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거진한경

  • 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

    [법알못 판례읽기]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서가 여러 건 작성됐다면 그중 어떤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맨 마지막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2009년 4월 B 씨에게 상가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애초 임대차 기간은 2010년부터 5년으로 정했다. ...

    2021.02.19 08:00:09

    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