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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 ‘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일단락…정부, 약 2900억원 배상 판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초유의 소송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현지 시간 8월 30일 밤 8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만 인정한 금액이다. 배상금 비율을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으로 은행 인수, "부실기업이라 승인"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부채를 포함한 외환은행의 자산은 62조원대였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다.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잡음이 일었다. 자격 논란도 이어졌다. 론스타는 당시 일본에 골프장·예식장 등 산업 자본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 자본은 한국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론스타는

    2022.09.01 14:50:44

    ‘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일단락…정부, 약 2900억원 배상 판정 받아
  •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세제개편안에 많이 포함시켰다.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이번 세제개편안 중 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제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그러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했다. 특히, 매출액 한도(4000억 원), 지분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속칭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2022.08.30 09:00:05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 조세명가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이유는

    최근 국내 초고액자산가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이 이 메가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국내 대형 로펌으로는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구축한 이유기도 하다.[왼쪽부터 양병수 고문, 이민희 회계사, 소진수 회계사, 김성우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김근재 변호사, 강민성 변호사.]100세 시대에 자산가들의 고민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가족 분쟁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해 상속, 증여, 가업승계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여기에 해외 이민과 투자,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MZ(밀레니얼+Z) 세대를 필두로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는 차별성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이런 점들을 파고들었다.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소위 뉴리치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요청이 늘어났다”며 “전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분들은 기업 내에 개인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두고 외부에는 필요한 자문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뉴리치들은 자산 규모에 비해 내부적인 자문 조직까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통일적으로 업무를 진

    2022.07.27 07:35:07

    조세명가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이유는
  •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 [Big Story]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

    패밀리오피스는 자산가들의 집사로 통한다. 가문의 일반적인 자산관리(WM) 외에도 세무·회계와 상속·증여, 가문의 뜻과 전통의 계승,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까지 조력해주는 만능 집사로서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부의 미래는 어떻게 계승될까.“요즘 젊은 부호들은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는지도 깊게 고민하죠. 그들은 현재의 행복을 미래에 유예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과거의 자산가들과 가장 큰 차별점 같습니다.” (은행권 간부)“시대가 급변하면서 상속·증여는 물론, 가업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패밀리오피스의 역할이 부상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들을 나날이 해결하기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로펌의 한 변호사)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부의 이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대규모 부의 이전에 따른 WM 시장 트렌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와 70세 이상 고령층들의 부의 이동이 시작되며 미국 역사상 최대 부의 이전(greatest wealth transfer)이 전망된다. 특히, 미국 내 상속·증여 규제 및 세금 부담 완화(2018년 감세법안 통과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인 기준 500만 달러, 부부 기준 1000만 달러에서 각각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로 상향)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인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로의 대규모 부의 이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2.06.28 07:00:05

    [Big Story]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
  •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바야흐로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새 정부를 향한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업 관련 상속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5월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한경DB]새 정부 시작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완화 또는 개편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인의 사망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 부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주로 기업인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과도한 상속세, 기업 발목 잡아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생략한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등을 더한 다음, 다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산출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국외재산도 포함된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당국의 자의적 감정평가 실시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중과를 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가

    2022.05.31 09:42:33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의 없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납부 계획 또한 향후 발생할 상속세에 대한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자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성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재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은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 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때 재산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향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가치 상승 및 배우자상속공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상속세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연대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에게 현금성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2.05.31 09:42:2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 ‘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을 깜박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르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근로자들의 경우 회사를 중도에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오류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소득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을 공개했다.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 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공제만 적용된 퇴직정산 지급명세서를 받는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는 물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 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 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다.혹시 깜빡하고 놓친 게 있다면?모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1월 연말정산 시

    2022.04.29 09:56:30

    ‘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
  •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종 선례가 없거나 난해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한다. 이럴 경우, 미리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CASE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고자 하는데 일부 주변 전문가들로부터 선례가 없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 걱정입니다. 혹시 국세청에 과세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SOLUTION세법은 조문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비로소 조문을 읽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당면한 쟁점과 관련해서 세법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과세관청이 세법과 관련된 해석 기준을 미리 밝히거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미국은 개별 유권해석 제도(Private Ruling Letter)가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경 도입된 사전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필요로 한다면,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서면질의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민원인 본인과 관련이 있는 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면 과거의 사안이든 가정적 사안이든 질의할 수 있으며, 다만 세법의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2022.03.31 07:00:08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시 혜택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성과급을 당장 손에 쥐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성과급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 나을까. 정보기술(IT) 기업에 근무하는 최기문(50) 씨는 요즘 이 문제로 고민 중이다. 최 씨가 일하는 회사는 매년 경영 성과 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있다. 최 씨도 최근 몇 년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 왔다.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부담도 따른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 성과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성과급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다. 마침 최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올해부터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사담당부서에 따르면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경영성과급에는 당장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퇴직하면서 이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다. 게다가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는 솔깃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생각도 쉽사리 떨쳐내기 어렵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자 동의를 받아 성과급 중 30%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주기로 정했지만, 이게 탐탁지 않은 근로자는 그렇

    2022.02.28 10:22:04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시 혜택은
  •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7가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우리나라는 연말이나 연초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많다. 그렇다면 퇴직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무엇일까.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만큼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퇴직급여’가 아닐까 생각한다. 퇴직자들이 퇴직급여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일곱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 “저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하는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소정(所定)’이란 ‘미리 정해진’이란 뜻이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하루 1시간 이

    2022.02.03 08:00:05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7가지
  •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 방안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법정상속분만큼을 상속받아야 한다. 한편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망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추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

    2022.02.03 08:00:01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지난해 투자 광풍을 일었던 가상화폐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과연, 가상자산의 형태인 가상화폐를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룬 것으로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친구에게 조만간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Answer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된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는 지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취급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

    2022.01.26 06:00:18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 부동산·주식, 증여 시기 결정 위한 절세 팁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서수영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유 중인 주식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부모의 경우 재산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이전 방안 및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과 주식의 증여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매년 5월에는 부동산 급매물이 다수 출현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과세기준일 때문일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12월에 납부하게 되나, 납부 시점에서의 부동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서다.부동산 이전의 경우이처럼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고려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일자를 고려해봐야 한다.세법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매가액 등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2021.10.01 14:18:47

    부동산·주식, 증여 시기 결정 위한 절세 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