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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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국회에서 나랏돈을 쓰자고 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반면 시급한 진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원죄는 정부에 있다. 2022년 12월 말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공제율을 더 높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1월 3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몇몇 국가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과 세금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 이대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여야에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15%까지 높이자는 데 대해선 부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조특법 처리 지연 땐 반도체 산업 더 위기로 몰려”세액 공제를 해주면 그에 따라 얻은 혜택을 법인세 등 형태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 한쪽면만 본다는 지적이다. 세액 공제 확대 혜

2023.03.01 09:37:11

민생법안 정치판 여야 연장근로 일사천리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한국의 정치가 온통 법에 볼모 잡힌 형국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사법의 정치화’까지 겹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맞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잇단 대통령 고발, 특검 카드를 꺼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정치의 사법화 수렁에 빠져 있다.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의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국민의힘 이의 신청→이 전 대표의 비대위원 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정진석 비대위 체제 가동→이 전 대표,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집권 여당이 당의 운명을 법원 판사의 방망이에 맡겨진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력 부재 때문이다. 갈등 해결과 조정 능력, 대화와 토론 등 민주 정치의 기능이 무너지고 극한의 대립만 남은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정치 실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 하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체리 따봉’ 문자 메시지 공개 등으로 갈등의 핵심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풀었어야 했지만 때를 놓쳤다. 국민의힘, 갈등 해결·조정 능력 잃어 ‘정치 실종’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인 ‘윤핵관’이 일찌감치 2선으로 물러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이 역시 뒤늦었다. 권성동

2022.09.19 16:32:49

정치 정치판 사법 여야 법원행
[홍영식의 정치판]조커? 마이웨이?…안철수가 흔드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새해 들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그가 대선 도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2~5%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연말, 연초 발표된 중앙 언론사 등 주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소 6%대에서 10%대까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는 15%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6%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중앙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2월 30~31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안 후보는 10.1%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27~29일 리서치앤리서치·세계일보 여론 조사에서는 10.3%를 기록했다. 지지율 한 자릿수에서 10%대로 올라선 것은 의미가 있다. 제3지대 대안 후보로서 주목도를 확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하면 안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012명에게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누가 더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1.1%가 안 후보를 꼽았고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0.6%였다. 국민의힘 내홍이 한창인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강 후보, 비호감도 높고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원인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 원인은 물론 이 후

2022.01.10 06:00:27

정치판 대선판 지지율 여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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