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스페셜]최철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인 가구의 상속 분쟁 방지법은"

    스페셜/1인 가구 전성시대, 나 혼자 잘 사는 법 1인 가구의 상속 분쟁 방지법은...최철민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 팀장·파트너 변호사# 70대 비혼남 A씨는 생전 마포구에 시세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 부모는 이미 사망한 후고 남동생 B(68)씨와 막내 여동생 C(63)씨가 생존해 있다. 평소 우애가 깊은 남매였지만 장남 A씨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다.  이미 노인이 된 A씨의 동생들은 상속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조카들이 서로의 몫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부터다. 특히 A씨에게는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도 2억 원가량 남아 있다. 1인 가구 비혼자 사망에 따른 전형적인 상속 분쟁이다. A씨가 사망 직전 치매 증세를 보여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막내 여동생 C씨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큰 오빠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다”고 주장하며, 외삼촌인 B씨보다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삶과 죽음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최근 뉴스에서는 고독사 사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누구나 삶에 족적을 남긴다. 재무적인 흔적도 마찬가지다. 빈 수레로 왔다가 빈 수레로 가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다. 비혼자라고 해서 삶을 태만하게 살거나 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만든 재무적 성과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흐지부지 돼 버리면 고인에게도 참 허무할 노릇이다. 특히 누구보다 아꼈던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내 자산을 두고 큰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죽음 못지않게 슬픈 일이 될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사후 보상금이나 유

    2022.12.26 08:00:06

    [스페셜]최철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인 가구의 상속 분쟁 방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