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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부터 기후위기까지 끊이지 않는 위기….다시 돌아온 ‘큰 정부’의 시대
[비즈니스 포커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로 거론되는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자유시장 옹호론자였다. 그는 “정부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몰아붙이며,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정부의 역할은 단 하나,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뿐이었다. 프리드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1976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총 6200억 달러 수준이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총 6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GDP의 23.7%에 달하는 수준이다. 프리드먼이 살아 돌아온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건 미국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다. 59%를 넘어선다. 영국 48.4%, 독일 51%, 일본 44.5%에 이르며 한국 또한 38.1% 정도다. ‘큰 정부’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향이 크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큰 정부’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역할은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마중물’을 붓는 것은 물론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40년을 지배한 ‘작은 정부’의 시대, “
2023.11.19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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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빠진 러시아...푸틴, 재벌들 털어 전쟁 자금 마련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올리가르흐(재벌)들에게 약 3000억 루블(약 4조5000억원)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금줄이 마르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1년 이후 연간 10억 루블(약 1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대기업에 최대 10%의 세금을 일회성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총 3000억 루블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 경제 매체인 RBC에 “이 아이디어를 낸 건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시도그는 “기업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2021~2022년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애국 차원에서 자처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특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원유 판매 수입이 감소해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3조4100억 루블(약 52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재벌들에게 세금을 거둬,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이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 정부는 금속·광업·화학 기업을 상대로 횡재세를 부과해 사회복지비용에 쓰려다가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자 철회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러시아 금속·비료
2023.06.14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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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앙에 재앙을 더했다”
[이 주의 한마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여러 대륙에서 부작용이 파급되고 있다고 3월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미 팬데믹(세계적 유행)의 여파로 해운 물류 마비, 에너지 가격 상승, 가뭄과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밀·옥수수·보리 등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비료 수출도 막히면서 세계 시장에서 식량과 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다.실제 밀 가격은 21%, 보리는 33%, 일부 비료는 40%가 전쟁 전보다 올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양국의 전 세계 곡물 시장점유율은 밀 27%, 보리 23%에 달한다. 해바라기유는 53%, 옥수수는 14%로 비율이 높다.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전쟁이 세계 식량 시장에 미치는 여파만으로 760만 명에서 1310만 명이 추가로 기아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앙에 재앙을 더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와 유사한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 베이징일보 현대차, 중국 합작 법인에 1조원대 증자현대자동차가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에 1조원대의 자금을 수혈한다. 3월 20일자 베이징일보는 현대차와 중국 베이징자동차가 양 사의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자본금을 9억4218만 달러
2022.03.27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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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에 전쟁까지…지정학 리스크에 떠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포커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이어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알짜 사업인 가스전 사업과 식량 사업이 모두 현지 쿠데타와 전쟁의 영향권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러시아명 키예프)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곡물 수출 터미널을 운영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직까지 관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지 주재원과 가족을 모두 인근 국가나 국내로 대피시키고 터미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러시아군은 최근 키이우를 장악하기 위해 인근의 주요 거점 도시에까지 무차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하르키우·마리우폴·미콜라이우 등 대도시에 집중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식량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식량 사업 확장에 제동 걸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식량 사업을 철강·에너지와 함께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트레이딩에 그치지 않고 농장-가공-물류 인프라에 이르는 식량 밸류 체인을 구축해 왔다.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식량 사업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업, 미얀마 미곡 종합 처리장,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터미널) 등 3개 나라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현지 인프라 운영과 트레이딩의 연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식량
2022.03.24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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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썩이는 기름값…리터당 2000원 돌파
[숫자로 보는 경제]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돌파했다.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은 것은 2012년 10월 이후 약 9년 5개월 만이다.3월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00.95원으로 전일 대비 12.91원 올랐다.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 2086원 △경기 2016원 △인천 2023원 △대전 2020원 △울산 2013원 △부산 2004원 △제주 2106원 등 7곳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넘었다.다른 시도도 △강원 1979원 △충북 1998원 △세종 1994원 △충남 1996 △전북 1975원 △광주 1969원 △전남 1972원 △경북 1986원 △대구 1997원 △경남 1987원 등 1900원대 후반 가격으로 현 추세라면 조만간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2021년 10월 유류세 20% 인하로 리터당 1800원대에서 올해 1월 1600원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한국의 휘발유 판매가도 상승 전환됐다.고유가 상태가 이어지며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인하 한도인 30%까지 내리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305원 하락하게 된다.한국 유가의 선행 지표인 국제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산유국들의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100달러대의 고유가를 지속하고 있다.3월 14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03.01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06.90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109.88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2022.03.19 06: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