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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항소 여부는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재제건 처리나 내부 통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

    2021.09.17 19:05:54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손태승 회장, 1심 승소…금감원 ‘CEO 제재’ 정당성 흔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와 동일한 법리를 두고 다툰 만큼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08.28 06:00:17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손태승 회장, 1심 승소…금감원 ‘CEO 제재’ 정당성 흔들
  •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시동 속 남은 과제는

    [스페셜 리포트]우리금융이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숙원 사업인 ‘완전 민영화’는 20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정부의 공적 자금 회수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는다. 남은 시간은 ‘1년 반’.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매각 작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우리금융 주가는 우리금융이 은행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2019년 이후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9년 2월 1만6000원을 찍었던 주가는 약 1년 만에 6320원까지 폭락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가 한꺼번에 겹친 데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금융사를 상대로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배당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지속해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하지만 올 초 경기 회복 기대감과 실적 반등으로 주가가 회복세로 전환돼 현재 1만1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상황이 반전되자 정부는 지난해 올스톱됐던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 로드맵(2022년까지 지분 매각) 작업을 다시 가동했다. 우리금융 최대 주주이자 준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4월 우리금융 지분 2%를 시간 외 블록세일(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공적 자금 약 1500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6월 예보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가 급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1년 동안 로드맵이 이행되지 않은

    2021.08.27 06:00:22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시동 속 남은 과제는
  • 탄소 중립 선언…2030년까지 ESG 금융 100조원 쏟는다[CEO 24시]

    [CEO 24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ESG 금융에 100조원을 지원하고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우리금융은 7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그룹 ESG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ESG 새 비전을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으로 정하고 중·장기 목표로 ‘플랜 제로 100’을 선언했다. 또 우리금융은 ESG 금융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며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ESG 금융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ESG 경영위원회 승인으로 ‘ESG 금융 원칙’을 수립했고 현재 ESG금융 분류 체계인 ‘W-택소노미(Taxonomy)’를 고도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손태승 회장은 “ESG 금융을 통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1.07.19 06:21:01

    탄소 중립 선언…2030년까지 ESG 금융 100조원 쏟는다[CEO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