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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체국 끊이지 않는 특혜 논란
[비즈니스 포커스]우체국은 수도·철도·가스·전기 등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다. 공익 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인 동시에 네트워크 형태로 공급된다.다만 대부분의 공익 사업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공기업의 형태로 제공된다. 철도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등 공기업 형태다. 하지만 우체국의 우정 사업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 기관으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예금 전액 보장’ 우체국에 힘 싣는 정부 우정 사업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등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편물을 수취·발송·전달하는 역할과 기관 또는 기업으로 금융 업무를 겸하는 조직이다.하지만 우체국이 정부 기관과 다른 점은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 회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특별 회계로 구분된다.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해 국가의 일반적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다. 반면 특별 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해 회계 처리를 한다.즉,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체국은 우정 사업으로 번 수익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편을 제외한 금융·택배 물류 분야에선 일반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하지만 우체국이 정부 기관인 만큼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과 택배업계 등에서 우체국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서비스와 품질 등으로 시장에서 경
2022.06.21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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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500개 창출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 시작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3월 19일 오전 11시 세종우체국에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 292개 우체국에 518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공급하는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가 시작된다. 참여자...
2021.03.22 09:3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