖췄는지 평가해 ‘웰빙 아파트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종합 대상은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1479가구...
2016.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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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과 교육열의 상관관계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학군과 집값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당장 먹고살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식의 미래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 소득이나 자산이 높으면 주거비로 지출할 여력이 크다. 이 때문에 통상 집값이 비싼 동네가 학군이 좋은 곳이 많다. 하지만 집값과 학군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학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
2016.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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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꿈꾸다…수도권 남부의 성장핵 평택 '곳곳에 타워크레인'
묵묵히 견뎌 온 그곳, 평택에 불이 붙었다. 쌍용차 부도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풍파를 겪으며 꺼졌던 불이 다시 피었다. 호재는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가 지난해 5월 착공하며 내년 상반기 가동을 앞뒀고 나머지 산업 단지들의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다. 올해 안에 수서발 고속철도(SRT)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고 평택호 국제 관광단지도 착공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기지가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군인 ...
201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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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평택…신·증설 규제 없는 수도권 마지막 미개발지
경기도 평택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총 100조원을 투자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총 60조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LG전자의 평택 디지털파크가 대표적이다. 현재 평택에 입주해 있는 기업만 1900여 개에 이른다. 여기에 기존 11개 산업 단지와 현재 조성·추진 중인 9개 산업 단지를 더하면 앞으로 평택에 뛰어드는 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201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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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평택 부동산…분양가 평당 '1000만원' 돌파
역동적으로 꿈틀거린다. 평택 부동산이 딱 그렇다. 여기저기 높게 솟은 타워크레인이 장관을 이루고 곳곳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잇따라 오픈한 모델하우스에는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평택의 땅값도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5월 31일 평택의 땅값이 전년 대비 2.9% 올랐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2만95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
201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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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 하려면 용적률을 보라
{진정한 아파트 가치는 ‘감가상각 후의 건물 가치’와 ‘땅의 가치’의 합} (사진)지난해 서울시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 용산구 이촌2동(서부이촌동) 일대. /서울시 제공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지난 1~2년간 갭(gap)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적은 돈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상이 점차 외곽 지역에서 인기 지역으로, 저가 주택에서 상대적으로 중고...
2016.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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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3대 악재' 벗어난다
일본이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전격 인하했다. 일본은 그동안 저금리 국가의 상징으로 꼽혀 왔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는 처음이지만 스위스나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마이너스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한국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관성이 높지 않아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일본계 자금 대거 유입되나 하지만 일본...
201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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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엉터리 행정'이 불러온 비극
교차로 사거리.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한 차량이 옆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두 번 다시 도로를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운전자 역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누구도 사고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작동을 일으킨 신호등도 비켜 지나간 차량도…. 과연 책임져야 할 주체는 없는 것일까. 서울 내곡동 아우디 정비 공장 논란은 전...
2016.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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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투자, '응팔' 때는 쉬웠다?
최근 종방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시중에 복고풍을 유행시키고 있다. 반응은 다양하다. 당시 5000만원이었다는 은마아파트 몇 채를 사뒀다면 20배가 오른 지금은 상당한 부자의 대열에 들었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부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어려운(?) 현재에 태어나 고생이라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심지어 과거 사람들이 꿀을 다 빨아먹어 현재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2016.01.25 00:00:00
![[big story]노후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으로 끝낸다](http://img.hankyung.com/photo/202102/01.255412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