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024년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는?[비트코인 A to Z]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 및 시장 체계 측면에서 전통 자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특히 테라(Terra) 및 FTX 파산 사태는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전부터 법 개정을 준비하던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대만이나 홍콩 등 신규 진입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내 역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올해 접어들며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5일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토큰증권의 본질은 여전히 증권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토큰’이라는 증권 발행 형태가 추가된 것이라고 언급했다.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도입과 토큰증권 유통시장 신설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란 토큰증권의 발행과 등록을 모두 담당하는 발행주체를 의미한다. 현 증권 발행 구조에서 등록을 위해 증권사,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은 한국거래

    2024.01.21 06:30:03

    2024년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는?[비트코인 A to Z]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거래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거래가 승인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유일했다. 선물은 자산의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파생상품이다. 이와 비교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될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SEC는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의 조치는 비증권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ETF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하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승인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다른 암호화폐 자산 상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나 특정 암호화폐 자산 시장 참가자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4.01.11 07:14: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거래 승인
  • ‘USDT 상장’ 후 빗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비트코인 A to Z]

    USDT라는 암호화폐(코인)가 있다. ‘유에스디티’라고 읽는 그 이름은 ‘유에스디(USD)’, 곧 미국 달러에서 왔다. USDT 1개는 1달러의 가치에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T는 발행사인 테더(Tether)에서 딴 글자다.최근 한국 코인 업계는 USDT의 국내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살짝 달아올랐다. 2023년 12월 말에는 거래 지원을 개시한 빗썸이 업비트를 제치고 국내 거래량 1위를 탈환했는데, USDT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USDT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답을 찾으려면 ‘당신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삽니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코인을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 조금 시시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많은 이들의 답변은 업비트, 빗썸 같은 고유명사가 될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난 변화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른바 ‘거래소’라 불리는 이들 서비스에 많은 기능이 통합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국경 넘나드는 코인 시장, USDT 매력 높아이를테면 코인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나 코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등의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코인은 코드이므로 저장이 굉장히 쉽다. 형식상으로는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USB 저장장치에 보관할 수도 있고, 어느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저장할 수도 있다.문제는 보관이 너무 쉽기에 악용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조세 회피, 자금 세탁, 테러 지원 등 자금 은닉을 꾀한다면, 코인은 매우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십~수백억대의 막대한 자금이라 해도 클릭 몇 번으로 또는 USB 저장장치만으로 어디론가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2024.01.11 07:00:05

    ‘USDT 상장’ 후 빗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비트코인 A to Z]
  • 가상자산 101: 대표적인 3가지 오해 바로잡기[비트코인 A to Z]

    디지털 시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상자산은 단순히 화폐의 대체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알고리즘과 획기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탈중앙화를 구현한다. 저렴한 수수료와 언제든지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매료되기에 충분한 요인이다. 가상자산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불법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됐다.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투명하다. 그 덕분에 정부·금융회사·가상자산 참여자들은 강력한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재산권 보장과 불법 활동에 대한 사전 감지, 억제를 가능하게 한다.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 3가지를 짚어보면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본다. 오해 1 : 가상자산은 범죄자의 전유물이다 가상자산은 불법 활동의 거래 수단으로 묘사되곤 한다. 가상자산 초창기에는 전체 거래량 중 범죄와 관련된 비율이 지금보다 매우 높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크넷 시장인 실크로드(Silk Road)다. 2013년 폐쇄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법 집행 기관의 압박과 규제가 강화되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가 등장하면서 불법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불법 주소는 238억 달러(약 30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송금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1% 미만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진

    2023.08.09 07:30:01

    가상자산 101: 대표적인 3가지 오해 바로잡기[비트코인 A to Z]
  • 검찰, 업비트·빗썸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조사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다.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 빗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남국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빗썸 지갑에서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 85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비정상적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 의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두 차례 기각된 영장에 적용한 혐의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5 22:20:47

    검찰, 업비트·빗썸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조사
  • [CEO24시]이석우 두나무 대표 “취약 계층 청년 지원 58억원 기금 조성”

    [CEO24시]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취약 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58억원 규모의 희망기금을 조성한다.‘넥스트 스테퍼즈(Next Steppers)’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다중 채무, 불법 대출 리스크에 노출된 청년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프로그램은 총 2개 파트로 구성되며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진행된다. 우선 19세에서 34세 이하 다중 부채 청년 60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활을 목적으로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의무 금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년 400명에게 월별 저축 미션을 완료하면 두나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두 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모두 필수적으로 금융, 일자리, 커리어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한국의 대표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가상 자산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4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올해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카카오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바 있는 이 대표는 2017년부터 두나무의 대표를 맡아 이끌어 오고 있다.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 

    2022.05.15 06:00:16

    [CEO24시]이석우 두나무 대표 “취약 계층 청년 지원 58억원 기금 조성”
  • ‘비트코인 열풍’에 업비트,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원

    [비즈니스 플라자]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12월 14일 메타버스인 ‘세컨블록’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 들어 3분기까지 벌어들인 누적 순이익이 1조9900억원이라고 밝혔다.이날 두나무가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8209억원이다. 영업이익은 2조593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영업이익률은 92%에 달한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9900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순이익(9930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업비트 회원 수는 11월 25일 기준 약 890만 명으로 이들이 맡긴 예치금은 현금(6조4000억원)과 암호화폐(46조7000억원)를 합쳐 총 53조원 정도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자금력을 앞세워 해외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업비트는 지난 10월 하이브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미국에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한 상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1.12.19 06:09:02

    ‘비트코인 열풍’에 업비트,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