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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부동산·주식, 증여 시기 결정 위한 절세 팁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서수영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유 중인 주식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부모의 경우 재산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이전 방안 및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과 주식의 증여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매년 5월에는 부동산 급매물이 다수 출현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과세기준일 때문일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12월에 납부하게 되나, 납부 시점에서의 부동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서다.부동산 이전의 경우이처럼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고려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일자를 고려해봐야 한다.세법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매가액 등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2021.10.01 14:18:47

    부동산·주식, 증여 시기 결정 위한 절세 팁은
  • 종부세 절감 위한 부부 공동명의 전환, 주의사항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과 적용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가중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절세법으로 떠오른 가운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막연하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섣불리 소유 주택의 명의를 변경했다가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1주택자 및 2주택자의 경우로 구분해 공동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종부세 및 증여세 관련 과세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 따져야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별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과세된다.여기서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개념과 달리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므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따라서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할 경우에는 1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게 되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종부세법의 특

    2021.07.26 14:49:29

    종부세 절감 위한 부부 공동명의 전환, 주의사항은
  • 방심한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될까

    증여의 동기는 다양하다. 증여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함일 수도 있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서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증여세를 알아보면 증여세 부담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나 행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증여라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증여란 공짜다.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나 아닌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 주부인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장담컨대 오늘 밤 우리 집은 평화롭기 어려울 것이다.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 밖의 얘기다. 아버지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상식 선에서는 아버지의 월급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라고 따져 표현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월급을 ‘우리 돈(소득)’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경제공동체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버는 역할을,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신 거다.가족이라는 경제공동체를 위해 역할을 나눈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굳이 “아버지의 것이지, 어머니의 것이 아니다”라고 콕 짚어 말한다면,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세법이 좀 그렇다. 상식을 인정하지 않아 야박한 성격이 있다. 세법은 경제공동체를

    2021.07.26 14:43:21

    방심한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될까
  • 단기간 내 재상속 시 공제 여부는

    누구나 상속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상속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적용될까. Case 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을 하려는데 어머니도 기력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챙겨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면 그것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Solution 원칙적으로 조부...

    2021.05.28 08:30:16

    단기간 내 재상속 시 공제 여부는
  • 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누군가 “이혼의 고통은 연애의 헤어짐보다 10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이란 결합은 복잡하고, 관계가 깨지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이혼 후 직면하게 될 세금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

    2021.02.26 10:14:25

    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 “이대로는 다음 '기생충' 없다”…피해 가장 큰 영화관, 정부 지원 '사각지대'

    [커버 스토리] “이 상태라면 다음 ‘기생충’은 없을 겁니다.” 영화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 콘텐츠 수익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영화관이 ‘줄도산’ 직전에 놓이자 영화 콘텐츠 수익 구조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영화관은 영화 산업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 영화 티켓 가격의 50%는 영화관이, 나머지 50%는 배급사에 영화 부금으로 지급한다(수도권은 55 대 45 비율). 배급...

    2021.02.17 08:59:59

    “이대로는 다음 '기생충' 없다”…피해 가장 큰 영화관, 정부 지원 '사각지대'
  •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2021.02.11 08:50:05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 [big story] 부모·자녀의 상속 '동상이몽'

    성공적인 상속 플랜 수립에 앞서 부모와 자식 간 상속에 대한 고민이 궁금해진다. 한경 머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대 상속 고민으로 부모가 ‘가족 갈등’을 꼽은 반면에 자식들은 ‘돈(세금)’을 선택했다. 결국 가족들의 상속 고민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것일까. 상속·증여 문제에 있어 피상속인(부모)은 갑(甲)에 속한다. 부모의 결심 없이는 생전에 을(乙)인 상속인(...

    2016.06.07 00:00:00

    [big story] 부모·자녀의 상속 '동상이몽'
  • [big story] 상속의 마지막 단추 꼼꼼하게 채우려면

    피상속인(부모)이 상속 플랜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상속인(자녀 등)들이 막판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밑 터진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져 나가듯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상속인들이 상속의 마지막 단추를 꼼꼼하게 채워야 하는 이유다.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평상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일밖에 없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이 같은 농담에는 뼈가 있다. 간혹 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고령의 부모들을 ...

    2016.06.07 00:00:00

    [big story] 상속의 마지막 단추 꼼꼼하게 채우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