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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자격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주택 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 때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았거나 근무·질병 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그 외에는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가구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내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결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가구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통상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분담금 중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2023.10.01 09:15:38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역주택조합 가구주 조합원 분담금
청년-중장년 순자산 격차 더 벌어졌다···원인은 '부동산'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순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가을호'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2억3천만원으로 격차가 3년 만에 45% 확대됐다. 청년층의 순자산이 같은 기간 2억2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중장년층은 3억8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1억 1천만원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배경을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꼽았다.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승한 결과 주택보유 비율이 낮고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늘어난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산이 가파르게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청년층의 부채 중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은 20.4%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30.0%까지 올랐다. 청년층의 부채는 같은 기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중장년층은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이 같은 기간 6.2%에서 5.6%로 수준이었다. 반면 부동산구입을 위한 대출 비율은 2010년 57.4%에서 지난해 67.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3억3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의 소비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 감소는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의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부채보유 상위 50%에 해당하는 청년

2023.09.26 16:56:23

청년 중장년층 순자산 부동산
[big story] "집값 하락 요인 희석돼...실수요자 연내 매수 고려해야"

“실수요자라면 올해 안으로 빠르게 주택을 매수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된 현시점 주택 매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간 집값 하락에 영향을 끼쳤던 요인들이 다소 힘을 잃어, 시장 분위기가 ‘올해 강보합, 내년 소폭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7월부터 거래량은 다시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해주신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집값 조정기를 거쳤죠. 특히 급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정책적 지지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급매물이 소진됐고, 집값이 바닥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매물은 주로 다주택자가 내놓지, 1주택자가 내놓을 일은 잘 없거든요. 시장에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물건은 기존 급매물보다 윗단계의 물건이라,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하기에는 버거워진 상태죠. 급매물을 얼마든지 살 용의가 있었던 실수요자라고 해도, 매수 적기는 올해 초였거든요. 예를 들어 7억5000만 원에는 살 마음이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8억6000만 원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바닥에 비하면 1억여 원이 올랐고, 고점에 비하면 불과 1억 원밖에 안 떨어진 거죠. 매수자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들은 ‘잠깐 더 기다려볼까’ 하고 관망하는 분위

2023.09.26 13:28:03

빅스토리 부동산 big story
아파트 매매가, 전국 0.09%·서울 0.26% 상승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전월 대비 0.09%, 서울은 0.26%, 수도권은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송파구(1.06%)였다. 반면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매매가격지수는 0.05% 하락했다. 특히 대구(-0.18%)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글 정초원 기자 | 자료 KB부동산 -

2023.09.26 10:50:28

부동산 KB부동산 아파트
[에디터 노트]부동산이 뭐길래

한가위 연휴 때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일과 건강을 묻는 기본적인 안부에서 시작해 자녀 교육과 취업, 정치 이슈 등 대화의 주제가 끝도 없이 번져 갑니다. 결국 부동산과 유산 상속 문제에 다다르면 서로 얼굴을 붉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부동산은 친지들의 사회적 지위를 달리 보이게도 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강북 지역의 저가 주택 전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어찌 보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득 채워진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부동산이 뭐길래’입니다. 신한은행의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보면 보통 사람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이 2021년에 5억1792만 원으로 5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총자산 내 부동산 비중은 2021년 79.9%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진 건 집 밖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또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부채상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자금 대출로 총부채상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부자들의 상황은 조금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슷하지만 다르다’입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국내 슈퍼리치 인당 평균 총자산은 323억 원이었으며,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중은 각각 156억 원, 161억 원으로 5대5에 가까웠습니다. 자산가들의 경우 부동산 쏠림현상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던 겁니다. 부동산 자산의 상승은 보통 사람들을 더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09.26 09:24:36

부동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시장 에디터 노트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위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에 따라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분할하는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몇 %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가의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시가의 산정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

2023.09.23 08:05:36

유류분 부동산 박효정 반환 청구
'6억 이하' 아파트 사라지고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은 역대 최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가 올해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만5305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 70%대를 내려온 67.4%를 기록했고, 2018년 61.1%, 2019년 46.6%, 2020년 42.3%, 2021년 28.0%로 하락하다 지난해 38.3%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였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92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21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

2023.09.20 13:13:50

아파트 집값 청약 재테크 부동산
SK디앤디, 부동산·에너지 인적분할…'에코그린' 신설

SK디앤디(SK D&D)가 9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존속회사)와 에코그린(가칭, 신설회사)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SK디앤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부동산·에너지 사업을 분리한다. 존속회사인 SK디앤디는 부동산 전문회사로서 공간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을 계속한다. 분할회사인 에코그린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가속화와 더불어 솔루션 및 중개 플랫폼을 통한 전력거래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액을 고려해 존속회사 약 77%, 신설회사 약 23%로 결정됐다. 두 회사는 오는 2월 주주총회를 거친 뒤 2024년 3월 1일 자로 분할한다. 2024년 2월 28일~3월 28일(예정)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024년 3월 29일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을 거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SK디앤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부동산과 에너지가 각각의 회사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그간 부동산과 에너지 모두 각각 성장성이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되어 있었다"며 "분산된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가치 사슬 확장에 동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존속회사인 SK디앤디는 이번 분할로 전문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해,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명실공히 ‘리빙플랫폼’ 기업으로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신설회사인 에코그린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맡는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재원 확보, 전력중개 및 VPP 솔루션 개발, ESS 해

2023.09.16 11:33:10

SK디앤디 산업 인적분할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평당 1억 8000만원'...방시혁 사는 '파르크한남' 역대 최고가 경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가수 싸이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퍼엔드 주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에서 역대 최고 매매가 기록이 나왔다. [파르크한남. 네이버거리뷰 캡쳐]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르크한남 전용 268㎡은 최근 180억원에 거래됐다. 공급면적 3.3㎡당 1억8000만원이 넘는 실거래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아파트 가격 중 최고가다. 한남파르크 이전 최고가는 지난해 4월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이 기록한 145억원이다. 올해 한남더힐 전용 240㎡이 110억원에 거래되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됐으며, 한남파르크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의 매매 거래가 성사됐는데, 모두 100억원을 육박한다. 한편 이 단지에는 방 의장뿐만 아니라 태양-민효린 부부, 싸이 등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5 15:27:28

BTS 하이브 싸이 방시혁 부동산
도박과 저축 사이, 부동산 투자의 목적[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시세가 쌀 때 사서 시세가 오르면 비싼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형태다. 그러다 보니 집과 같은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산을 늘려 가는 것이 재테크의 왕도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실제로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에 비해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가 시작된 2006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17년간 한국의 주택 거래량은 연평균 140만 채 정도(140만1949채)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미국 주택의 평균 거래량은 514만 채 정도(514만1176채)다. 한국 주택의 거래량은 미국의 27.3%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 인구가 미국 인구의 15.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로 한국 주택은 자주 거래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비해 78% 정도 거래가 많은 편이고 미국 사람에 비해 주택 보유 기간이 56%밖에 안 된다는 뜻도 된다. 한국 주택 회전율, 미국보다 78% 높아한국 주택의 매매 회전율이 미국보다 높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부동산 세제에 기인한다. 미국은 보유세제가 최초 취득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 비슷한 가격의 주택이라도 과거에 시세가 쌀 때 집을 산 사람은 보유세를 적게 내고 나중에 시세가 오른 가격에 산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된다. 이러니 직장 문제로 거주 도시를 옮기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집을 팔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존 집을 팔고 근처에 다른 집을 사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오래 집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세제 혜택이

2023.09.14 07:30:0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아파트 집값 재테크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전국 곳곳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설계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철근이 누락되는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돼 붕괴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등 안전 문제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다. 착공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춰야 하는데 공사비 절감의 부작용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으로 시공사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과연 영업 정지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은 최근의 공사비 인상과 무관할 수 없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건설 사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과거의 예상했던 공사비로는 도저히 완공은커녕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사업구역에서는 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공사비가 조율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해 입주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공사비 상승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가 최대한 공사비 상승을 막아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이 쉽지 않다. 결국 철근이 누락된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시공 방식이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공사비를 낮춘다고

2023.09.09 10:01:0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시공사 최혜진 부동산 공사
우미건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10월 분양

우미건설이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서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 작년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울산 다운2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은 다운2지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43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울산 단일지역 최대규모의 주거단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 2천여 가구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우미건설에 따르면 지구 내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교육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다운2지구에서 성안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과 기존 국도 14호선의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 울산시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대단지에 걸맞은 조경과 커뮤니티도 돋보인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를 적용해 공원형 단지를 구성했으며, 단지 내에는 중앙 수경시설과 단지광장이 어우러진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또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남·녀구분 독서실 등이 구성되는 교육 특화 커뮤니티인 에듀 Lynn을 비롯해 유아용풀이 있는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고품격 커뮤니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 스마트홈 IoT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실 거주 편의성을

2023.09.05 15:04:37

아파트 분양 청약 부동산 재테크
위태로운 상승, 아파트 시장의 5가지 지표[스페셜 리포트]

“서울은 이미 반등한 지 오래다”,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없다”,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돌입할 것이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 그중 아파트 시장은 시끄럽다. 몇 달 사이에 “수억원씩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섞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몇몇 숫자는 상승을 가리키고 다른 숫자는 하락을 가리킨다. 우선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에 비해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상반기에 10% 가까이 올랐다. 수도권 전체 실거래가지수는 상반기 동안 6.44% 상승했다. 올해 지방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실거래가지수는 8.43% 상승했고 울산(3.06%), 대전(2.87%), 부산(1.98%), 광주(1.76%) 등도 지수가 올랐다. 각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8월 전국 시가 총액 상위 50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1.22%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1.42%)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변수의 결합이다. 하나의 지표를 두고도 하락론자와 상승론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수많은 지표 중 부동산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핵심 숫자는 무엇일까. 1. 이자보다 무서운 심리 최근 난리가 난 금융 상품이 하나 있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다. 8월 한 달 동안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5대 은행에서만 2조원 넘게 급증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한정으로 월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놨던 상품이다. 당시 50년 만기에 대해 은행권은 수요가

2023.09.04 07:30:02

집값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 스페셜
집값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의 차이는 뭘까[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주식 시장은 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는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오른다는 보도가 나와도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전국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의 특징과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국은 정부가 주택 시장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권별로 집값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정권(2017년 5월~2022년 5월) 때는 한마디로 극심한 상승장이 펼쳐졌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38.3%나 올랐다. 반대로 현 정권(2022년 5월~2023년 8월) 때는 하락장이 펼쳐진 시기다. 최근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10.6%나 떨어졌다. 많이 상승한 곳이 덜 떨어졌다 한마디로 5년간의 상승장 뒤 1년여의 하락장이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 상승장 후 하락장이 펼쳐졌다고 하면 상승 폭이 많은 곳이 하락 폭이 클 것이고 하락 폭이 큰 곳은 오히려 반등해 하락 폭을 일부 만회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상승 폭이 큰 곳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대부분 하락했지만 그동안 하락 폭이 컸던 곳은 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하락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을 나타낸 표다. 63.4%나 오른 분당을 포함해 9개 지역이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상승률 상위 지역의 첫째 특징은 모두 수도권 소재 지역이라는 것이다. 분당만 경기도에 있고 나머지 아홉 개 지역은 서울 소재 지역이다. 둘째 특징

2023.08.30 11:28:4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아파트 재테크 집값
8월 아파트 매매가, 전국은 ‘하락’ 경기·세종은 ‘상승’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전월 대비 0.09%, 서울은 0.06%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0.84%), 강남구(0.54%), 강동구(0.45%), 서초구(0.38%)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도봉구(-0.82%)는 매매가격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경기도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5% 올랐고, 그중에서도 과천시(1.3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

2023.08.28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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