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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믹서’ 송금의 명(明)과 암(暗)[비트코인 A to Z]

    블록체인에서는 익명으로 거래가 진행되지만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블록체인의 고유한 투명성에 따라 수사관은 가상 자산 주소 간의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금융 거래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금융 개인 정보 침해로 느껴질 수 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믹서(Mixer)다. 믹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누가 누구와 얼마를 거래하는지 모호하게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믹서는 이름 그대로 믹서 안에 여러 고객의 가상 자산을 넣고 잘게 부숴 재분배한다. 다수의 사용자가 예치한 자금을 모아 무작위로 혼합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른 주소로 돌려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믹서는 사용자가 예치하는 자금과 인출하는 자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일부 믹서는 시차를 두고 다른 주소에서 각기 다른 값의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추적을 훨씬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대부분의 믹서는 중앙 집중식 믹서(Centralized mixers), 코인조인 믹서(CoinJoin mixers), 스마트 콘트랙트 믹서(Smart contract mixers) 등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 중앙 집중식 믹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주소로 예치한 금액을 보낼 때 사용한다. 코인조인 거래는 믹서 기능이 내장된 지갑에서 사용하는 거래 방식으로, 같은 사용자 그룹 내에서 서로의 자금을 혼합해 자금을 돌려받는다.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의 믹서는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한 뒤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주소로 같은 값의 금액을 보낸다.믹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바로 큰 규모의 거래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보통

    2022.08.18 06:04:01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믹서’ 송금의 명(明)과 암(暗)[비트코인 A to Z]
  • “이제 바다에서도 탄도 미사일 요격” 세계 ‘톱’급 올라선 한국 해군력

    [비즈포커스]한국이 해상에서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진수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이번에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말하는 ‘광개토-Ⅲ 배치(Batch)-Ⅱ’ 1번함이자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광개토-Ⅲ’는 이지스함 사업명이고 배치는 성능 향상 단계를 의미한다. 즉 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함정 성능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배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조대왕함은 이미 전력화한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이지스 방어 체계와 공격력을 갖췄다.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를 계기로 이지스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지스함이 어떤 능력을 갖춘 군함이기에 한국이 계속해서 그 수를 늘려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지스함은 1983년 처음 등장해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상을 지배하는 바다의 최강자로 불린다.방어와 공격 모두 탁월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갖춰 대공·대함 기능을 모두 갖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군함이다. 이지스 전투 체계는 미국의 군수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983년 개발했다.핵심은 ‘AN/SPY-1 고정형 레이더’다. 기계식 레이더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해 빠른 순항 미사일이나 저고도 비행 중인 전투기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공격 기능도 갖췄다. 이지스함은 수직 발사대가 주된 무기다. 이를테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함정·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128기의 각종 미사일을 수직 발사

    2022.08.09 06:00:18

    “이제 바다에서도 탄도 미사일 요격” 세계 ‘톱’급 올라선 한국 해군력
  •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2022.01.28 17:30:07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명성’대로 날카로웠다. 진보에 대한 비판은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이며 매서웠다. 여권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 없는 북한식·전체주의적”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다수결을 위한 기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집권 5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50대)에 대해선 “전대협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rdq...

    2021.02.02 08:55:13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