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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할 법 제정하라”…5만명 동의 얻은 탈석탄법 입법 청원
신규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후, 청년, 노동, 종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이를 미뤄뒀던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연대가 제출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연장선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24일 서울 시청역,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된 ‘기후정의행진’ 이후 참여 인원을 빠르게 확보하며 정족수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난 9월 30일 회부됐다. 시민사회연대 측은 “이번 청원 달성은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라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밝힌 가장 가까운 목표는 삼척과 강릉에 건설되고 있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이어 그동안은 새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니,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는 입법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세계 여러 국가는 탈석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건설하고 폐쇄되는 석탄 발전은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각 정당이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국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수빈 기자 subinn@ha
2022.10.06 16:3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