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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가 우리아이 죽인다“ 美 질타에 저커버그 사과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며 SNS 플랫폼 최고경영자(CEO)들이 질타를 받고 있다. 31일(현지 시간)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페이스북·인스타그램 CEO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틱톡 추쇼우즈, 엑스(X· 전 트위터)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 제이슨 시트론이 출석했다. 이들을 향해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방청석에는 SNS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청문회는 SNS로 어린이들이 괴롭히는 당하는 장면을 공개하고, 성폭행을 당해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사연 등을 다뤘다.또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 및 중독되고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은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작년 3600만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건이 넘었다.이에 청문회는 전 세계 이용자 약 20억명을 보유한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를 일어서게 한 뒤 집중 꾸짖었다. 유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아동을 방목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등 어린이를 우선시하지 않는 비윤리적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더욱이 메타는 10대 이용자의 평생 가치를 270억 달러(약 36조원)로 매긴 내부문서가 드러난 상황이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31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저커버그는 ”끔찍하다“며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또 겪어서는 안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02.01 11:11:55

    ”SNS가 우리아이 죽인다“ 美 질타에 저커버그 사과했다
  • 학교 등 性범죄 2600건 터질 동안 여가부 현장점검은 50차례 뿐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천여 곳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모두 2,620건이다.전국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가 2,0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대학교 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70%(1만2,475곳)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여가부가 2,620건의 사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전체 2%(53건)에 불과했다.특히 2천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은 0.7%(15건)로 더 낮았다.2021년 7월부터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재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현장 점검 인력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여가부 직원 등 단 4명뿐이다.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숫자다.여가부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증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여가부 관계자는 “큰

    2023.12.26 08:43:27

    학교 등 性범죄 2600건 터질 동안 여가부 현장점검은 50차례 뿐
  •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범죄

    지난해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교사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한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열차 내에서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해임되기도 했다. 최근 5년 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33.9%)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했다.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2019년 12명, 2020년 7명, 2021년 5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8 16:57:58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범죄
  • 아바타 성범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아바타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월 27일 개최된 ‘메타버스 매개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민영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해 질문에 답했다.Q1. 올해 중학교 2학년(만 14세)인 A입니다. 최근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Z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와 비슷한 남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 B가 다가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안 수락 후 B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제게 “우리 만날래” 혹은 “사진 좀 보내줘”라는 식의 메타버스 내 메시지를 반복 송신했습니다. 거부했지만 B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송신했고 메타버스 내에 제가 나타날 때마다 따라다니거나 제 아바타 집 주변에 “만나자”, “X녀” 등의 낙서를 했습니다. B를 차단하자 B는 부계정(특정인이 사용하는 본계정이 아닌 기타 계정)으로 로그인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 송신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나요.A1.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Q2. B는 자신의 요

    2022.02.21 06:00:07

    아바타 성범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메타버스 안 추악한 그늘, ‘아바타 성범죄’

    [스페셜 리포트]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악몽이었다.”최근 미국의 한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가 3~4명의 남성 아바타에게 가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바타 성범죄, ‘현실’인가 ‘가상’인가. 메타(구 페이스북)의 자회사 호라이즌은 2월 4일 자사의 가상현실(VR)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바타 간 약 4피트(120cm)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바타 주변에 ‘개인 경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추가하는 기능이다.호라이즌은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없는 VR 세계에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도입했을까.소셜 VR의 새로운 기준 설정“저는 최근 메타버스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접속한 지 60초도 채 되지 않았는데 3~4명의 남성 아바타들이 내 아바타를 강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려고 하자 그들은 음성 채팅으로 ‘좋아하지 않는 척하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메타버스 기술 연구 업체인 카부니의 니나 파텔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에 ‘현실인가, 가상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메타의 VR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남성 아바타들에 의해 성폭행 당했고 너무 빠르게

    2022.02.21 06:00:03

    메타버스 안 추악한 그늘, ‘아바타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