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국민 돈 빼앗아 기업 유보금만 늘렸다’, 깊어진 아베노믹스 후유증[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12월 26일 취임했을 때 닛케이225지수는 1만395였다. 2019년 9월 15일 퇴임일 지수는 2만3656이었다. 재임 기간 상승률은 230%로 역대 총리 가운데 3위다.1~2위 기록은 고도 성장기인 1960년대와 버블 경제기인 1980년대 세워졌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에 신음하던 시기에 지수가 2.3배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엔화 약세’아베 총리 재임 기간의 실업률은 4.3%에서 2.2%로 떨어졌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20년 장기 침체에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 과감한 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로 구성된다. 3개의 화살이 맞아떨어져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설비 투자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득과 분배가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는 구상이다.기업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취임 당시 달러당 85.35엔이었던 엔화 값은 2015년 6월 125.21엔까지 떨어졌다. 2014년 34.62%였던 법인세율을 2018년 29.74%로 낮춰 기업의 부담도 덜어 줬다.하지만 기업은 늘어난 순익을 설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는 대신 유보금으로 돌렸다. 2012년 304조 엔(약 2929조원)이었던 기업의 유보금은 2018년 463조 엔으로 1.5배 늘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3%대로 2000년대의 4.2%를 줄곧 밑돌았다. 고용에도 소극적이었다.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렸다.그 결과 기대했던 임금 인상,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2

2022.05.19 17: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