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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공약'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설왕설래’

    [숫자로 보는 경제]500%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두고 정비 사업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 적용 범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형태와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안팎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이 300~500% 수준으로 상향되면 중·장기적으로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환경이 불편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 주택 재건축이 1기 신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면 거주민들이 이주해 지낼 집이 필요하다. 재건축 대상을 제외한 다른 주택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공약이던 용적률 500% 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4.8%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8% 수준으로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년=100)로

    2022.05.07 06:00:10

    '윤석열 정부 공약'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설왕설래’
  • [홍영식의 정치판]李-尹 250만 가구·용적률 500%, 뻥튀기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역시 부동산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반면교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사과에 나서고 있다.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표를 얻는 게 급선무다.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운 현 정부와 달리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등 닮은꼴 공약도 있다.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다. 이 후보가 당초 내세운 대책은 규제 위주의 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11월 2일 선거대책위 출범식 연설에서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은 개발 이익의 완전 국가 환수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다.앞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책도 국가 통제식, 규제 위주였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사할 부동산감독원 신설, 보유세 대폭 인상, 국토보유세 부과, 주택관리매입공사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집값이 내려갈 때는 국가가 집을 사들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폭등하면 매입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징벌적 과세” 외치더니 “공급 확대, 거래세 낮출 것”그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믿음이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하

    2022.01.24 06:00:06

    [홍영식의 정치판]李-尹 250만 가구·용적률 500%, 뻥튀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