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규모 클수록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높여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부족해 제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가 약 1조원인 것에 비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K-콘텐츠의 선전은 한류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이어져 연쇄적 긍정적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콘텐츠라는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하드웨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데 반해,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서도 선진국의 10%인 3% 비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
2022.11.10 15:00:49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선진국 1/10, 투자절벽 내몰린 K콘텐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선진국의 1/10 수준에 그쳐 K콘텐츠가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8일 열린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세액 공제 대비 우리나라의 혜택이 1/1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제작투자로 인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 심화와, 한국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 수출로 한류가 촉발했으며, 대한민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은 최근 글로벌 OTT 산업구조에서 빛을 발하며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하청 구조에 편입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하청구조 속에서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그는 "한국의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과 국제 하청구조 편입이라는 상반된 현상 사이에는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중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2022.09.28 15:2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