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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매매가 하향…전국 0.16%·서울 0.19%↓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은 전월 대비 0.16%, 서울은 0.19% 떨어졌다. 전국에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11%), 강원(0.06%)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서울 내에서도 중구(0.12%), 서대문구(0.04%) 외에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1.26 15:24:51

부동산 데이터 주택 아파트
中 부동산 업체 살리기 돌입...'빚내서 빚 갚기' 허용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기업이 보유한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종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5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러한 내용골자로 한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 업체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 호텔, 상가 중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그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간 이 대출로 빌린 돈은 부동산이나 관련 영역에 대한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이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이제 앞서 건설이나 취득을 위해 일으킨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업체 중 경영 상태가 우수하고, 소유한 영업용 부동산에서 원만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빚내서 빚 갚기’를 허용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의 대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15년 이내로 보통 3년 이내인 개발 대출보다 훨씬 길다. 또 “현금 흐름이 좋은 부동산은 이율도 낮을 것”이라고 리위자 광둥성 도시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지난 40년간 중국 경기 부양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각종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초대형 부동산 업체

2024.01.26 10:43:22

부동산 중국 산업 대출 중국인민은행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2019년 정점을 찍었던 1조7217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2019년 34.5만명, 2020년 29.5만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이다.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체에도 위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태영건설 하청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104개 현장 중 92곳에서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연기됐다.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개, 대금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밀린 현장은 50개다.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000만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한다.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두 차례 공개했다. 명단에는 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이 명시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25 14:00:18

경제 산업 임금체불 노동자 근로자
작년 아파트 직거래는 전체 16%→11%...플랫폼 통한 거래는 소형매물 위주

작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22년에 비해 낮아졌다. 2023년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총 37만 3485건 중 직거래는 3만 9991건으로 전체 거래대비 11%다. 지난해 16%에서 약 5% 하락했다. 수도권은 11%에서 작년 6%로 떨어졌다.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가 강화된 기조의 영향을 받아 직거래 규모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직거래가 2022년 17%에서 작년 14%로 감소한 것에 비해 수도권 내 증여성 거래 하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악화돼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거래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93,214건으로 3분기 149,196건에 비하면 약 30%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동기간 113,166건에서 68,275건으로 약 40% 줄었다.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가량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편 지역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올라오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매물 중심이다. 2023년 11월 주택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 다섯 개 구는 강서구 360건, 송파구 252건, 구로구 251건, 성북구 242건, 강북구 236건이다. 이들 5개 구를 당근 내 부동산 카테고리에 조회하니 아파트 매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였고 소형 매물이 대부분의 구

2024.01.24 13:43:25

아파트직거래 부동산 산업 증여세
‘인생2막 꿈의 직장’ 공인중개사무소 줄줄이 폐·휴업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약 1만6000여 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이다. 총 1만5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았다.전국 공인중개사무소는 2022년 12월 11만7583곳에서 지난해 12월 11만5063곳으로 줄었다.폐·휴업은 2019년 1만6749곳, 2020년 1만3860곳, 2021년 1만2569곳, 2022년 1만3217곳으로 나타났다.공인중개업소 폐·휴업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5171건이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8790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지난해 1∼11월은 51만7378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매매 건수가 100만건이 넘었던 2020∼2021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공인중개업소가 많다"며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니 폐업도 못한 채 휴업을 택하고 월세를 내며 버텨보자는 회원들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금리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 매수세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3 14:32:47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부동산
부동산 불황기에 등장하는 분양 마케팅, 무엇이 문제인가[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분양 촉진을 위한 여러 마케팅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마케팅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분양 마케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환매조건부 내지 시세차액반환 조건부 분양이다.분양계약을 한 뒤 일정시점이 지나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면, 분양받은 가격으로 분양회사가 다시 되사주거나 차액만큼을 반환한다는 것이다.분양받은 후에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이다. 할인분양에 따른 차액보상도 같은 차원의 마케팅일 수 있다.둘째는 분양을 받기에 앞서 일단 전세를 살아보는 방식이다. ‘스마트 리빙’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부동산 불황기에 분양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단 살아보고 원할 경우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거주하지도 못한 채 분양받게 되는 위험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분양회사 측이 전세권등기를 해주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이런 분양 마케팅 역시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공통적인 함정은 약속을 위반했을 때 책임져야 할 분양회사의 자력이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아무리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분양회사는 분양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청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이행보증

2024.01.22 09:27:58

부동산 불황기 마케팅 최광석 분양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효과낼 수 있을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조합 운영방식으로 사업의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이 마련됐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를 비롯하여 도시및주거환경법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과연 도시정비사업의 핑크빛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는 도시정비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방 곳곳에서 이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예 무산된 경우도 있다. 착공을 앞두거나 한창 공사 중인 곳에서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시공사와 조합 간 대립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급기야 공사 중단이나 입주 중단의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이에 더해 시공사의 워크아웃 진행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고, 1군 시공사들도 내부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미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쉽지 않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은 노후 아파트와 관련해 재건축의 필수 절차인 안전진단의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 중인 일부 구역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조합이 바로 설립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기도 한다.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수 절차다. 안전진단에서

2024.01.20 20:36:59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최혜진 부동산
지난해 11월 부동산 내리막길… 전국 아파트 거래량 전월比 14.9%↓

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과 매매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거래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1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7만 8905건, 거래금액은 22조 2973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대비 거래량(8만 262건)과 거래금액(24조 5148억원) 모두 각각 1.7%, 9% 하락하며, 지난해 연중 최저치인 1월 거래량(5만 9382건)과 거래금액(16조 3007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0월(3만 1192건) 대비 14.9% 줄어든 2만 6549건, 거래금액은 10월 11조 4646억원에서 19.1% 떨어진 9조 2794억원을 기록하며 모든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11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이다. 거래량은 10월 316건에서 31.3% 줄어든 217건, 거래금액은 1531억원에서 31.8% 떨어져 104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종은 2022년 11월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2.3%, 거래금액도 1.7% 하락하며 전년 동월 대비 유일하게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한 지역으로 확인됐다.세종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지역은 서울과 충북이다. 지난해 11월 거래량 기준으로는 충북이 22.5% 감소한 1277건, 서울이 직전월 대비 21.7% 줄어든 1798건의 매매가 발생했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24.5% 떨어진 1조 8359억원, 충북이 24.2% 감소한 2551억원으로 두 곳 모두 20%대의 하락률을 보였다.뒤이어2023년 10월

2024.01.17 10:00:41

부동산 아파트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소득불평등 심하다는 뜻 [아기곰의 부동산산책]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대략적인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22.8%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5위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38개 국가 중 5위 국가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OECD, 가난 아니라 ‘상대적 빈곤’ 판단우리나라 노인 다섯 명 중 두 명이 빈곤한 사람이라는데, 현실 세계에서 과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노인이 그렇게도 많을까?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OECD 통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빈곤의 기준과 OECD 국가에서 말하는 빈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OECD에서 말하는 빈곤율의 정의는 ‘중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50% 미만인 비율’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워놓았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절반 미만인 가구는 빈곤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이란 본인이 번 돈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출이자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지출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본인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이런 정의를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빈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OECD에서 말하는 빈곤이란 상

2024.01.10 14:37:15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경제 소득 산업
서울시 오피스, 매매는 부진 임대 시장은 활발

서울시 오피스 매매거래 시장이 지난해 11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임대 시장은 5개월 연속 공실률이 줄어드는 등 활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 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9건으로 10월(7건) 대비 28.6%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금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 위주의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직전 월인 10월 대비 83.6% 급락한 191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동월과 비교해도 80.3% 감소했다.11월에 발생한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34.6% 감소한 68건으로, 같은 해 1월(4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래금액의 경우에도 10월 대비 54.1% 하락한 22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35.2%, 51.4%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 오피스빌딩의 11월 평균 공실률은 지난 6월(2.59%)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며 2.11%를 기록했다.권역별로는 강남 업무지구(GBD)가 전월 대비 소폭 오른 1.37%의 공실률을 보였고 이를 제외한 중심업무지구(CBD)와 여의도 업무지구(YBD)는 10월보다 줄어든 3.19%, 0.92%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특히, YBD의 공실률은 10월(0.99%)보다 줄어들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포·공덕지역이 0.33%, 동여의도 지역 0.77%, 서여의도 지역이 1.79%로 확인됐다.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전용면적당비용(NOC)의 경우, 10월(19만7854원/3.3㎡) 대비 소폭 상승한 19만8201원/3.3㎡으로 나타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GBD가

2024.01.10 11:10:08

오피스 서울 부동산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변수 5가지[비즈니스 포커스]

2021년 터트린 샴페인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됐다. 건설·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일부 실수요와 투자자들은 올해 정부의 선별적인 규제완화 및 정책금융 지원에 발맞춰 조정된 가격에 매수를 감행했다.반면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관망하며 보냈다. 얼마 안 남았다던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뤄졌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각종 풍문으로 나돌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고하저’ 곡선을 그리며 미지근한 상태를 이어갔다.그간 실현되지 않은 이 같은 문제들이 2024년 드디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각 지역에 개발호재를 안겨 준 국회의원 선거 이벤트가 불과 석 달가량 남았다. 즉 새해는 전년에 비해 소란스러울 전망이다. 누군가는 우려를, 다른 일부는 기대를 하고 있을 2024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아봤다. 금리인하2022년 하반기, 이전까지 잘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주범은 바로 급등한 금리였다. 팬데믹 시기 풀린 유동성의 잔치가 끝난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금리 시대에 잘나가던 오피스텔과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바로 꺾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6%대에 진입해 아파트 매수의 주류로 떠올랐던 일명 ‘영끌족’도 자취를 감췄다.그런데 이 모든 현상의 출발점인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Fed는 2023년 7월 기준금리를 5.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거의 반년간 추가 인상 없이 동결했다. 최근

2024.01.04 06:00:03

부동산 금리인하 PF대출 다주택자양도세 산업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태영그룹 강력비판 “자구안 이행 안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강 회장은 3일 채권단 설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제시한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400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했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강 회장은 아울러 ”블루원 지분 관련 자금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TY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태영측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태영그룹이 SBS와 같은 알짜 계열사를 남기고 부실이 커진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포기하는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채권단에서 확산되고 있다.강 회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약속한 자구안에 대한 확약을 오늘 채권단 회의에서 공표해주길 강력히 요청했지만 태영 측은 구체적인 자구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냥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채권단 75%가 제안에 동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재 추가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가 되면 (사재 출연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태영건설은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계열사인 에코비트의 매각을 추진해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에 지

2024.01.03 20:35:20

태영건설 워크아웃 산업은행 부동산 산업
작년11월 상업용 빌딩 거래량 2개월 연속 증가…거래액은 감소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액대 빌딩 위주로 거래가 집중돼 전체 거래금액은 줄어들었다.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144건으로 10월(1088건) 대비 5.1% 증가했다. 9월(1053건)부터 2개월째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하지만 총 거래금액은 2조4128억원을 기록하며 전월(2조9625억원) 대비 18.6% 감소했다.2022년 11월 거래량(915건) 및 거래금액(2조3691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5%, 1.8% 증가한 수준이다.이에 대해 부동산플래닛은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상승하긴 했으나, 2022년 11월 거래량이 가장 저조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거래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 빌딩의 거래 비중이 무려 92.8%가량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에 거래가 집중됐다.더 세분화해보면 10억원 미만 빌딩은 전체의 약 62.15%(71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시도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246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38건, 경북 98건, 부산 82건, 경남 79건 순으로 나타났다.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1조1831억원으로 가장 큰 거래규모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경기 4119억원, 부산 1839억원, 인천 755억원, 대구 68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6천억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고금리 기조 유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

2024.01.02 14:43:22

부동산 상업용빌딩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번복이 유효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먼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구두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라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다음으로 주택임차인이 입주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반대로 해석을 하면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의사표시한 경우라면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는 유효가 된다.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로는 위에서 말한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주택임차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2023.12.31 09:35:37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차인 대처법 이철웅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임대·임차인 간 갈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1·2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적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월 B 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씨의 남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약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을 제주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다”며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B 씨는 일단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이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d

2023.12.31 06:03:01

법알못 판례 읽기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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