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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여의도·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갭투자 막는다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대상지역은▴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단지▴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당초 해당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에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7 16:43:21

    압구정·여의도·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갭투자 막는다
  • “한강에서 배타고 출근해요”...서울시, ‘수상 버스’ 띄운다

     서울시가 10월부터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의 운행을 시작한다.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선박 8대의 건조 작업에 들어가 오는 9월 말 완성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운항할 예정이다. 한 번에 199명이 탑승할 수 있다.요금은 3000원이다. 다만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6만8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폭 9.5m의 150톤급 선박으로 제작된다.선박 외관은 일반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FRP(강화플라스틱)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한다.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 35%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엔진은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가량 적은 전기-디젤 하이브리드를 탑재한다.한강 리버버스가 오가는 7개 선착장은 이달 중으로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곧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착장과 주변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 신설·조정과 주변 보행로·자전거 도로 정비 등도 진행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선박과 선착장, 주변 대중교통 연계,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은 9월까지 모두 끝낸 후 시범 가동을 거쳐 10월에 한강 리버버스를 본격 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14 16:22:24

    “한강에서 배타고 출근해요”...서울시, ‘수상 버스’ 띄운다
  • 올 5월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 한다

    퀴어문화축제가 올해는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광장 사용을 신청한 여러 행사 중 ‘책읽는 서울광장’을 낙점했다.시는 12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5월31일 서울광장 사용을 희망하는 3개 행사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서울도서관의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책읽는 서울광장은 부대행사로 '동행마켓'과 '여행도서관'을 포함해 운영한다.앞서 퀴어문화축제와 서울도서관, 다시가정무브먼트는 5월31일과 6월1일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다.위원회는 광장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원칙(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를 토대로 행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대외적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책읽는 서울광장은 5월 30일과 6월 1∼2일에 광장 사용이 이미 수리돼 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행사 도중인 5월 31일에 타 행사를 수리할 경우 행사의 연속성, 효율성과 사전에 협의된 대외기관과의 신뢰성 등을 우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지난해의 경우 퀴어축제 조직위가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기독교단체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사용이 의결된 바 있다. 작년 퀴어축제는 을지로2가 일대로 옮겨 진행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2 14:31:00

    올 5월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 한다
  • “안 쓰면 손해”...학생·직장인 필수템 등극한 ‘이 카드’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자전거 따릉이 포함 시 6만5000원)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올해 1월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은 모바일 카드 49만3000장, 실물 카드 51만5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이와 함께 지난 2일 기후동행카드 일일 이용자는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를 시작한 1월 27일에는 하루 약 7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바 있다. 2월에 20만명을, 3월에 40만명을 돌파해 최근에는 50만명까지 이용자가 늘었다. 매달 10만명 씩 이용자가 증가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월 26일 청년 할인카드 도입,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적용 등 서비스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청년 할인 카드가 도입된 2월 26일 이전, 만 19세~34세의 청년 이용자는 13만명이었는데 3월 27일에는 25만명으로 한 달 새 이용자가 2배 뛰었다.김포골드라인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도입 첫날인 3월 30일 430명에서 지난 4일 2028명으로 5일만에 5배 증가했다.서울시는 앞으로 4월 말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에는 서울대공원 등 문화 시설 입장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7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출시도 준비 중에 있다.서울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을 마련해 더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7 17:47:36

    “안 쓰면 손해”...학생·직장인 필수템 등극한 ‘이 카드’
  • 잠실주공5단지 싹 바뀐다···70층·6491세대로 재건축 확정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대 70층, 6491세대로 재건축한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가 50층에서 70층으로 상향 조정됐다.서울시는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1978년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에서 최고 70층,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이 진행된다.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 지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또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잠정 결정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올해 도입된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를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3 16:33:04

    잠실주공5단지 싹 바뀐다···70층·6491세대로 재건축 확정
  •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막는다

    앞으로 서울시에선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등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점검을 먼저 시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는 사업 초기 단계인 셈이다.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뒤 정작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 입안 제안→주민 열람·공고→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특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

    2024.04.02 11:09:22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막는다
  • 연대앞 '차 없는 거리' 폐지될까?…서대문구 "서울시 긍정적 답변"

    수년간 이어진 신촌 상권 침체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차 없는 거리’가 폐지될 전망이다.25일 서대문구청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폐지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약 500m 거리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 및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2014년 1월 20일부터 이곳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이 도로는 평소에도 일반차량은 통행할 수 없으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버스 등 대중교통도 다닐 수 없다.최근 수년간 신촌 상권이 침체하면서 서대문구청과 상인들은 서울시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세로 교통량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년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시 해제하고 승용차와 택시 등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연세로 상권의 2023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2.0% 늘었고, 점포당 매출액과 유동인구 증가율도 각각 23.0%, 38.6%로 서울시 상권 중 가장 높았다. 해제 전후 버스 통행속도 차이도 시속 1km 이하로 차량 운행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 종식의 영향과 비교 시기 등을 이유로 결정을 반려했다. 이에 서대문구가 KB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새롭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현 서대문구 구청장은 “이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미룰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됐다”면서 &

    2024.03.25 17:45:52

    연대앞 '차 없는 거리' 폐지될까?…서대문구 "서울시 긍정적 답변"
  • "서울시 청년수당 3월 18일(월)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 자치구, 토익 등 응시료 지원 사업 시행 중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국내 대표 교육 및 평가 전문 그룹 YBM(회장 민선식) 산하 한국TOEIC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고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15일 안내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양천구가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활동을 돕고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 및 시행 시기는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이외에도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도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는 2023년도 응시료 지원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전체 자격시험 1,560건 중 절반 이상인 51%(806건)가 어학시험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가공인시험(35%), 민간공인시험(9%), 한국사능력검정시험(4%)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응시료 지원 사업과 더불어 청년 취업 활동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청년수당은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에 활용이 가능하며, 교육비의 경우 토익 및 토익스피킹 등 어학시험에도 활용 가능하다. 청년수당 신청 마감은 18일(월) 16시까지이며, 상세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는 "응시료 지원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주목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

    2024.03.15 11:08:30

    "서울시 청년수당 3월 18일(월)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 자치구, 토익 등 응시료 지원 사업 시행 중
  • ‘순살아파트’ 논란 키운 GS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서울시가 GS건설을 상대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일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몇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우선 피할 수 있게 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9 08:00:40

    ‘순살아파트’ 논란 키운 GS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효력 정지
  •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에 양천구 "강한 유감"···서울시 “아직 확정된 사안 아니다”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 발표한 김포공항 국제업무 노선 확대 방침에 양천구가 유감 입장을 표했다.27일 서울시가 발표한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 계획안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까지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의 수직이착륙장 조성 계획을 골자로 한다.양천구는 계획안에 따라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면 국제선 노선 증가로 대형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늘고 이에 따른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기재 구청장은 "오랜 세월 공항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자치구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구청장은 "이번 김포공항 국제업무 노선 확대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어디에도 그 이면에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며 자치구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김포공항 국제업무 노선 확대는 서울에 위치한 도심공항의 국제기능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논의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노선 확대를 위해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소음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8 16:16:58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에 양천구 "강한 유감"···서울시 “아직 확정된 사안 아니다”
  • 서울시, 26억원 긴급편성···시립병원 나간 전공의 공백 메운다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할 인건비 26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4일 8개 시립병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시니어 의료진 등 대책인력확보 방안과 더불어 각 병원별 의료진 정원관리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인력 긴급채용 지원은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3개 시립병원에 45명의 의료진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위기경보 ‘심각’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병원장 재량으로 필요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절차 역시 단축해 바로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김태희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발생 시 항상 서울시립병원은 최일선에서 대응했으며 이번에도 공공병원으로서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2일부터 8개 시립병원의 평일진료를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등의 응급실은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6 15:05:28

    서울시, 26억원 긴급편성···시립병원 나간 전공의 공백 메운다
  • "명동 버스 열차, 더 이상 안돼'" 서울시,버스 정류소 개선한다

    서울시가 혼잡한 버스 정류소를 개선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진 ‘버스열차’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목 22일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 개선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계도요원 배치, 정류소 신설·조정, 노선 조정이다. 출퇴근 인파가 많은 명동입구,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위 정류소들은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 오히려 ‘버스열차’ 현상이 가중돼 퇴근길 대란이 빚어진 바 있다.우선 정류소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계도요원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정립한다. 이미 지난달 8일 명동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계도요원 투입은 대부분 완료됐다.광역버스가 밀집해 보행자 혼잡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정류장에는 권역별 현황에 맞게 정류소를 신설하고, 위치 및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명동입구 정류장의 경우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인근의 신설되는 광교 정류소와 명동입구 B 정류소로 분산한다. 신규 정류소 두 곳은 24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M5107·M5115·M5121·8800·5007 노선은 광교 정류소로 경로를 변경한다. 4108·M4108은 명동입구B 정류소, 9401은 기존 롯데 영플라자 정류소에서 정차한다.아울러 명동입구 5개 노선은 운행 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시킨다. 2개 노선은 명동입구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남대문세무서 정류장은 상반기 중 10개의 노선을 새롭게 생길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가칭)로 이전한다. 1개 도로에 버스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4.02.22 14:11:51

    "명동 버스 열차, 더 이상 안돼'" 서울시,버스 정류소 개선한다
  • 한강공원 무단 영업한 매점..."서울시에 61억 원 배상" 판결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1년여간 무단영업을 지속한 매점에 대한 소송 2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작년 말 ‘간이매점 운영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업체가 시에 61억 원을 배상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강 매점을 운영해왔다.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매점을 지으면 8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운영하고 8년 뒤에 시에 소유권을 반납하는 형태다. 시는 앞서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두 컨소시엄에 대한 매점 운영 계약은 각각 2016년, 2017년에 끝났지만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당시 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매점과 편의점 체인 본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자체 비용을 들여 한강변 매점을 살렸는데 상인들의 생계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나가라는 것이 부당하는 이유였다.그러나 법원은 2016년 1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강제집행으로 12개 매점을 시로 귀속한 바 있다. 이어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 2019년에 청구했고 6년간 이어진 소송이 이번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확보하게 된 61억 원의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용태 서울시

    2024.02.21 10:19:38

    한강공원 무단 영업한 매점..."서울시에 61억 원 배상" 판결
  • 병원 문 닫으면 환자들 어쩌나···24시간 운영 의료기관 이곳서 확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서울시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을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는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등 시립병원 4개소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 유지하도록 한다. 시의 25개 자치구 보건소 역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들이 집단행동 동참 시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4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수집해 ‘응급의료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120(다산콜센터), 119를 비롯해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시는 개원의, 수련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복지부와 함께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9 14:37:21

    병원 문 닫으면 환자들 어쩌나···24시간 운영 의료기관 이곳서 확인
  • 100층 규모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첫 삽···2030년 초 완공

    그간 서울시가 공들였던 서울 용산에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또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발계획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함께 마련했다. 공공기관 주도 개발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공 배분을 유도한다. 이번 개발은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시는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부에 50만㎡ 규모 융복합 도시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거듭난다.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등 3개 존으로 나뉜다.국제업무존(8만8557㎡)은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올려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100층 안팎 랜드마크가 들어선다.시는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50만㎡ 수준의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상공원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해 용산공원을 시작으로 노들섬까지 이어지는 그린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첨단 환경·교통 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 제로(0) 지구'로 운영한다. 용산역발(發) 공항철도 신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 분담률을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발생교통

    2024.02.05 10:33:30

    100층 규모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첫 삽···2030년 초 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