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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지 않은 日 소득 배증 계획, 해법 있나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각 정당이 앞다퉈 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신중한 정치 스타일의 기시다 총리가 과감한 분배 정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그가 내세우는 소득 배증 계획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사실 9년 정도에 걸친 아베?스가 내각에서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저조했고 1960년대 이케다 내각이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했던 시기와 현재 일본 경제의 상황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1960년대는 일본 경제가 평균 10%가 넘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10년 내 국민소득을 2배 이상으로 하겠다는 소득 배증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소득 배증을 주장하는 것은 30년 이상 계속되는 일본의 임금 정체 현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 조사 기준으로 보면 작년 1년간 일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433만 엔(약 4433만원)이었고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로는 2015년 이후 일본의 평균 연봉(구매력 평가 기준)은 한국을 계속 밑돌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동자들의 의료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커지고 가처분 소득이 더욱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소득을 배증할 수 있을까. 물론 성장률을 끌어올려 소득을 배증할 수 있지만 1960년대와 같은 고도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9년간의 아베노믹스로 대폭적인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엔저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성장

    2021.11.03 06:00:03

    쉽지 않은 日 소득 배증 계획, 해법 있나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