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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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댄데요"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점주 처벌 완화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팔아 억울했던 점주 처벌 완화된다.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가 가혹한 처벌을 받아온 억울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차원이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현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또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9 13:32:49

청소년 완화 처벌 완화 청소년 주류
[big story] "주식 시장 세금 혜택,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매년 연말이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매도 주문일(폐장일 2영업일 전일)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들지 않기 위해, 보유한 주식의 가격 등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추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대주주 기준 중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하루에만 50억 원(2023년까지 양도한 주식은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1년 동안 소액주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연말에는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물량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준다.대주주 완화에 따른 증시 영향은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고 배당기준일도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배당 금액을 결정하고 난 뒤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636개 상장사가 정관을 변경하고 배당 기준을 바꿨다. 2가지 개정사항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예컨대 A종목을 20억 원 보유하던 투자자는 2024년도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연말에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야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배당을 받기 위해 B종목을 투자했다면 2023년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해야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배당기준일(4월 초)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연말에 배당락과 관련한 불필요한 매물이 줄어든다.실제 2023년 12월 26일(대주주 판단 전 마지막 주문가능일)에는 과거에

2024.01.29 07:04:01

증시영향 대주주 완화 작성 양도과세대상기준 완화
“집에서 편하게 진료 받는다”...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해당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북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나머지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쉽게 설명하면 6개월 이내에 감기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두통으로도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가능해졌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같은 지자체에 있어도 고시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2023.12.01 15:30:03

비대면진료 진료 확대 허용 기준
[스페셜]장권영 BCG MD파트너 “한국 요양 산업 낙후...규제 완화 필요”

스페셜/ 실버 요양 산업의 길을 찾다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 “보험사 요양 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보험사들의 요양 산업 진출은 장기적으로 미래 신사업의 돌파구가 되지만 규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는 보험사들의 요양 산업 진출에 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자유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 산업의 긍정적인 면모를 대중에게 알려 전체 시장 파이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는 어느 정도의 소비 여력과 자산 규모가 되는 부유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를 대중화시키고 시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요양 산업의 현주소는 어떤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 산업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한다는 보고가 있다. 다양한 실버 산업이 있겠지만 이 중 요양 산업은 성장이 더딘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요양원 침상보다 병원 병상이 높은 유일한 국가다. 그 정도로 요양 산업이 낙후돼 있다고 본다. 현재 이 산업의 90%가 개인사업자들이 시장을 키워 가고 있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요양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보험사들의 매출 규모도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사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요양 산업 등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내 생명보

2023.11.27 10:30:22

요양산업 규제 완화 보험사 요양산업 요양산업 진출
핀테크 리더들 “내년 투자 환경 위축...규제 완화 등 시급해"

CEO&BIZ 2022년을 마무리하는 핀테크 리더 코너는 올 한 해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낸 핀테크 리더들과 함께 각 사업권의 이슈들을 짚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국내 경제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위축으로 각 업권마다 쉬운 일은 없었을 터.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성장에 발 벗고 나선 4명의 대표들과 한 해를 돌아보며 소감을 들었다.이번 좌담에는 최수석 헬로펀딩 대표(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조영민 깃플 대표(대출비교 플랫폼), 박홍민 핀다 대표(대출비교 플랫폼), 예창완 카사 대표(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 거래플랫폼)등이 함께했다.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한다. 조영민 깃플(이하 조) 데이터 기반 테크 기업으로 금융과 비 금융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최초의 연금 특화 통합자문플랫폼 ‘베러’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작한 대출비교 플랫폼 ‘핀셋N’ △가장 최근에 합류한 ‘깃플 스탁론’ △디지털 컨텍센터 구축·챗봇 ‘깃플챗’ 등이다.최수석 헬로펀딩(이하 최)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으로 불리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업을 영위하기 위해 7년 차를 맞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다. 소상공인 매출채권 분야에 특화돼 있으며 다양한 상품 개발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면서 금융 주거래 플랫폼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리스크가 잘 헤징 된 최적의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박홍민 핀다(이하 박) 2019년에 대출모집법인 모범규준인 일사전속주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 대출 혁신금융 서비스 국내 1호로 비교대출 서비스 핀다를

2022.11.25 09:07:01

핀테크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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