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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하는 뜨내기 후보들[홍영식의 정치판]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다.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않다.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지난 대선에서 쓴맛을 본 후보들이 정치적 재기 디딤돌 쯤으로 여기고 있다. 지방 선거가 낙선자 이벤트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지역 비전을 위해 경쟁해야 마땅한데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후보 공천을 놓고 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 계파 싸움과 ‘명심(이재명 마음)’ 논란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핵심 측근)’ 시비로 시끄럽다. 중앙 정치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끼어드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그렇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꼽을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1월 15일 대표 시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 추진도 약속했다. “고인물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도록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요컨대 ‘586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당시 약세를 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2022.04.18 06:00:01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하는 뜨내기 후보들[홍영식의 정치판]
  •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확정되면서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마다 중점 공약으로 삼고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안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 1년 2개월 동안 뼈대라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대책들이 많아 “마치 대선 주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자마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반값 아파트, 철도·도로 위 주택 건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 공약 경쟁이 눈에 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06년엔 서울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은 반값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반값 아파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근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평당 300만~400만원이면 된다. 건축 원가가 평당 600만~700만원이라고 해도 모두 합해 3.3㎡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 99㎡(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억원이면 된다.

    2021.02.02 09:10:48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