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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온 탕감의 시대…탕감 정책의 역사

    [비즈니스 포커스] ‘탕감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되는 빚 탕감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도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욱 세다.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을 60~90% 감면해 주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코인 투자로 진 빚도 감면해 주겠다는 말이 나온다.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찰스 킨들버거는 ‘광기와 공포, 붕괴 : 금융 위기의 역사’에서 경제학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빚 탕감 정책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역대 정권들 역시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들었고 그때마다 비슷한 논란은 반복됐다. 역대 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한 역사를 따라가 봤다.   소상공인 빚 원금 90% 감면? 들끓는 여론금융위원회는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화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민생 안정 계획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30조원)’을 조성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을 운용하는 ‘배드뱅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

    2022.07.25 06:00:09

    다시 온 탕감의 시대…탕감 정책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