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거진한경

  •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불복절차는

    늘 예기치 못한 것이 인생이듯, 철저히 상속 대비를 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이 돌아오기도 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과세관청의 조사가 시작됐고, 세무대리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저와 제 동생이 성의껏 답변을 해 왔는데 며칠 전 거액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SOLUTION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해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 개시 전 처분 내역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후 금융거래내역 조사, (고액 상속재산의 경우) 관할 지방청 직접 조사 등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일정 기간 재산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상속세 신고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특히 고액자산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의 피상속인은 물론 친인척의 금융거래자료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는다면 처분청, 과세금액, 납세고지서 발행일자 및 수령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세 납세고

    2021.11.26 09:01:04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불복절차는
  • [Big story]세금 폭탄 ‘경고등’…알아야 피한다

    법도 시시각각 ‘생물’처럼 변한다.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세법도 마찬가지다. 과연, 2022년 자산관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세금은 국가와 개인 간 끊임없는 줄다리기 싸움이다. 덜 내고 싶어 하는 자와 더 걷으려는 양측의 치열한 머리싸움 속에서 세법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절세 이슈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자산관리의 핵심 키워드다. 그렇다면 새해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대비해야 할 합리적인 절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봤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새해 주의해야 할 절세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다. 정부는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20% 인상하기로 했다.비사업용 토지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대표적으로 농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토지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이에 해당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적용해주고, 세율은 기본세율(6~45%)+10%포인트를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기본세율(6~45%)+20%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20년 전 2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억 원에 매도하고 올해 말까지 잔금을 받는다면 양

    2021.11.26 09:00:18

    [Big story]세금 폭탄 ‘경고등’…알아야 피한다
  •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인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아무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사망보험금의 요건상속세 과세 대상인 사망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고 보험료 납부 역시 모두 자녀가 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반대로 적용해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나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따라서 부모가 계약자인 보험료를 자녀가 실제로 납입했다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보험료의 납입 사실을 적극 입증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상속세 대상 보험금 아니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아무런 세금 납부 의무가 발

    2021.11.03 13:04:01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 낼까

    상속과 증여는 궁극의 목적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닮은 듯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 특히,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과세될 수 있다.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언론에도 자주 소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때문에 상속과 증여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그런데 상속세는 민법상 상속에 대해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게 처음에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상증세법상의 '증여'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사례]갑은 A사와 B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자다. 을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 갑과 특수관계에 있다. 갑은 A사와 B사를 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C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했다. 갑은 을에게 2005년 12월 8일 1억7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했고, 을은 그 현금으로 2005년 12월 20일 C사의 발기인으로서 C사 주식 2% 상당을 인수했다.C사는 그 이후인 2005년 12월 29일 설립됐고, 2007년 1월과 8월 각 A사와 B사를 각 흡수해 합병했다. 을이 C사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0년 1월 C사가 상장됐고, 을이 보유한 주식은 약 74배가 상승했다.당시의 상증세법 제41조의 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2021.08.02 09:25:32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 낼까
  • 상속인이 꼭 챙겨야 할 증명서류는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대다수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인적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에서부터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류, 각종 공제 적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들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적사항 ...

    2021.05.30 11:52:54

    상속인이 꼭 챙겨야 할 증명서류는
  • [빅스토리]상속 고민, 방치하다 암초 만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처럼 상속도 그 속내를 완전히 들춰보기 전까지는 희비를 가늠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바닷속 깊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상속의 암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연매출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의 오너 A씨는 최근 상속세 문제로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당장 내년이면 여든에 접어드는 그는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

    2021.05.28 08:30:11

    [빅스토리]상속 고민, 방치하다 암초 만난다
  • [빅스토리]당신도 빠질 수 있는 상속의 함정

    당신도 빠질 수 있는 상속의 함정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 <싱크 어게인>에서 확신과 신념의 함정을 소개한다. 그는 책에서 “(중략)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다시 생각하기에 써야 한다”고 했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과 가족의 구조, 고령화에...

    2021.05.28 08:30:01

    [빅스토리]당신도 빠질 수 있는 상속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