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big story]"규제의 역설,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서민들 사이에선 ‘미친 집값’이라며 수도권에서 더 이상 아파트 장만은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전세대출 한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대출 규제의 피해는 현금 동원력이 없는 젊은 층이나 저소득 무주택자 등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대출 규제에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6일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10월 13일 인천 경인여대 본교에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을 만났다.서 회장 “주택은 투자보다는 실소유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무주택자 및 실소유자에게는 일괄 규제가 아닌 핀셋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별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사단법인 학회인 대한부동산학회의 19대 회장을 거쳐 20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저서만 30여 권으로 부동산 관련 산·학,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펴고

2021.10.28 09: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