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빅스토리

[big story]마이너스 시대, 투자 돌파구를 찾아라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됐던 주요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지나가는 비바람일까, 거대한 태풍의 서막일까.’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고환율 등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고(高) 현상’으로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징후들까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제시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낮춘 1.7%로 조정했다.주요 기관 중 유일하게 2%대 성장률을 유지하던 IMF마저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낮춘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리오프닝(경기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0.2%포인트 상향해 2.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수정치다.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둔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6% 감소한 114로 집계돼 2020년 4월(-1.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산업생산은 10월(-1.5%)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반등(0.4%) 뒤 감소로 재전환, 하반기 짙어진 경기 둔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제조업(-3.5%)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2.9% 줄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와 제조

2023.02.27 08:00:26

빅스토리 경제성장 투자 불황 부동산
[big story]한국, 인구 줄고 고령화...미래 투자 포인트는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는 수출 감소와 공급망 위기 등 당장의 과제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생산인구 절감 시대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흔히 디스토피아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인간 멸종’이다. 멸종의 이유야 가지각색이지만 인간이 사라진 지구는 생명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잿빛 행성일 뿐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디스토피아 관점이 그저 미지의 세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용해보면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듯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하며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 연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17년(35만7771명)보다 27.18%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1.05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2006년 그의 논문에서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지난 2월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특별 간담회에서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주제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라며 “인구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 난

2023.02.27 08:00:24

빅스토리 저출산 투자 경제성장
[big story]마이너스로 뒤집힌 주택 시장, 생존 전략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가격 하락은 전에 없이 빠르고, 거래는 절벽을 만났으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전월세 시장도 혼란스럽다. 과연, 앞으로 이 혼돈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현 상황이 도래한 원인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개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제안해본다.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2020년 중반부터 시작된 유동성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인 감염병, 즉 팬데믹이라고 선언한 2020년 3월 이후 세계 여러 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저금리로 막대한 돈을 풀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으며, 고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성격의 지원도 대폭 늘렸다.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무려 36% 상승했다(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실거래지수인 FHFA지수 기준). 같은 기간 영국의 잉글랜드는 20.3%(영국 토지등기소 주택가격지수)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31.3%(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세제도로 인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더해 전세를 이용한 이른바 ‘갭투기(gap speculation)’가 시장 거품을 더 키운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확대도 시장의 수요 팽창을 한층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2020년 7월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2023.02.27 08:00:21

부동산 투자 저성장 빅스토리
[big story]'3高'에 성장 둔화...투자 전략 수정해야

‘3고(高) 현상’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흔들고 있다. 잇따라 내리막 경제 성장 경고가 쏟아지는 지금, 경색된 금융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달아야 할까.그간 우리의 투자 환경을 지탱해 왔던 금융 환경이 최근 들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의 투자 전략도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 우리 경제의 주요 환경이 ‘저물가·저금리·저환율’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로 진입 중이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먼저 고물가가 글로벌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23년 올해 들어 공급 충격 일부가 완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단행되는 품목들이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중국 경제가 재개방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물가 상승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들의 보복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가격 회복 등이 가세해 중국 내 물가가 시차를 두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2년 4분기 중국 당국의 억제 목표치 3%를 상회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에너지 수요에 있어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재개방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가

2023.02.27 08:00:19

경기침체 빅스토리 주식 부동산 투자
[big story]마이너스의 역습, 투자 공식 바뀐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경제지표들이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고, 미래 전망도 불안하다. ‘3고(高) 한파’가 촉발한 생산과 투자 감소는 기업의 생존을 위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뜨겁게 주목받던 부동산 투자는 이제 곳곳에 ‘마이너스피’ 아파트까지 등장했고, 주식 투자 시장도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 경제의 존폐와도 맞닿아 있는 출산율도 암담한 상황이다. 이 위기의 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마이너스 시대에 합리적인 투자의 방향타를 모색해봤다.① 마이너스 시대, 투자 돌파구를 찾아라② ‘3高’에 성장 내리막…투자 전략 수정해야 ③ 마이너스로 뒤집힌 주택 시장, 생존 전략은④ 경기 둔화 위기를 기회로…기업의 생존 화두는⑤ 한국, 인구 줄고 고령화…미래 투자 포인트는 글 김수정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전문가 기고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2023.02.27 08:00:13

빅스토리 투자 부동산 경기침체 주식
[big story]경기 둔화 위기를 기회로...기업의 생존 화두는

최근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경기 침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부를 축척하기도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한국 경제성장률에 잇따라 적색경고가 울리고 있다. 정부도 현재 경기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기 둔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 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이 1년 가까이 뒷걸음질을 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줄어든 462억8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12월(9.5%) 대비 감소 폭을 키웠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역성장이다.다만,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지표를 보면 수출이 11.9% 늘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 환산하면 -14.5%로 여전히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전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지난 1월 실적치(69)와 전망치(68) 모두 전월보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떨어졌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토대로 산

2023.02.27 08:00:03

스타트업 나이키 기업투자 경기침체 BTS서울
[special] 안갯속 주택 시장, 매수 타이밍 GO? STAY?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완화책을 던졌지만,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부동산 전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내 전문가 5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1.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이하 한 교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최근 정부가 너무 빠른 시점에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 탓에 시장을 인위적으로 붙잡으려는 형국이 됐다.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서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 줄어들 여지를 줬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거나 실수요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 물론 눈에 띄게 폭등했던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강남을 비롯해 아직 가격 하락이 덜 된 지역은 앞으로도 쭉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권 교수): 집값 하락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한다. 만약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오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올 3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 4분기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2023.01.27 07:00:08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부동산
[special] 규제 완화했지만…주택 시장 혼란은 여전

한때 끝을 모르고 오를 것 같던 집값 상승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문제는 하락기의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디가 집값 바닥인지 누구도 명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고 싶은 유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미분양…시장 침체 가속화할까이른바 ‘거래 한파’가 불어닥친 주택 시장 분위기는 분양 시장에 쌓인 미분양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6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이상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이 된 것은 2015년(6만1512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9만~10만 가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과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올해 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일부 줄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다.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9% 떨어져, 전주(-0.52%)에 비해 하락 폭이

2023.01.27 07:00:04

부동산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special]이현철 소장 “본격 장기 하락장…규제 풀어도 반등 어려워”

주택 시장이 한창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2021년. 조만간 하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흐름을 감지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바로 아파트사이클연구소의 이현철 소장이다. 이 소장은 분양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실수요자를 만나며 부동산 하락기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 온 인물이다. 그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과도한 희망에 젖어 하락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질주를 뒤로한 채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하락기가 3년 정도만 지나도 하우스 푸어가 나올 겁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하락론으로 주목받은 이 소장이지만, “무조건 폭락”을 외치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8~2019년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택 시장 폭등론을 내놨고, 그의 전망은 시장의 흐름을 적중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이 소장을 직접 만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대중의 심리다. 지금은 급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다. 예전이라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때 엄청난 집값 상승 효과가 생겼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더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정

2023.01.27 07:00:03

부동산 아파트 주택 스페셜 빅스토리
[special] 2023년 안갯속 부동산 시장 프리뷰

국내 주택 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2~3년 동안 폭등장과 하락장을 정신 없이 겪어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한 터널을 걷는 중이다. 현재 수요자를 고민에 빠뜨리는 질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전문가에게 해법을 묻는다고 해도, 100% 적중률의 정답지를 받기는 힘들다. 다만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전망을 비교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다. 올해 안갯속에 갇힌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미리 들여다본다.글 정초원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2023.01.27 07:00:01

부동산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CHECK POINT 4유류분제도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굵직한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해 변화가 필요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이어 같은 법원의 이동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유류분 관련 법률의 위헌제청결정을 했고,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 역시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구는 10여 건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아직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한 전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2022.11.29 11:53:23

빅스토리 상속세 유류분 세법개정안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CHECK POINT 3유산취득세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10월 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과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2022.11.29 11:50:44

빅스토리 상속세 유산취득세 세법개정안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CHECK POINT 2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부과 시 최대주주 지분 가치를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도 중견기업을 빼기로 했다. 그간 상속세 개정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세금은 재산 취득, 이전 또는 보유를 과세 계기로 삼고 각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 방법은 조세법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계기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세금이 산정된다. 법인세나 소득세 역시 재산의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면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해 과세될 수 있다.재산 평가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일부 또는 전부 준용해 해당 세법의 평가액을 산정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세목의 재산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이 60%에 이른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평생 모든 재산과 정열을 투자해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가들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계기로 사실상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더 이상 선대의 가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2022.11.29 11:47:18

빅스토리 상속세 세법개정안 주식 최대주주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CHECK POINT 1가업상속공제이번 상속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업상속공제’일 것이다. 그간 ‘부의 대물림’ 대 ‘기업 옥죄기’로 팽팽히 대립했던 이 난제는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할까.CASE 1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제조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대표가 된 A씨는 부침을 겪었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사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자,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회사 식구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CASE 2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B씨는 최근 칠순을 맞아 고민이 생겼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자니 요건이 까다로워 망설여진다. 더욱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형편이니, 사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세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다. B씨 가족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창업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란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성장 사이클은 통상 창업 후 성숙기를 거쳐 다음 세대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2022.11.29 11:40:09

빅스토리 가업상속공제 세제개편안 상속세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상속세제 개정 이슈가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상당폭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봤다.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지나치게 ‘징벌적 과세’에 가까웠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 측 상당수는 ‘부자 감세’라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정부는 올해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데도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

2022.11.29 11:36:44

빅스토리 세법개정안 유산취득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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