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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전년 대비 16% 증가···제조업·폭언 가장 많았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됐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는 높은 수치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 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반면, 검찰은 직장 내 괴롭

    2022.01.20 10:34:4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전년 대비 16% 증가···제조업·폭언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