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거진한경

  • 아파트 거래량 감소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 탓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를 집값 하락의 전조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올 아파트 거래량, 文 정부 출범 3년보다 9.5%↑시장에서 거래가 줄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6만1696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020년 12월 44개월 월평균 거래량 5만6363건 대비 9.5% 늘었다. 현 정부의 평균 거래량보다 최근 거래량이 더 많다는 의미다.장기 추세로 볼 때도 현재의 거래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통계가 시작된 2006년 1월~2020년 12월 15년간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5만4043건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은 14.2%나 늘어난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역대 최고로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거래가 20.7%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을 장기(2006~2020년)나 중기(현 정부 출범~2020년)로 잡으면 거래가 오히려 늘었지만 단기(2020년)만 놓고 보면 줄었다는 것이다.둘째,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은 규제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래량에 비해 올해 거래량이 9.5% 늘어났지만 이는 전국 평균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거래량은 37.8% 줄었다.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대구(-39.7%)나 대전(-23.1%)을 포함한 5대 광역시도 거래량이 10.5%나 줄었다. 반면 강원(71.4%)과 충북(67.1%), 충남·제주&mi

    2021.10.19 06:00:06

    아파트 거래량 감소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 탓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금리 인상에도 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금리 인상 직전인 올해 8월 23일을 전후해 6주간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금리 인상 직전 3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6%였다. 반면 금리 인상 직후 3주간의 상승률은 1.45%로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부동산 규제에 주택 담보 대출 대상↓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은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이미 폭넓게 적용돼 있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택 담보 대출 대상 주택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다.규제 지역에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담보 대출 자체가 금지돼 있다.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5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5억원 이하의 집도 9억원이 넘으면 대출 한도의 일부밖에 나오지 않는다. 9억원 이하의 집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담보물의 40%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조정 지역은 50%에 불과하다.둘째, 금리 인상 효과는 집값의 상승 기대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금리를 네 차례 더 올린다면 기존 금리에 비해 1.0%포인트가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원을 빌렸다면 1년에 대출 이자를 100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전국 평균 아파트’라는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 4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이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KB국민은행에 따르

    2021.10.05 06:00:06

    금리 인상에도 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수도권 저가 지역 투자 주의보…올해만 20.9% 급등[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수도권 저가 지역의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수도권 70곳 지역 시세를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면 집값이 가장 저렴한 저가 지역에 경기도 9곳(안성·동두천·이천·평택·양주·용인 처인구·파주·오산 광주)과 인천 5곳(중구·동구·계양구·미추홀구·서구) 등이 포함된다.해당 지역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20.9%나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4.1%는 물론 수도권 평균 18.5%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수도권 저가 지역 아파트 전성시대올해 3~8월 27주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 1위 지역 중 절반이 넘는 15주나 저가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중저가 지역이 10주로 2위를 기록했다.이런 현상은 최근 3개월(6~8월)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3개월 13주 동안 11주나 저가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수도권 저가 지역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다. 규제 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에 1채를 더 사려면 주택 규모에 따라 12.4~13.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만 2억원이 훌쩍 넘는다.이러한 취득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저가 지역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특히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 자체가 1.1~1.3%를 적용받아 공시가 1억원 이하 매물이 주로 있는 저가 지역을 찾는 것이다.둘째, 20~30대의 내집 마련 추세 증가다. 과거에는 주택 시장의 주요 매수 연령대가 40~50대였다. 반면 20~30대는 주식 투

    2021.09.14 06:01:29

    수도권 저가 지역 투자 주의보…올해만 20.9% 급등[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재건축·재개발이 대규모 아파트 공급 이끌 유일한 해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공급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총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상을 파악해 보자.서울시는 한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다. 한국 인구의 18.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가구의 19.1%가 서울에 거처를 두고 있다. 이는 인구 관점에서 서울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 정도인 것을 의미하며 아파트 수요의 1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소득자일수록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클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아파트는 총 1166만1851채로, 그중 15.2%인 177만 2670채만이 서울에 들어서 있다. 인구 비례에 따르면 한국 전체 아파트의 약 19%가 서울에 있는 것이 정상이어서 서울에 221만5752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선 44만3082채의 아파트가 부족하다.과거보다 개선된 서울 주택 보급률은 빌라 영향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8%인 반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0%다.물론 과거에 비해 조금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2010년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4%로 9년 동안 16.6%포인트 만큼 개선

    2021.08.31 05:36:02

    재건축·재개발이 대규모 아파트 공급 이끌 유일한 해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한·미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집값과의 상관관계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뜨거워진 자산 시장을 식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국 다우지수는 7월 23일 역사상 최고가인 3만5000을 돌파했다. 나스닥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6월 미국 평균 주택 가격도 38만1800달러(약 4억4000만원)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주가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미국의 통화량은 20조2784억 달러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2.1%나 늘었다. 1년 3개월 만에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시장에 풀린 돈이 자산 시장을 뜨겁데 달구고 있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집값 상승 제어 수단으로 금리 인상 고민금리를 인상한다고 집값이 잡힐까. 미국은 한국보다 금리에 민감한 경향이 크다. 대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가 없고 은행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담보물의 가치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 정도다.집값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하는 관례상 미국은 대출 이자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상환 능력(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은 팔려는 고민에 빠진다.집을 새로 사려는 이들도 이자 상환 문제를 크게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집값 상승 속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것이다.

    2021.08.03 05:58:01

    한·미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집값과의 상관관계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文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 매매가 이어 전셋값 상승까지 야기[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서슬 시퍼렇던 6·7 조치와 7·10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여 차례의 각종 규제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세 개만 꼽으라면 정권 초기에 있었던 8·2 조치와 작년에 있었던 6·17 조치와 7·10 조치였다.6·17 조치는 규제 지역 추가 지정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안전 진단 강화 및 (최근에 철회된) 재건축 조합원 거주 요건 신설,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 규제가 주요 골자였다.반면 7·10 조치는 세제를 통한 규제 강화다. 아직까지도 과세 대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종부세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인상, 취득세 인상 및 임대 사업 제도 폐지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 소급 적용이 핵심이다.정부 의도와 정반대 결과 초래한 부동산 정책6·17 조치와 7·10 조치를 통해 정부는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규제를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시장에서 통했을지 파악해 보자.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왔다. 7·10 조치 직전 1년간 4.0%에 그쳤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7·10 조치 직후 현재까지 1년간 무려 18.1%나 급등했다. 상승률 차이가 14.1%포인트나 된다.전세 시장 역시 7·10 조치 전후로 상승률 차이가 크다. 7·10 조치 직전 1년간 1.8%에 그쳐 상당히 안정됐던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10 조치 직후 지금까지 1년간 무려 12.7%나 급등해 전세난을 일으키고 있다.결국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7·10 조치가 매매 시장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

    2021.07.20 06:15:01

    文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 매매가 이어 전셋값 상승까지 야기[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매주 바뀌는 집값 상승률 1위 지역, 싸다고 덜컥 매수하면 발목 잡힌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집값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거침이 없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월 대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89%다. 2006년 12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세다. 6월만 오른 것이 아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요동치고 있다.증시 이어 주택 시장에도 등장한 ‘순환매’올 들어 어느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을까. 올해 3월 이후 전국 아파트 주간 단위 상승률을 보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 매주 바뀌고 있다. 월요일 기준으로 3월 첫 주에는 안산 단원구가 1등을 차지하더니 2주 차에는 고양 덕양구, 3주 차에는 수원 권선구, 4주 차에는 인천 연수구, 5주 차에는 인천 계양구 등이 1위를 차지했다.4월에도 순위 변동은 계속됐다. 4월 첫 주는 동두천이 1위를 차지하더니 2~3주 차에는 시흥이 1위가 됐다. 한 지역이 연속 2주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 3월 이후로는 시흥이 유일하다. 4주 차에는 안산 단원구가 1위에 올랐다.5월에는 1위 자리가 동두천→안산 단원구→인천 부평구→인천 동구→인천 부평구로 매주 바뀌었다. 6월에는 동두천→평택→안성 등이 각각 1위를 했다.올해 3월부터 17주일 동안 시흥을 제외하고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지역이 없을 만큼 자리 바뀜이 매우 활발한 모습이다. 한마디로 증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순환매’가 주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위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 지방 집값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상승률은 지방의 두 배 정도다.둘째는 저가 지역이라는 점이다. 3월 이후 1위를 차지한 지역은 수도권 평균 집값보다 낮

    2021.07.05 06:52:02

    매주 바뀌는 집값 상승률 1위 지역, 싸다고 덜컥 매수하면 발목 잡힌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매매 거래 시 후회하지 않으려면...지역 특성 감안한 평형 선택 필수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부동산 거래는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와 같은 임대차 거래도 있다. 그런데 임대차 거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매매 거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매매 거래의 특성과 임대차 거래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임대차 거래는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세입자인 임차인은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만 받아 놓으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임대 물건은 본인의 형편에 맞는 한도에서 본인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면 된다.하지만 매매는 임대차 거래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매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다. 문제는 본인의 매물이 누군지도 모르는 매수인의 마음에 들어야 팔린다는 것이다.이 특성의 차이로 임대차 거래는 본인의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고르는 행위이고 매매 거래는 그 집에 거주한 후 나중에 다시 팔 때 매수인의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고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원하는 시기에 집이 팔리지 않아 고생하게 된다.지역 수요에 맞는 평형 골라야 잘 팔린다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집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여러 요소가 있지만 방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평형 선택이 중요한 요소다. 방이 세 개 이상인 매물만 주로 찾는 지역에서 방이 두 개인 매물을 팔려고 하면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반대로 방이 하나나 둘이면 충분한 지역에서 방이 네 개짜리 매물이라면 잘 팔리지 않는다. 대형 평형이라도 방 두 개짜리 매물 가격에 싸게 팔면 모를까, 그 지역의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평형 선택이 나중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핵심 조

    2021.06.23 06:19:11

    매매 거래 시 후회하지 않으려면...지역 특성 감안한 평형 선택 필수
  • 서민을 생각한 문익점과는 한참 다른 김포 정치인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 중 문익점 선생의 전기가 있다. 중국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몰래 숨겨와 우리나라에 전파한 인물이다. 이 책을 읽고 문익점 선생을 위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등과 같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이들과 같은 위인의 반열에 놓기에는 문익점 선생의 공이 적어 보였기 때문이다.물론 전쟁 영웅만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에 목화가 도입되기 전까지 평민은 삼베와 같이 보온성이 없는 옷감으로 추운 겨울을 견뎌 낼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솜과 삼베보다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감을 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은 분명 문익점 선생의 공이다. 고려에 의복 혁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문익점 선생의 업적은 크다.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문익점 선생의 업적은 목화씨 몇 개를 숨겨 들여온 것밖에 없다. 다른 위인과 비교해 공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심지어 원나라 측에선 금수 품목을 밀반출한 ‘산업 스파이’로 볼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익점 선생이 위인전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달리 해 보자. 목화씨 몇 개를 숨겨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문익점 선생 이전에 원나라에 다녀온 다른 사신들은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당시 사신의 왕래가 드문 일도 아니고 사신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어서 수십 명의 사신단이 자주 원나라를 드나들었는데 다른 이들은 왜 목화씨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사신단 중에는 수발을 드는 몸종도 있지만 대부분 귀족으로 구성된다. 고려를 대표해 원나라와 협상하는 역할을 하기에

    2021.06.09 07:03:01

    서민을 생각한 문익점과는 한참 다른 김포 정치인들
  • 文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인플레이션에 과도한 정책 남발로 '실패'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발표됐다. 해당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자.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3.0%다. 이명박 정부 초기 4년(2008년 2월~2012년 2월)의 16.8%나 박근혜 정부 초기 4년(2013년 2...

    2021.05.25 06:59:01

    文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인플레이션에 과도한 정책 남발로 '실패'
  •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집값 상승 주범 아니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일부 정치권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임대 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지 사실 여부를 알아 보자. 아래 표는 ‘7·10 조치’가 있던 지난해 7월 전후 9개월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7·10 조치 직전 9개월(2019년 10월~20...

    2021.05.12 06:56:01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집값 상승 주범 아니다
  • 기관마다 다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현재 주택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지 가늠하기 위해 많은 언론사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지표를 인용한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측정한 지수다. 지수가 높을수록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어 언론사에서 이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수 우위 지수는 어떻게 산출될까. 조사 기관이 협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2021.04.28 06:55:02

    기관마다 다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부동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에 바란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말 많던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수도라는 상징적 의미보다 부가 몰리는 경제 중심지라는 의미가 더 크다. 한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위상을 먼저...

    2021.04.11 06:17:01

    부동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에 바란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집값 7.6% 올랐다더니 세금 걷을 때는 19.1% 올랐다?…'공시가 폭탄' 논란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의 모순(矛盾)은 ‘창(矛)’과 ‘방패(盾)’를 뜻한다. 하나하나의 논리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두 개의 논리를 모아 놓으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주장하며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투기 세력의 음모이므로 국민은 이에 넘어가지 말라...

    2021.03.29 08:26:08

    집값 7.6% 올랐다더니 세금 걷을 때는 19.1% 올랐다?…'공시가 폭탄' 논란
  • 부동산 규제가 앞당긴 '전세의 월세화'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34.9%, 2019년 35.3%, 2020년 35.8%, 2021년 37.0%까지 높아졌다. 임대차 계약만 놓고 보면 전세 제도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2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3억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만 맡겨 놓으...

    2021.03.17 07:17:01

    부동산 규제가 앞당긴 '전세의 월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