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으로 돈세탁? 잘 모르면 큰코다친다
가상 자산은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가상 자산이 등장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가상 자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상 자산을 알게 됐고 대중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핀테크 시장에서는 가상 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새로운 자산 가치를 저장하고 보내는 방법을 고안해냈다.하지만 체이널리시스에서 최근 발표한 ‘2022 가상 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86억 달러의 가상 자산이 세탁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한 것이다. 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가상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가상 자산이 익명으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다는 오해가 많다. 현실은 반대다. 가상 자산이 가진 블록체인의 고유한 투명성에 따라 가상 자산 수사가 전통적인 금융 수사보다 더 용이해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의 모든 가상 자산 거래의 영구적인 공개 장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수사관이 가상 자산 주소 간의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자금세탁방지(AML : Anti-Money Laundering)와 고객확인제도(KYC : Know Your Customer)가 있다.먼저 AML은 가상 자산 도입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AML은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가상 자산을 법정 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법·규정·관행을 포괄한다.AML을 적용하기 위해 가상 자산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등과 같은 이른바 가상 자산 사업자(VASP)와 일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마켓 플레이스는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컴플
2022.04.19 17:3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