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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늘어

    국내에서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3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1건으로 증가했다. HUG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현황’에는 피해규모도 담겨 있다. 전세보증금 사고 피해액은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 7월까지 2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보증금에 대해 대위변제한 뒤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1%(2만1033건)에서 2022년 1.2%(1만6012건), 올해 7월 기준 1.4%(9251건)으로 매년 소폭 오르고 있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3.10.03 21:51:58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늘어
  • 신한카드, 중대형 화물차 우회전 사고 예방 나선다

    신한카드가 카드결제기반 차량할부 상품인 ‘신한 마이트럭 오토플러스’로 1억원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 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회사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및 복지차량 전문기업 ‘창림모아츠’와 함께 중대형 화물차 차주에게 교차로 우회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안전 경고 키트(이하 ‘키트’)’를 연말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지급되는 키트는 중대형 화물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경고음으로 신호를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이다. 운전자에게는 우회전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근접해 있을 경우 실내 알림 경고음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보행자에게는 차량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발생하는 경고음으로 알려준다. 회사는 중대형 화물차량의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우회전 법규 강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신한카드는 키트 보급으로 우회전 사고가 줄어들면 화물 운전자의 안정적 영업은 물론,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대형 화물차를 시작으로 버스 및 건설기계 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3.08.15 16:01:27

    신한카드, 중대형 화물차 우회전 사고 예방 나선다
  • 사고 나도 산재보험 못 받은 92만 근로자,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 가능

    #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ㄱ씨는 업체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올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바뀐다. 위 사례처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2023.06.07 09:04:14

    사고 나도 산재보험 못 받은 92만 근로자,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 가능
  • 낙엽 안개 등으로 사고 많은 가을철, 차량 관리는

     가을은 사계절 중 계절 특성상 낙엽이 많고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10월은 1년 중 차량 관련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불량한 정비와 미흡한 차량 관리 때문이다.이에 업무용 차량 통합 관리 비즈니스 솔루션 업계 중 차량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카택스가 안전한 운행을 위해 가을철 차량 관리 방법에 핵심적인 요점을 공개했다.▲타이어 공기압카택스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종은 준중형 및 준대형 세단으로 집계됐다. ▲아반떼 8% ▲그랜저 6.6% ▲제네시스 5.7%로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주말을 제외한 일평균 운행 거리는 카니발 차량이 472km로 가장 많았다.일교차가 큰 이 시기에는 타이어 내부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기압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가을에는 도로에 쌓인 낙엽으로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워 차종별로 적정 공기압을 맞춰주어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세단과 같은 승용차의 가을철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32~32psi, SUV 차량은 36~38psi이며, 경차의 경우 32~32psi다.▲에어컨 및 히터 필터가을이 되면 날씨가 시원해짐에 따라 에어컨 필터에 자연스럽게 손이 덜 가게 돼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름철 내렸던 폭우와 습한 날씨로 인해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에어컨 및 히터 필터 주기가 1년 또는 1만~1만 5000km라 하더라도 교체 주기와 관계없이 계절이 바뀌는 가을철에는 에어컨·히터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차량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다.▲안개등 점검회사측은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안개등 점검도 권했다. 가을은 안개가 자주 발

    2022.10.12 14:23:54

    낙엽 안개 등으로 사고 많은 가을철, 차량 관리는
  • 전 세계 기업, 소비자 데이터 유출로 '몸살'

    FINTECH NEWS편집자 주매일 달라지는 금융의 신세계를 조명함으로써 혁신 기술과 금융 산업이 만난 이달의 핀테크 관련 국내외 뉴스를 소개한다.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로 매우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BM 시큐리티와 포네몬 연구소(Ponemon Institute)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 세계 500개 이상(한국은 28개 기업 참여)의 기업이 경험한 데이터 10만 건 이하(1000~10만 건 데이터 유출 사고)의 실제 유출 사고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최근 내놓은 ‘2021년 데이터 유출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은 데이터 유출로 인해 사고당 평균 424만 달러(약 48억5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비용은 조사를 진행해 온 지난 17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중에 기업들은 급격한 운영 변화로 인해 보안 사고를 통제하기 더욱 어려워졌으며, 보안 사고로 인한 관련 비용도 커져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보안 수준은 급격한 정보기술(IT)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조직의 데이터 유출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됐을 수 있다.우선 원격 근무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근무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피해 금액은 더 증가했다. 보고서는 원격 근무가 데이터 유출 사고의 요인에 포함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보다 피해 금액이 평균 100만 달러가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의료 업계 피해도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의 변화가 컸던 업계(의료, 소매서비스, 소비자 제조 및 유통)는 전년 대비 데이터 유출 피해 금액이 증가했다. 특히 의료 업계의 유출

    2021.08.30 11:21:58

    전 세계 기업, 소비자 데이터 유출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