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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 Story]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은퇴 준비 잘되면 국가에도 도움…세제 혜택 필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해부터 연금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를 통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공적연금의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점쳐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 옵션)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한경 머니가 만나 연금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들어봤다.“사적연금 유인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은퇴에 대한 준비가 잘될수록 국가의 재정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연금 가입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해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공적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개인의 은퇴 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윤 의원은 “공적연금은 개혁 지연, 사적연금은 지원 미흡이 현재 연금 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연금 준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탓에 은퇴 설계가 미흡하다고 강조한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19.4명에서 2050년에 93.1명으로 약 5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국민연금은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했다.

    2022.05.30 16:08:18

    [Big Story]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은퇴 준비 잘되면 국가에도 도움…세제 혜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