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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비거주용 부동산, 증여세 부담 줄이려면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파트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편법증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감정평가사업'의 주요 타깃으로 산정된 배경이다. 국세청은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기...

    2020.03.26 12:36:11

    비거주용 부동산, 증여세 부담 줄이려면
  •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부동산만큼이나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유상으로 부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경우 그 가치만큼 증여세를 내야 할까. Question 20대 자녀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했습니다. 1년 후 회사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 크게 성공을 거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취득 후 주...

    2020.03.25 17:34:23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 자필증서 유언, 엄격한 잣대 개선될까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망자(亡者)는 더 이상 말이 없기에 유언장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여러 한계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선 여지는 없는 걸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

    2020.03.25 17:32:43

    자필증서 유언, 엄격한 잣대 개선될까
  • 가족상속분, 해묵은 논쟁 해법은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올해 잇달아 현직 부장판사들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화제가 됐다. 그간 제기됐던 유류분 제도 개정 요구 쟁점들을 정리해 봤다. 민법이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

    2020.03.25 17:29:10

    가족상속분, 해묵은 논쟁 해법은
  • 패밀리 오피스의 리스크 관리는

    [한경 머니 기고=젠티 씨씨(Genti Cici) 미국 웰씨앤와이즈(Wealthy&Wise) 투자 컨설턴트·국제공인 재무설계사]가문의 리스크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면적인 리스크는 물론 숨겨진 많은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패밀리 오피스의 중요한 역할이다. 패밀리 오피스가 유념해야 할 여러 가지 유형의 리스크와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특히 부유한 가문일수록 더욱더 리스크 관리에 힘써 리스크...

    2020.03.25 16:28:52

    패밀리 오피스의 리스크 관리는
  • 치솟는 땅값, 상속·증여 해법은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아파트, 꼬마빌딩 등 건물 부동산 외에도 토지를 상속·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토지 상속·증여 시 유념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년 대비 6.33% 상승했다고 2월 12일 밝혔다. 이는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9.42%보다 3.09%포인트 하강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68%에...

    2020.02.28 18:01:57

    치솟는 땅값, 상속·증여 해법은
  • 공동상속자와 연락이 힘들다면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관계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 친지에게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싸울 재산이라도 있어서 좋겠다는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빚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청 ...

    2020.02.26 17:28:42

    공동상속자와 연락이 힘들다면
  • 상속세 신고 지연 시 세무상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 문제 중 상당수가 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상속자들 간 협의가 계속 지연되거나 추후 분할 내용이 또다시 번복될 경우 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Question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 분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언도 달리 없으셔서 똑같이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나누는 방법에 의견이 갈립니다. 협의가 안 돼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거나 상속세 신고 후 분할...

    2020.02.26 17:20:52

    상속세 신고 지연 시 세무상 문제는
  •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 개정 세법은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지난 호에서는 2020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연부연납특례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독자들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개정 내용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2020.02.26 14:23:31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 개정 세법은
  • 패밀리 오피스, 신탁을 활용하다

    [한경 머니 기고=젠티 씨씨(Genti Cici) 미국 웰씨앤와이즈(Wealthy&Wise) 투자 컨설턴트·국제공인 재무설계사]신탁은 신탁재산을 위탁해 수익자를 이전하는 것으로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신탁을 활용해 가문을 관리하는 데 신뢰를 더하고 있다. 패밀리 오피스의 신탁 활용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해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변호사가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

    2020.02.25 14:49:39

    패밀리 오피스, 신탁을 활용하다
  • 2020년 달라진 상증세법은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양재영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송구영신(送舊迎新)은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다. 세법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상증세법에서는...

    2020.01.28 11:24:08

    2020년 달라진 상증세법은
  • 패밀리 오피스, 가문의 성공을 가꾸다

    [한경 머니 기고=젠티 씨씨(Genti Cici) 미국 웰씨앤와이즈(Wealthy&Wise) 투자 컨설턴트·국제공인 재무설계사]패밀리 오피스가 다음 세대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가문의 장기적인 성공과 존속을 고민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패밀리 오피스가 필요한 명확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스스로 결...

    2020.01.22 13:04:22

    패밀리 오피스, 가문의 성공을 가꾸다
  • 손자녀 상속·증여세 최근 판례는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내리사랑이란 말처럼 손자녀에게도 상속·증여를 하고 싶은 조부모들도 적잖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 시 세금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Question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아들 대신 손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그 경우 아들에게 물려주는 때와 비교해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인지, 향후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2020.01.22 10:03:24

    손자녀 상속·증여세 최근 판례는
  • 배우자의 간병, 기여분 인정은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족이 아픈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 . 물론 ,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픈 당사자이겠지만 그를 간병하는 가족들의 심신도 고통스럽긴 매한가지일 터 . 그렇다면 오랜 기간 투병한 배우자를 보살핀 배우자에게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 . 상속 분쟁은 형제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상대방이 돼 다투기도 한다 . 비단 부모가 이혼하고 어려서 헤어...

    2020.01.22 10:01:36

    배우자의 간병, 기여분 인정은
  • 최근 눈길 끄는 상속 이슈, 판례는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이제 막 새해가 시작된 것 같더니 벌써 2월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상속 이슈 및 판례들을 소개한다. 최근 기여분 제도와 관련 대법원의 한 판례가 화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을 간호했어도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문 모 씨와 사별한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 9명과 문 씨와 재혼한 임 모 씨 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2020.01.22 09:50:49

    최근 눈길 끄는 상속 이슈, 판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