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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2022.01.28 17:30:07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명성’대로 날카로웠다. 진보에 대한 비판은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이며 매서웠다. 여권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 없는 북한식·전체주의적”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다수결을 위한 기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집권 5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50대)에 대해선 “전대협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rdq...

    2021.02.02 08:55:13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