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거진한경

  • 양도소득제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갈아탈 시점은 바로 지금”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이 13년 만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불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면세 기준을 높여 주는 것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조정은 적절한 동시에 오히려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있다.13년간 양도세 기준 33%·집값 119%↑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으로 결정됐던 것은 2008년으로 13년 전의 일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5061만원이었다. 13년이 지난 2013년 11월엔 5억4954만원이다.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3% 오르는 동안 집값은 119%나 뛰었다. 서울은 더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무려 136%에 달한다. 2021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2억 3729만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가 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금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비율은 2008년 개정 때보다 훨씬 많다. 즉, 2008년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현재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고가 주택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면 기존 집을 팔고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모순이 나타난다.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주

    2021.12.28 05:30:02

    양도소득제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갈아탈 시점은 바로 지금”
  •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라는 과정을 거쳐 거래가 완성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인상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매도자에겐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매수자에겐 주택 구입시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해서다.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는 1~3%,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4%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1주택자는 현재와 같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8~12%나 내야 한다.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변경됐다. △1주택자 0.5~2.7%→0.6~3.0% △2주택 이상 보유자 0.6~3.2%→1.2~6.0% 등이다.양도세는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중과 세율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10~20%포인트 가산에서 20~30%포인트 가산으로 바뀐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7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도 대부분 양도세에 집중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2년 40%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인상된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도 변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기본 세율에 10%의 가산 세율을 적용 중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세율에 20% 가산세를 부과한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21.12.22 06:00:19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 아파트 거래량 감소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 탓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를 집값 하락의 전조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올 아파트 거래량, 文 정부 출범 3년보다 9.5%↑시장에서 거래가 줄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6만1696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020년 12월 44개월 월평균 거래량 5만6363건 대비 9.5% 늘었다. 현 정부의 평균 거래량보다 최근 거래량이 더 많다는 의미다.장기 추세로 볼 때도 현재의 거래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통계가 시작된 2006년 1월~2020년 12월 15년간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5만4043건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은 14.2%나 늘어난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역대 최고로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거래가 20.7%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을 장기(2006~2020년)나 중기(현 정부 출범~2020년)로 잡으면 거래가 오히려 늘었지만 단기(2020년)만 놓고 보면 줄었다는 것이다.둘째,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은 규제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래량에 비해 올해 거래량이 9.5% 늘어났지만 이는 전국 평균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거래량은 37.8% 줄었다.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대구(-39.7%)나 대전(-23.1%)을 포함한 5대 광역시도 거래량이 10.5%나 줄었다. 반면 강원(71.4%)과 충북(67.1%), 충남·제주&mi

    2021.10.19 06:00:06

    아파트 거래량 감소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 탓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여당에서 양도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 소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12년 A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5년 B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20년 이전에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더라도(B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지만) A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면 A 아파트도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인 상태에서 2년을 더 보유해 2023년 이후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욱이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문제가 된다. 현행 법에서는 1주택이 된 A 아파트를 팔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A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해 2023년 이 아파트를 팔면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적용하려고 한다. 단, 그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로 하려고 한다.결국 2주택자인 위 사례의 경우 (올해나 내년에 B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2023년 처분한다고 하면 A

    2021.08.17 05:45:02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국민(63) 씨는 은퇴한 직장인으로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시골에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2채 중 1채는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1채는 월세를 받고 있다.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그간 정 씨는 세금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국민 씨가 올해 6월 1일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률의 변화 중...

    2021.05.30 11:19:35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