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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관계 정상화로의 진전이 ‘해법’[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윤석열 정부의 동맹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월 중순 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4월에는 한·미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행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굳건히 다지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변제해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의 기여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했던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보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한 것은 국제 정세상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가치와 신뢰 기반 글로벌 공급망의 확충을 모색해 온 한국은 바이든 미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은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국내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언급

    2023.03.13 06:00:03

    한·일 관계 정상화로의 진전이 ‘해법’[정인교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