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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역대 최대’

[숫자로 본 경제]국내 상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유학생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8만 명(9.5%)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유학생이 늘면서 고용률은 64.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전년보다 3만 명 늘어난 30만8000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15∼29세도 4만1000명 증가한 21만4000명으로 23.2%였다. 30대 이하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11.3%), 중국(4.9%)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4만2000명(50.6%)으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이 31만3000명(35.8%)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이직 희망자는 12.3%로 나타났다. 이직 희망 사유로는 낮은 임금(39.2%)이 가장 많았으며 ‘일이 힘들거나 위험함’을 꼽은 비율도 19.4%였다.이들의 근무지는 경기(34만4000명), 서울(14만5000명), 충청권(12만명) 순으로 많이 분포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 40대 역전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 취업자 수를 사상 처음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21년 30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40대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3.12.24 07:01:01

숫자로 본 경제 산업 외국인 근로자 실손보험료
“60조 은행권 이자수익, 반도체·자동차만큼 혁신했나 의문”

[숫자로 본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은행권 비판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판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조치다. 다만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은행들의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라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은행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긴장하며 앞다퉈 상생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이 11월 3일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우리금융그룹도 5일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

2023.11.11 06:06:01

숫자로 본 경제 이자수익 이복현 산업 물가
‘세종대왕’ 밀어낸 ‘신사임당’…축의금·용돈도 5만원권 대세

[숫자로 본 경제] 축의금과 조의금 등 일상생활의 지급 결제 등에서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전체 화폐 발행 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으로 88.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폐 발행 잔액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한다. 5만원권 비율은 첫 발행 당시에는 7.7%에 그쳤지만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2011년 8월 50% 선에 올라섰고 점차 늘어 2017년 11월 80%를 돌파했고 2021년 6월 85%를 넘어섰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 1만원권 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졌고 5000원권과 1000원권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만원권의 발행 잔액 비율이 9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행에 돌아오는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5만원권 발행 이후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40∼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기간인 2020년 24.2%, 2021년 17.4%까지 떨어졌다. 화폐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상용 현금으로 고액권인 5만원을 쌓아 두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100대 기업, 상반기 경영실적 미국보다 영업익 63.4%↓ 한국 1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이 미국 100대 기업과 비교해 매우 저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국·미국의 시가

2023.10.08 07:04:01

숫자로 본 경제 5만원권 화폐발행잔액 100대 기업 육아휴직급여
전기차 약진에 車 수출액 역대 최고

[숫자로 본 경제]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6.6% 증가한 357억 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고치인 2014년 상반기 수출액(252억 달러)을 100억 달러 이상 넘어선 것이다.상반기 자동차와 부품의 합산 수출액은 473억 달러였다. 정부가 지난 5월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과 수출 지원 대책’에서 밝힌 올해 자동차 산업 수출액 800억 달러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전기·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38만5000여 대로, 수출 차량의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였다.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BEV)는 18만2000대(47.4%)가 수출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하이브리드 16만3724대(42.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만8465대(10%), 수소차 236대(0.06%) 등이었다.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219만7687대로 집계됐다. 상반기 생산량이 200만 대를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상반기 한국 시장에서는 89만400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량은 26만4000대로 총판매량의 30%를 차지했다. 그중 하이브리드차는 17만7000대(66.9%)가 판매돼 한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 가계 부채 비율 세계 3위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22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셋째로 높은 수준을

2023.07.23 08:02:01

숫자로 본 경제 자동차 수출 전기차 친환경차 가계부채
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 324만대로 확대[숫자로 본 경제]

364만 대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64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중 151만 대를 한국에서 생산해 한국을 전기차 핵심 생산 거점인 ‘메가 팩토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 5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대차 울산 공장 방문에 발맞춰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전기차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에서의 전기차 생산량을 151만 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가 각각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내연기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현대차는 울산공장 주행시험장 부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 이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한국 신공장이다. 약 2조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 올해 4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기아는 오토랜드 화성에 지난 4월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이 공장에는 약 1조원을 투입한다.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돌입해 연간 최대 1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오토랜드 광명도 상반기 중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의 지원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투자금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 공제해 주는 ‘국가 전략 기술을 사업화한 시설’에 전기차 생산 시설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2조8000억원8개 상장사의 ‘동반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차액 결제 거래

2023.05.13 10:07:33

현대차 숫자로 본 경제
‘신의 직장’에도 칼바람 분다…公기관 1만2442명 감축

[숫자로 본 경제]공공 기관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 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 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정부가 공공 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은 2009년 공공 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2022년 44만9000명이던 공공 기관 정원은 2023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기관별로 보면 정원 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총 1041명을 줄인다. 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722명을 감축한다. 2022년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는 496명을 줄이기로 했다.발전 공기업 중에선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한국남동발전(87명), 한국서부발전(77명), 한국동서발전(80명), 한국남부발전(68명)등이 상당 직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연간 최대 7600억원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안전 인력은 감축이 없이 646명을 추가 재배치해 강화한다. 최 차관은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 포스(TF) 검토, 주무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40% “환율 급등 반영해 국내 가격 올려”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2022년 환율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전체 327개 조사 기업 중 39.8%는 환

2023.01.06 06:07:01

숫자로 본 경제 공공기관 개혁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한전
[숫자로 본 경제]주요 외국계 IB, 한국 2023년 경제성장률 1.1% 예상

[숫자로 본 경제] 1.1%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2022년 2%대 중반에서 2023년 1%대 초반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12월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주요 외국계 IB(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간·HSBC·노무라·UBS)가 11월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전망치 평균이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 하락했다.기관별로 보면 BoA-ML이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HSBC가 1.5%, 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간이 각각 1.4% 등의 순이었다. 씨티는 내년 한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1.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노무라증권은 “한국이 내년 주택 가격 하락과 금융 여건 악화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UBS는 한국의 생산과 수출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등 테크 부문에서 다운사이클에 따른 성장률 부진을 예상했다.한편 바클레이즈·BNP파리바·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간·노무라·UBS 등 8개 IB의 11월 말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3.2%, 내년 2.0%로 나타났다. 64배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64배에 이르고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12월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

2022.12.15 09:26:39

숫자로 본 경제 경제성장률 자산 격차
[숫자로 본 경제] 임금 노동자 25%는 월급 200만원도 못받아

200만원올해 상반기 임금 노동자 4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0월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월평균 임금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42만6000명(15.9%)으로 나타났다.100만원 미만인 임금 노동자는 202만7000명으로 전체 2150만6000명의 9.4%였다. 결과적으로 임금 노동자 4명 중 1명(25.3%)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2021년 상반기(29.8%)와 비교하면 월급 200만원 미만 노동자 비율은 다소 낮아졌다.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은 사람은 20.1%였다.산업대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로 임금 100만원 미만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3%)이 차지했다.월급을 40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42.9%를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41.1%), 정보통신업(39.6%)이 그 뒤를 이었다.한편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배달원은 1년 전보다 2만6000명 증가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45만 명을 돌파했다. 5%예금 금리가 연 5%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밟으면서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연 5%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수신 금리를 올리는 추세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정기 예금(12개월 만기) 중 금

2022.10.23 16:53:02

숫자로 본 경제
[숫자로 본 경제] 내년 정부 예산안 5.2% 증가…병장 봉급 82만→130만원 인상

[숫자로 본 경제] 639조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먼저 핵심 국정 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내년 기준 중위 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 인상해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 임대(지상)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 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 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 버스 확충,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

2022.09.03 06:00:09

숫자로 본 경제 론스타 배상 공기업
[숫자로 본 경제]소비 심리 개선에 기업 체감 경기 4개월 만에 소폭 반등

[숫자로 본 경제] 81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4개월 만에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8월 24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실적)는 81로 집계됐다. 7월(80)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전산업 업황 BSI가 상승한 것은 4개월 만이다. 전산업 업황 BSI는 2월 85에서 3월 83으로 내렸다. 4월 86으로 오른 뒤 5월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6월(82)과 7월(80)에는 연속으로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2821개 기업(제조업 1662개, 비제조업 1159개)이 설문에 답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과 같았다. 하지만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가 82로 2포인트 오르며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9월 전산업 업황에 대한 전망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82를 나타냈다.10조원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금액이 10조원을 넘었다. 금리 상승과 안전 자산 선호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8월 24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22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10조183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2021년 개인의 채권 순매수 금액 4조5675억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채권 유형별 순매수액은 회사채가 4조63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 채권인 기타 금융채 3조1105억원, 국채 1조2783억원, 특수채 6379억원 순이었다.금투협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2022.08.27 06:00:10

숫자로 본 경제 BSI
[숫자로 본 경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 주담대 상한 80% 완화…8월 1일부터

[숫자로 본 경제] 80%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 80%로 완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6개월→2년), 생활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택 담보 대출 대출 한도 확대(1억원→1억5000만원) 등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예고한 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8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10명 중 3명40~50대 대출자 10명 중 3명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40∼50대 다중 채무자는 256만1909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 차주(960만5397명)의 26.7%를 차지했다.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

2022.07.23 06:02:06

재테크 숫자로 본 경제 주담대 대출 물가
[숫자로 본 경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0%…24년 만에 최대

[숫자로 본 경제] 6.0%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0%를 기록하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다.소비자물가지수는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1월 6.8%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4∼9월 6개월간 2%대를 보이다가 작년 10월(3.2%) 3%대로 치솟았다. 올해 3월(4.1%)과 4월(4.8%) 4%대, 5월(5.4%) 5%대를 기록하더니 6월 6%대로 가파르게 올라섰다.외환 위기 당시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빚어진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른 재료비·연료비 증가가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5%경제계가 상속세 최고 세율(6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7월 3일 발표했다. 높은 상속세가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더해져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낸다. 경총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적용 중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기업 상속 공제 한도와 업종 변경

2022.07.09 06:00:09

숫자로 본 경제 소비자 물가 탄소배출
[숫자로 본 경제] 생애 첫 내 집 마련, 취득세 200만원 감면

[숫자로 본 경제] 200만원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주태가액이 1억5000만~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만 납부했다.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2020년 7월 3억3000만원이던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 평균 매매가는 올해 5월 29.1% 오른 4억2600만원이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같은 기간 4억6700만원에서 6억2600만원으로 34.0% 올랐다. 취득세 감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서울로 한정하면 6억9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27.1% 올랐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수혜 가구는 기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294조원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집단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차입금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차입

2022.06.25 06:00:05

트렌드 취득세 차입금 숫자로 본 경제
[숫자로 본 경제] 월세, 전세 거래량 처음으로 추월했다

[숫자로 본 경제]지난 4월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50%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5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 49.6%(12만8023건)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율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42.2%)보다 6.5%포인트, 5년 평균(41.6%)과 비교해서는 7.1%포인트 각각 높았다.국토부는 월세 비율이 높아진 이유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특히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율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긴 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5일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전면 봉쇄됐던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봉쇄 시작 65일 만에 정상 회복에 나섰다.상하이시는 6월 1일 오전 0시(현지 시간)를 기해 도시 봉

2022.06.05 06:00:06

숫자로 본 경제 재테크 월세 상하이 수출
[숫자로 본 경제] 기준금리 1.75%…한은 14년 9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인상

[숫자로 본 경제]1.75%한국은행(이하 한은)이 5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14년 9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인상이다.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개최하고 5월 기준금리를 1.75%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다. 이후 4월 1.50%로 인상한데 이어 5월에도 0.25%포인트 올린 것.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당시 콜금리)에 이어 14년 9개월 만이다.한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전망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급등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대로 추정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항공·여행 등과 같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연속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5월 25일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가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향후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이어 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 전망치는 3.1%에서 4.5%로 높였다.50년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5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주택 담보 대출 상품 출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현

2022.05.28 06:00:06

숫자로 본 경제 경유 국민연금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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