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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인물] 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 사망, 중국을 G2로 이끈 3세대 최고지도자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이 11월 30일 96세로 생을 마쳤다. 그는 백혈병 등을 앓고 있었다. 장 전 주석은 중국을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만든 1등 공신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치 지도자로 키워 현재의 혼란을 만들어 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의 죽음에 즈음해 중국은 톈안먼 사태 이후 가장 큰 민주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장 전 주석은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였던 덩샤오핑 전 주석을 이어 집권한 3세대 지도자로 분류된다. 1985년 상하이 시장, 1987년 상하이시 당 서기장을 맡았던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진압 이후 덩샤오핑 전 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됐다. 덩 전 주석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따랐던 후계자로, 고립됐던 중국이 세계 무대로 나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은 한국(1992년) 등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었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했다. 성장 가속,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중국을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려 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2003년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에게 권력을 넘긴 이후에도 막후에서 상하이 출신 정치 조직인 ‘상하이방’을 통해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다. 장 전 주석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후 전 국가주석의 후임인 시 국가주석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다. 시 국가주석의 ‘상하이방’ 숙청 작업은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중이다.톈안먼 사태를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장 전 주석의 죽음은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제로 코로나’ 시위의 시기와 맞물리며 아이러니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 

    2022.12.03 06:00:04

    [금주의 인물] 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 사망, 중국을 G2로 이끈 3세대 최고지도자
  • 중, '시진핑 리스크' 부상...'중진국 함정' 빠지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인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며,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정면에 내세우자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중국은 ‘중국몽’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공동부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8월 17일 경제 분야 최고기구인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당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이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공동부유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인구에서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불법거래 소득을 엄격히 금지해 올리브 모양의 분배 구조(타원형)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이 1978년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도록 하라’는 ‘선부론(先富論)’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 따라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엄청나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양극화 문제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공동부유는 중국 경제의 방향을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인 분배로 방점을 옮긴 것이

    2022.11.28 10:45:14

    중, '시진핑 리스크' 부상...'중진국 함정' 빠지나
  • 막 올린 ‘시진핑 3기’, 뚜렷한 후계자는 여전히 없다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공식 개막됐다.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최고 지도부는 모두 시 주석 측근이 차지했다.시 주석은 2017년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뚜렷한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당헌인 공산당 당장(黨章)을 개정해 시 주석의 당 핵심 지위 확립을 명문화했다. 3연임을 넘어 10년 이상 추가 집권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진핑 비서 출신’의 약진 시 주석은 10월 23일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 회견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 “국가 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라며 안보를 국정 키워드로 제시했다.공산당은 10월 22일 폐막된 당대회에서 당장에 대만 독립 반대를 명문화했다. 시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와 내수 경제 중심의 ‘쌍순환’도 당장에 넣었다.공산당은 이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열고 24명의 정치국원과 정치국원 중에서도 핵심인 7명의 상무위원을 선발했다. 시 주석은 셋째로 5년 임기의 상무위원에 선발되면서 3연임을 공식화했다.리창 상하이 당서기(63),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65),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67),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67), 딩쉐샹 주석비서실장(60), 리시 광둥성 당서기(66)가 상무위원에 올랐다. 이들은 기자 회견장에 순서대로 입장하면서 당내 서열을 알렸다.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상무위원은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이던 2004년 비서장에 임명

    2022.11.03 06:00:05

    막 올린 ‘시진핑 3기’, 뚜렷한 후계자는 여전히 없다 [글로벌 현장]
  • ‘장기 집권’과 ‘고립’ 선택한 중국 시진핑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폐막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시 주석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까지 유지됐던 2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실질적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가기로 했다. 스스로 본인을 공식적으로 마오쩌둥·덩샤오핑 주석과 같은 반열에 올렸다. 하지만 세계 금융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독주 체제로 확정되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폭락했다. 10월 24일 하루 동안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5대 중국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521억7000만 달러(약 75조2300억원) 증발했다. 또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급락하며 2009년 마무리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세계 금융 시장의 반응에는 먼저 이번 당대회 보고 내용에 기인한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동안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강조해 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서 진일보한 느낌이다. 중국 체제가 사회주의이지만 중국의 역사를 가미해 중국만의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것이 기존의 선언이었다면 이번에 거론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이 그동안 추구해 온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인민을 ‘공동부유’하게 만들고 사회주의를 유지한 채 중국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하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서 체제 발전의 방향을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 서방의 ‘서구식 현대화’에 대비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이어서 ‘서방과의 체제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이번 당

    2022.10.31 06:00:02

    ‘장기 집권’과 ‘고립’ 선택한 중국 시진핑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늑대의 이빨 드러내는 중국

    [스페셜 리포트] 메이드 인 차이나의 안방 공습, 우리가 몰랐던 중국“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가 흔들린다.”19세기 초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의 경고다. 중국의 잠재력이 사자처럼 무섭다는 뜻이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마저 중국의 무서운 발전 속도를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정치·경제·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중국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거듭, 지난 수십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3.6%에서 2021년 17.8%까지 높아졌다. 아시아 최빈국에서 미국과 맞먹는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서기까지 걸린 기간은 70년이었다.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이제 미국이 쥐고 있던 기술 헤게모니에도 도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이후 올해 수교 30년을 맞이했다. 한·중 수교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한국에선 중국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수교 당시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20달러로 한국(8126달러)의 19분의 1에 불과했고 전체 GDP도 4920억 달러로 한국(3560억 달러)의 1.4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G2 반열에 올라섰고 국제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14억 내수 시장을 무기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복잡해진 국제 정치 속에서 한·중 양국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대중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

    2022.09.17 06:00:07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늑대의 이빨 드러내는 중국
  • ‘닥터둠’ 루비니 “미국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에 빠질 것”

    [이 주의 한마디]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경제학 교수가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루비니 교수는 8월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4% 이상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출 수 있다”며 금리가 그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루비니 교수는 만약 Fed가 기준금리를 4.5~5%까지 끌어올리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느쪽이든 경제가 경착륙 아니면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ed의 통화 정책 결정 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월 점도표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2년 말 3.375%, 2023년 말 3.8%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점도표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충분히 매파적(긴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루비니 교수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해 ‘닥터둠(비관론자)’으로 불린다. 앞서 그는 국제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글을 올려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부채 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0년대, 채무 위기에 이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던 2008년 스타일이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적 채무 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루비니 교수는 이어 세계 증시가 50% 이상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바이든·시진핑, 11월 첫 대면 회담 가능성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월 12일(현지 시간)

    2022.08.21 06:00:08

    ‘닥터둠’ 루비니 “미국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에 빠질 것”
  • 패권 야욕 드러낸 푸틴·시진핑의 위험한 브로맨스

    [비즈니스 포커스]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지구촌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두 명의 ‘빌런(악당)’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활용해 각종 제재에도 끄떡없이 자급자족하며 자원 무기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와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GII)’,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경제 안보 동맹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맞서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를 활용해 독자 경제권을 키우려고 한다.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에서 “브릭스는 세계 인구 30억 명,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의 20%,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브릭스가 회원국 간 협력과 단결을 통해 서방에 맞설 자체적인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첨단 산업 필수 소재 희토류 패권국 노리는 중국둘은 반미로 똘똘 뭉쳐 남다른 유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싶어한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깨뜨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 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한다.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의 가장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브로

    2022.08.15 06:00:12

    패권 야욕 드러낸 푸틴·시진핑의 위험한 브로맨스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시진핑, 인권·법치 무시 이어 가”

    [이주의 한마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침해와 법치에 대한 무시를 지속하고 있다.”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8월 2일 밝힌 내용이다. 이날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과 동시에 공개한 ‘내가 의회 대표단을 대만으로 이끄는 이유’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중국에 대해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소수민족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계속된 위협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최근 몇 년간 중국은 대만과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그는 “중국은 폭격기·전투기·정찰기 순찰을 대만 방공구역 근처, 심지어 그 너머로 강화했고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은 매일 대만 정부 기관에 수십 건의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고 대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만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대만과 협력하는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갈했다.그러면서 “대만 방문을 통해 우리는 대만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권력 3위인 자신의 대만 방문이 공산 국가인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CNBC‘매파’ 불

    2022.08.07 06:00:03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시진핑, 인권·법치 무시 이어 가”
  • 늘어나는 ‘예방성 저축’…중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자 미래에 큰 불안함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소비를 억제하고 ‘예방성 저축’을 늘리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경제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면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선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도 감지되고 있다. 꾸준히 줄어드는 중국 소비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 1~5월 중국의 가계 저축 증가액은 7조8561억 위안(약 14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6% 증가한 것이다.중국의 가계 저축은 춘제(설) 연휴가 있던 2월과 상하이 봉쇄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4월 줄어들었지만 다른 달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5월 가계 저축 증가액은 7393억 위안으로 작년 5월 1072억 위안보다 7배 정도 급증했다. 5월 말 기준 중국의 위안화 저축액은 246조 위안(약 4경678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늘어났다.이처럼 저축은 늘어나는 반면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3~4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마이너스 11.1%로 2020년 우한 사태 초기 이후 최악이었다.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면서 상반기 최대 연휴인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 분야 수입은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소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저축 성향 강화는 향후 중국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중정성 핑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와 고용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예방성 저축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 의욕

    2022.06.23 06:00:07

    늘어나는 ‘예방성 저축’…중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글로벌 현장]
  • 中 공산당 셋째 ‘역사 결의’, 미·중 정상회담 날 공개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 공산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된 셋째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역사 결의는 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세 단계로 분류해 시 주석을 마오쩌둥·덩샤오핑 시대에 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3대 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이전 지도자들과 차별화…개혁·개방 정책도 비판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지난 11월 11일 폐막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채택했다.이번 역사 결의는 중국 공산당의 100년 사상 셋째이자 1981년 2차 결의 이후 40년 만에 나온 것이다. 첫 역사 결의는 1945년 제6기 7중 전회에서 채택된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 ‘마오쩌둥 사상’에 당 지도 사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마오쩌둥 이전 당 지도자들의 과오를 총결산했다. 마오쩌둥이 친소련파와의 권력 투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한 것도 이때다.둘째 역사 결의는 1981년 제11기 6중 전회 때 채택된 ‘건국 이후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마오쩌둥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비판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과오를 ‘좌경향 편향 오류’로 규정하면서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역사 결의가 내년 가을 제20차 공산당 당 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시 주석의 3연임(각 임기는 5년)에 앞선 ‘정지 작업’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10년씩 집권했던 장

    2021.12.04 06:00:07

    中 공산당 셋째 ‘역사 결의’, 미·중 정상회담 날 공개 [글로벌 현장]
  • 불확실성 커진 중국 경제...내년 지켜볼 변수는

    내년 중국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올 초부터 중국발 유동성 긴축에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헝다그룹 사태, 전력 대란 등으로 우려를 낳았던 중국 경제는 내년 공동부유 패러다임과 친환경 정책 변화로 인한 변동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잠재성장률인 5.8%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무엇보다 내년 중국 최고 지도부 교체와 함께 중국 국가 통치 전략의 전환인 ‘공동부유’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축소 정책은 중국의 산업구조와 자본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내년 중국 경기 ‘상저하고’...봉쇄 방역으로 소비 회복 지연중국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봉쇄 위주로 방역이 정착되면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경기 하강에도 경기부양책의 범위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불평등 축소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내년 하반기 경기 회복은 경기 순환적 반등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시기와 맞물리면서 방역정책 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소비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매판매도 대면 서비스 회복세가 늦어지면서 9%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2021.11.29 09:00:06

    불확실성 커진 중국 경제...내년 지켜볼 변수는
  • ‘공동 부유’ 나선 중국 공산당, 시진핑 장기 집권 위한 포석인가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민간 영역 전반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규제 조치는 ‘공동 부유(共同富裕)’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감독, 최근 나온 사교육 전면 금지 등의 목적지도 결국 공동 부유로 귀결된다.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등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시 주석은 8월 30일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경위와 개혁심화위는 군사위·안보위 등과 함께 시 주석이 위원장을 맡은 공산당의 핵심 조직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앞으로도 모든 경제 관련 정책을 공동 부유 기조 아래 놓을 계획이란 것을 읽을 수 있다. 공동 부유의 핵심, 반독점 규제빅테크 등의 시장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공동 부유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시 주석은 개혁심화위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회의에서는 반독점 강화와 공정 경쟁 정책

    2021.09.04 06:10:04

    ‘공동 부유’ 나선 중국 공산당, 시진핑 장기 집권 위한 포석인가 [글로벌 현장]
  • 중국 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0년마다 조사되는 중국의 인구 통계 발표 직전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감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증가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반박했다.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 시장의 중요한 변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지표 역할을 해 왔다.중국 인구, 저물가 골디락스 국면의 원동력1978년 덩샤오핑 중국 주석이 개방화를 표방한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 인구와의 최적 조합인 ‘스위트 스폿’ 기간을 누려 왔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세계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라는 종전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경제’ 국면이 나타났다.‘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벌이는 인구 절벽 논쟁이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줄어들면 세계 물가는 1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 이론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최근처럼 인구 절벽 논쟁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중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공급 곡선이

    2021.08.09 06:18:01

    중국 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
  • 경제 발전으로 성장한 中 공산당, ‘서방의 견제’를 만나다

    [글로벌 현장] 중국 공산당은 지난 6월 1일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겉에서 보이는 중국은 축제 분위기였다. 거리마다 국기인 오성홍기와 100주년 경축 문구가 새겨진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TV 황금 시간대는 공산당 역사 드라마가 점령했다. 웬만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첫 화면은 공산당 100주년 축하 메시지로 장식됐다. 2050년 ‘세계 최강국’ 목표중국에서는 ‘당은 아버지, 국가는 자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공산당이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켰다는 얘기다. 충성의 대상도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이다.1921년 7월 붉은 깃발을 올린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당원 9200만 명의 초거대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에서 권력을 가장 오래 유지한 정당이기도 하다. 중국은 공산당 치하에서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랐다.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공산당이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창당할 때만 해도 마오쩌둥 등 대표 13명을 포함해 당원은 50여 명에 불과했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 양산된 노동자들이 가세하고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했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1957~1961년 독자적 산업화 전략인 ‘대약진 운동’, 1966~1976년 극좌 사회주의 운동인 ‘문화대혁명’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위기에 몰린 공산당이 꺼낸 카드는 경제 발전이었다.마오쩌둥 주석에 이어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 주석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했다.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

    2021.07.06 06:50:01

    경제 발전으로 성장한 中 공산당, ‘서방의 견제’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