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플한 핀테크, 유관 법률은 복잡하네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업 또한 이들 기술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관 법이다. 복잡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과 불법의 판단 기준을 내려야 할 때가 다반사다.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법을 적용받고 기업은 어떤 법률 가이드를 갖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법 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애플페이 국내 상륙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뜨겁다.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른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규모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를 담은 법이 소위 데이터 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말한다.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 등 금융사 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할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신용정보법 하위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그 외에도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 부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관련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주요 디지

    2023.05.25 15:04:28

    심플한 핀테크, 유관 법률은 복잡하네
  • 프랑스식 우아함·순수함·심플함으로 명성 얻어[류서영의 명품 이야기]

    류서영의 명품이야기/지방시 ②지방시는 1952년 첫 컬렉션의 성공으로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르메스·루이뷔통 등과 같은 반열에 오르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954년 패션계의 최대 뉴스는 샤넬의 컴백이었다. 하지만 샤넬은 크리스찬 디올의 명성에 가려져 디올이 사망(1957년)하고서야 정상에 오르게 된다. 샤넬의 패션 철학이 편안함과 실용성에 바탕을 둔 기능주의를 표현하고 있었다면 지방시의 스타일은 깨끗한 라인으로 표현되는 최고급 원단을 사용해 지극히 매혹적인 프랑스식 우아함과 순수함·심플함으로 명성을 얻었다.지방시는 발렌시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발렌시아가는 지방시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지방시는 발렌시아가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두 사람이 1953년 미국 뉴욕의 한 파티에서 만났을 때 지방시는 젊은 디자이너에 불과했고 발렌시아가는 지방시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지방시는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을 연구하기도 했고 발렌시아가의 컬렉션 피팅에 조수로 참여해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페인 출신의 발렌시아가는 당시 이미 오트 쿠튀르의 유능한 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렸다. 발렌시아가는 커팅 기술과 색채 감각이 뛰어났고 그의 패션 작품에는 늘 창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디올이 장식을 배제한 소재의 특성을 살려 다트·턱·주름으로 신체의 자연미를 살린 기능적인 조형미와 낭만에 대한 여성의 도피적 갈망을 표현했다면 발렌시아가의 의상은 모던한 매력을 풍겼다. 발렌시아가는 자신이 추구한 심플한 라인의 의복으로 장인으로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그

    2022.10.04 14:14:23

    프랑스식 우아함·순수함·심플함으로 명성 얻어[류서영의 명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