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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성공하려면 부처 간 이기주의 먼저 깨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경제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성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 타파와 혁신인 것으로 이해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부 부처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은 새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정부 정책은 크게 지원·진흥과 규제로 나눠지는데 특히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 중 가장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규제 개혁일 것이다. 경쟁·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개선을 담고 있는 규제 개혁은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정부 출범과 함께 공통적으로 내세운 국정 과제다. 과거에도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개편과 규제 혁신, 고용 증대 등을 내세워 왔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은 위기 대응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쳐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 주어진 국내외적인 경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돼 경제 정책이 국민적 주목을 더 많이 받고 기대감도 크다.

2022.04.12 17:30:06

산업 경제정책 새정부 경제 돋보기
[해시태그 경제 용어] 콩코드 효과

[해시태그 경제 용어]콩코드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로 1976년 상업 비행을 시작했다. 당시 콩코드는 미국의 보잉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하지만 많은 연료 소모와 비싼 요금, 이착륙 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 등으로 사업 전망은 밝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사업 실패를 예감했지만 장기간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 돈을 계속 쏟아부었다. 총 19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결국 콩코드는 2003년 운항이 중단됐다.콩코드 효과는 콩코드 여객기에서 탄생한 경제 용어다.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이나 실패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부적절한 경제적 행동을 의미한다.그동안 쓴 비용이나 시간 등이 아까워 잘못된 의사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다. ‘콩코드 오류’, ‘매몰비용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을 말한다.#새정부에는콩코드효과없어야 #늦었다고생각할때가가장빠르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22.04.02 06:00:01

해시태그 콩코드 매몰비용 새정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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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성공하려면 부처 간 이기주의 먼저 깨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해시태그 경제 용어] 콩코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