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부정경쟁 방지 및 대응 위한 법률세미나 내달 2일 개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탈취-부정경쟁방지법’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달 2일 오후 6시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법률적 지식을 공유한다.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부터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법률적 대응 방안까지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태승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주제 강연과 양준철 코스포 운영위원(온오프믹스 대표)의 라운드토크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기술보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양 운영위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술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스크 상황 발생 시 경영위기 대응 전략 및 자구책 모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출범 초기부터 운영되어 온 코스포 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다.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률 지식 공유와 상담,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 기술탈취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등 정책 대응도 전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속 경영 리스크 관리와 법률적 대응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를 제안한 양준철 코스포 운영위원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처럼 시장지배적 지위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부정경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2023.02.22 09:27:22
-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3배 손해 배상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있다. 이들 법령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제2조 제1호 차목을 도입·시행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는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 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다.대법원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사(피고)가 광고대행사(원고)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콘티 등을 용역 계약에 의해 제공받은 후 다른 광고대행사와 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원고에게 제공 받은 콘티나 신제품 명칭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위 신제품 명칭이나 콘티등은 (차)목에서 말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판단했다.원고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인 명칭이나 콘티 등에 대한 권리는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피고에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신제품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차)목 위반
2021.08.05 06:00:01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3배 손해 배상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D.27065953.3.png)
-
'맛집' 메뉴와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 곧바로 유사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맛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은 식당의 대표 메뉴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 상표를 출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한 사례가 발...
2021.02.17 09: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