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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새 대통령 곤경에 빠뜨릴 첫 폭탄, 고삐 풀린 물가

[홍영식의 정치판]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연료비가 오르면 자동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기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리게 된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다. 다만 전기료 인상과 인하 폭을 전년 대비 ㎾h당 5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h당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과 소비자에게 급등락에 따른 요금을 한몫에 큰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지난해 2~3분기 요금 인상을 틀어막았다. 지난해 4분기엔 kWh당 3원 ‘찔끔’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동결이다. 올해 1분기에도 묶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불과 1주일 뒤 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전기 요금은 대선 다음 달인 4월과 10월 두차례, 가스 요금은 5월과 7월, 10월 나눠 올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4분기가 되면 전기료는 10.6%(4인 가족 월평균 3587원), 가스 요금은 16.2%(4600원) 급등하게 된다. 대선 뒤 전기·가스·철도·상하수도료 인상 ‘폭탄’1년간 억눌러 놓았던 요금을 대선 뒤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

2022.03.07 0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