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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고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채용형 인턴의 임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똑같다면 성과급도 같아야”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2년 6월 1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노동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2016~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 당시 입사했던 채용형 인턴들 중 90% 이상이 인턴 기간(3개월)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하반기 입사자(90명) 중에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규직이 됐다.이들은 정규직이 됐음에도 재직 기간 산정 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제외되면서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다. 가스공사 보수 규정상 정규직은 월 기본급의 300%를 고정 상여금, 250%를 인센티브 성과급(내부 성과급)으로 받도록 돼 있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직이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비교하

    2022.08.02 17:30:02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직장인 65% 재택근무 "효율성높다"…최고 복지는 '금융 치료'

    ‘탈출은 지능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기업 평점이 낮은 회사에 꼭 써 있는 리뷰다. 지능이 높은 순서대로 회사를 탈출한다는 뜻이다. 낡은 기업 문화와 성장 전망의 부재, 업계 대비 낮은 처우 등을 이유로 직원들의 목표가 곧 ‘탈출’이 된 기업이다.판교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 위주로 진화해 온 한국의 기업 문화는 지난 2년간 급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익명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업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했다.  특히 공정한 성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사원이 경영진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정확한 성과급 산출 방법을 요구했고 경영진은 직접 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해 LG전자·금호타이어·현대차그룹에서는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사무직 노조도 설립됐다. 삼성전자는 2020년 ‘무노조 경영’을 철폐했고 지난해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성과급 논란의 불씨는 임금 인상 행렬로도 이어졌다.지난해 직원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던 기업들은 논란을 잠재우고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연봉 인상안을 들고나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는 기업 문화 혁신의 도화선이 됐다. 블라인드 등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사내 게시판이나 입소문을 통해서만 알려지던 일들이 다른 기업과 동종업계, 언론 등에서 쉽게 공론화됐다.   "다시 출근? 싫어요"기업 문화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낡은 기업 문화는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인재 유출은 기업의 비용 손실과

    2022.05.21 06:30:01

    직장인 65% 재택근무 "효율성높다"…최고 복지는 '금융 치료'
  •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시 혜택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성과급을 당장 손에 쥐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성과급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 나을까. 정보기술(IT) 기업에 근무하는 최기문(50) 씨는 요즘 이 문제로 고민 중이다. 최 씨가 일하는 회사는 매년 경영 성과 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있다. 최 씨도 최근 몇 년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 왔다.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부담도 따른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 성과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성과급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다. 마침 최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올해부터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사담당부서에 따르면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경영성과급에는 당장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퇴직하면서 이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다. 게다가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는 솔깃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생각도 쉽사리 떨쳐내기 어렵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자 동의를 받아 성과급 중 30%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주기로 정했지만, 이게 탐탁지 않은 근로자는 그렇

    2022.02.28 10:22:04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시 혜택은
  • 작년 수익률 9.58% 낸 국민연금, 고수익률 낸 배경보니

    국민연금이 지난해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 9.58%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거뒀다.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7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 평가와 함께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 심의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9.58%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11.34%)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지난해 국내외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데다 국민연금의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이 높은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 34.66%, 해외주식 10.22%, 대체투자 2.57%, 국내채권 1.71%, 해외채권 0.19% 등 순이었다. 국내·외 주식 수익률이 전체 기금 수익률을 이끌었다.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34.66%)의 경우 직전해 12.46%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기준수익률(33.45%)보다는 1.21%포인트 높았다. 기준수익률은 국민연금이 따르는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기준수익률을 상회할수록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의미인 셈이다. 기준수익률 상회는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과 같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나 운용역의 기금운용 역량을 통해 달성된다.해외주식 수익률(10.22%)도 기준수익률(8.81%)보다 1.41%포인트 높았다. 대체투자(2.57%), 국내외 채권 수익률(1.71%, 0.19%) 역시 기준수익률을 각각 1.00%포인트, 0.13%포인트, 0.72%포인트 웃돌았다.지난해 기금운용 수익은 72조1000억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조2000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조6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이다.이러한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 기

    2021.07.03 07:39:02

    작년 수익률 9.58% 낸 국민연금, 고수익률 낸 배경보니
  • “불공정은 못 참아” MZ세대 노조의 탄생

    [스페셜 리포트]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불만이 삼성·현대차·SK·LG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노동조합(노조) 설립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연봉을 반납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임직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SK하이닉스발 성과급 논란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그동안 성과급과 임금 체계 등을 협의하는...

    2021.04.13 06:53:01

    “불공정은 못 참아” MZ세대 노조의 탄생
  • LG전자 사람중심 새 노조 “성과급 불만이 '트리거'…사무직 목소리 내고 싶었죠”

    [인터뷰] LG전자에서는 최근 기존의 생산직 위주 노조와 별도로 화이트칼라(전문 사무직) 중심의 사무직 노조가 출범했다. 이름은 ‘LG전자 사람중심 노동조합’이다.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유준환 위원장은 30대 초반의 LG전자 4년 차 연구원이다. 최대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4명이 모두 MZ세대로 구성됐다. LG전자 전체 직원 4만여 명 중 연구·개발·경영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의 비율은 4분의...

    2021.04.13 06:51:01

    LG전자 사람중심 새 노조 “성과급 불만이 '트리거'…사무직 목소리 내고 싶었죠”
  • “왜 삼성보다 성과급 적나” CEO에 거침없는 돌직구…MZ세대의 반란

    [스페셜 리포트] “이석희 CEO님, 성과급 산출 방식을 공개할 수 있나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이 잇달아 성과급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에 대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직원들이 사내 익명 게시...

    2021.03.02 08:03:01

    “왜 삼성보다 성과급 적나” CEO에 거침없는 돌직구…MZ세대의 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