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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맘대로? 현대차 퇴직자 뿔났다 ‘16억 배상’ 소송···‘줄소송’ 가나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취업규칙으로 발발했다.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에서 차별 당했다고 퇴직 간부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ㄱ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퇴직자 32명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 제기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16억원에 달한다.현대차는 2004년 7월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일 수에도 25일의 상한선이 규정됐다. 2015년부터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퇴직자들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간 취업규칙 도입에 표준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대차 전·현직 임직원들 줄소송이 불가피해보이는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취업규칙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4 10:00:43

    취업규칙 맘대로? 현대차 퇴직자 뿔났다 ‘16억 배상’ 소송···‘줄소송’ 가나
  • 지평, 20년간 쌓은 해외 전문성…'1200조' 우크라 재건도 뛰어들어[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혁신 로펌상] 법무법인 지평은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평가에서 ‘혁신 로펌상’을 수상했다. 지평은 설립 이후 국내 로펌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무대에 나섰다. 2002년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20년간 7개국에서 8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외 전문성을 쌓았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21세기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복원사업 규모만 약 1200조원으로 추정된다. 건설, 철도, 에너지 등 인프라 재건을 위한 사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지평은 지난 11월 우크라이나 로펌 에이큐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상대로 법률자문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선제적으로 동유럽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지평이 동유럽에서 법률서비스를 시작한 건 2008년부터다. 오랜 노하우를 축적하며 다양한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를 도왔다.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州) 곡물 터미널 인수 자문이 대표적이다. 지평은 동유럽뿐 아니라 베트남 호찌민·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등 8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소 없는 중동, 일본, 중남미, 호주,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투자, M&A, 부동산 PF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올해는 특히 금융 업계의 굵직한 해외 딜을 주도했다. 지난 9월 카카오뱅크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인터넷은행 &l

    2023.12.18 07:41:01

    지평, 20년간 쌓은 해외 전문성…'1200조' 우크라 재건도 뛰어들어[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구글 지도만 믿고 가다 추락 사망···美 유가족 구글 상대 소송

    미국에서 구글 지도의 길 안내를 따라가던 운전자가 붕괴한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유가족들은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숨진 필립 팩슨의 유가족들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카운티 상급법원에 사고 정보를 알면서도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의료기기 판매상이었던 필립 팩슨은 지난해 9월 30일 막내딸의 9번째 생일파티를 끝내고 구글 지도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붕괴된 다리를 지나다 추락했다. 이 다리는 9년 전에 붕괴돼 방치된 다리였다. 유가족들은 팩슨이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구글 지도의 길 안내만 믿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다리 붕괴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글이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다리 붕괴 사실을 신고한 인근 주민들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고 당시 다리 주변에는 붕괴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차단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다리와 인근 토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유재산 관리업체들도 함께 제소했다. 한편, 구글은 대변인을 통해 팩슨 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정확한 경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2 22:06:12

    구글 지도만 믿고 가다 추락 사망···美 유가족 구글 상대 소송
  • '방만경영' 꼬리표 단 위워크·클래스101, 이들이 소송하는 까닭은?

    위워크와 클래스101이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위워크타워’ 입주해 있는 클래스101은 현재 3개월치 임대료를 미지급했다고 밝혀졌다. 현재 위워크에 미납한 임대료 등을 합하면 1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클래스101 측은 “방만경영, 자금난 부족으로 임대료를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올 상반기부터 위워크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클래스101은 2015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취미·머니·커리어·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선보이며 국내 온라인 클래스 구독 시장을 리드해왔다. 온라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출판 시장에도 진출한 이 기업은 올 1월 숨고(숨은고수)의 온라인 클래스 사업부문을 인수해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했다. 특히 2018년 네이버 투자사인 스프링캠프로부터 5억5000만원을 비롯해 2019년 시리즈A(120억원 규모), 2021년 시리즈B(3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해왔다. 땅집고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클래스101은 현재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라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클래스101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2년 매출 656억원, 영업손실 290억원, 당기순손실 295억원이다. 특히 영업손실은 2020년 167억원, 2021년 170억원, 2021년 290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클래스101 관계자는 “현재 건물 이용과 관련해 위워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다. 위워크 측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수용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소송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클

    2023.08.28 09:40:35

    '방만경영' 꼬리표 단 위워크·클래스101, 이들이 소송하는 까닭은?
  • 리플, SEC 소송서 승소 “증권 아니다”…리플 가격과 코인베이스 주가 급등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3년간 이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미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다른 암호화폐들도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다. 이날 리플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했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이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만큼 증권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고, SEC의 규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SEC는 2020년 리플의 창립자들이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며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들을 고발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이 소식이 전해진 뒤 리플 가격은 전날보다 67%가량 급등했다. 한때는 90%까지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다.암호화폐 거래소 주가도 상승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24.5% 폭등한 107달러로 마감했다. 다른 거래소인 로빈후드와 블록도 각각 4.3%, 7% 상승했다.SEC는 이달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 거래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SEC의 기준이 이날 흔들렸고, 거래소들이 법원에서 다투기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7.14 10:21:55

    리플, SEC 소송서 승소 “증권 아니다”…리플 가격과 코인베이스 주가 급등
  • 노소영에 "미술관 빼라"는 SK의 소송, 다음달 14일 선고 [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SK가 청구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지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잡았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노 관장 측이 지난달 9일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시건은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되게 된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실질적인 그룹 본사 역할을 하는 SK 서린빌딩에 위치해 있다.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기간은 이미 2018~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혼 소송을 통해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50%, 현재 가액 1조 원가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15 11:01:37

    노소영에 "미술관 빼라"는 SK의 소송, 다음달 14일 선고 [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 '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배우 윤태영. 사진 한경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부동산 임대 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물려받았다. 그 해 말 윤 씨는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로 비교해,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증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3억 4760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윤씨보다 1억 8080만 원 더 높게 계산한 것이다.이에 강남세무서는 윤씨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 54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이에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면서도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2023.06.05 10:26:35

    '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 삼성바이오, 미국 리제네론으로부터 특허소송 당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리제네론이 국내 특허청에서 취득한 안과 질환 치료제(아일리아) 관련 일부 특허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복제약이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아일리아는 세계 1위 안구질환 치료제다. 리제네론에 따르면 2022년 아일리아 매출은 77억 달러(10조 2641억원)로 사실상 해당 기간 전체 시장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아일리아의 특허는 미국에선 올해 6월, 유럽에선 내년 5월이면 만료된다. 이 기간 후엔 복제약이 출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원조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의약품 시장의 경쟁력이 커지고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도 완화된다. 이와 반대로 원조 의약품 개발사는 매출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원조 의약품 개발사는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리제네론의 소 제기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소송과 별개로 리제네론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앞서 로슈 자회사 제넨텍과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루센티스(황반변성치료제)’의 특허는 2021년 만료됐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루센티스 매출은 35억 달러(약 4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4억 1600만 달러(약 5500억원)에 그쳤다.루센티스 관련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2023.05.18 13:13:54

    삼성바이오, 미국 리제네론으로부터 특허소송 당해
  •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지구법

    사단법인 선이 법무법인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강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아홉 번째 열리는 지구법 강좌는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지구법 강좌는 세계 각국의 지구법 판결을 소개하고, 지구법에서 판례의 중요성, 지구법학과 사법권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다양한 강좌들로 구성했다. 1강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강은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김선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3강은 한국의 지구법 판결(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은 지구법학과 법조윤리(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참가신청은 사단법인 선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강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1~3강: 전문연수, 4강: 윤리연수)로 진행될 예정이다.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2023.05.17 13:58:06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지구법
  • 소송·배신 난무…구찌家 10년 간 가족 분쟁에 휘말려

    [류서영의 명품이야기] 구찌⑤구찌 창립자의 둘째 아들 로돌프는 아들 마우리치오에게 생 모리츠의 부동산, 밀라노와 뉴욕의 고급 아파트,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2000만 달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구찌 제국의 지분 50%를 포함한 수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 아버지의 죽음은 서른다섯 살의 마우리치오에게 절망을 안겨 줬지만 해방을 뜻하기도 했다. 로돌프는 마우리치오에게 집요하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도 엄격했다. 마우리치오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로돌프의 운전사나 비서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로돌프의 비서 카솔의 회고다. “로돌프는 마우리치오에게 성채를 주었지만 그 성채를 관리할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아버지에게 부탁할 용기가 없어 저에게 용돈을 빌리곤 했어요.” 마우리치오는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유일한 반항은 파트리치아와 결혼한 것이었다. 로돌프는 마지못해 받아들인 며느리와 결코 가까워지지 못했지만 화해는 했다. 파트리치아가 마우리치오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잘 키우고 있는 것이 로돌프의 눈에도 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죽음으로 독자 결정할 자유 얻었으나 ‘주눅’아버지의 죽음으로 마우리치오는 난생처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자유를 얻었다. 재정을 책임지려면 의사 결정을 해야 했지만 그때까지 모든 일을 아버지가 챙겨 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다. 뉴욕에 있을 때 창립자의 장남이자 큰아버지 알도에게 얻은 교훈도 시대가 바뀌면서 통하지 않게 됐다.명품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구찌 가족 간의 갈등은 한층 더 심화되고 첨

    2021.08.29 06:00:11

    소송·배신 난무…구찌家 10년 간 가족 분쟁에 휘말려
  • 소송 이슈 해소로 구조적 성장 기대되는 대웅제약[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약·바이오 섹터 내 모든 종목이 수혜를 봤던 것은 아니었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업계는 마스크 착용과 클리닉 방문 자제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역성장을 경험했다.대표 주자인 애브비(전 앨러간)는 복합 연간 성장률(CAGR) 10%의 성장세를 보여주던 보톡스 제제의 수요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33%로 역성장했다. 다만 올해 들어 보톡스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다. 애브비의 올 1분기 미용 보톡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4억7700만 달러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1분기 보톡스 수출 데이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5155만 달러를 기록했다.대웅제약은 올해 업황이 개선돼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2분기부터 캐나다 수출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유럽 수출이 개시된다. 판매 국가 확대에 따른 보톡스 제품 나보타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올해 나보타의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710억원으로 국내에서 306억원(+50%), 해외에서 404억원(+35%)이 전망된다. 나보타는 고마진 제품으로 출시 국가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대웅제약은 업황 개선 외에도 지난 2월 에볼루스와 애브비·메디톡스 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합의되면서 미국 내 수출 금지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6월에는 메디톡스와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가 치료 목적의 나보타(ABP-450)에 대한 15년간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 지급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했고 이온바이오파마 주식의 20%(2668만511주)를 액면가로 메디톡스에 발행하기로 합의했다.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2021.07.21 06:21:03

    소송 이슈 해소로 구조적 성장 기대되는 대웅제약[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