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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난민’ 막기 위한 일본의 원격 의료 실험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노나카 후미아키 나가사키의대 조교수 “쓰와타리 씨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쓰와타리 도시카즈 “네, 잘 들립니다."노나카 조교수 “혈압과 맥박은 어떤가요?”이와다 쇼고 이동식 원격 진료 전담 간호사 “맥박은 80회, 혈압은 97~148입니다.”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의 이동식 원격 진료의 실제 모습이다. 일본 서쪽 국경의 섬 고토열도의 주민들은 올해 1월 23일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토시 외에 나가노현 이나시 등 7개 지역이 올해부터 이동식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낙도와 산간 지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일본은 작년 4월 원격 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국은 올해 6월 원격 의료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원격 의료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초진, 즉 첫 진료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할 것이냐다. 초진부터 원격 의료 허용한 일본 한국은 초진을 재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초진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한다. 작년 9월 30일부터 약국도 원격 의료가 가능해졌다. 약사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복약 지시도 가능하다.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 의료진과 병원이 사라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10년 넘게 원격 의료를 운영해 본 결과 오진 등의 문제가 없었다. 초진에 대한 원격 의료 수요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도 원격 의료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99%가 감기 등 경증으로 찾는 초진 환자다. ‘재진 환자 중심’의 원격 의료 제도화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과 일본
2023.05.26 06:00:04
![‘의료 난민’ 막기 위한 일본의 원격 의료 실험 [글로벌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D.334662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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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토스일까 타다일까…원격의료 시작과 동시에 위기에
‘닥터나우는 토스일까, 타다일까.’ 혁신은 늘 기득권의 벽에 부딪친다. 이를 뚫어 내면 혁신이 되고 벽에 막혀 멈추면 실패한 실험이 된다. 토스의 성장은 핀테크 규제 혁신의 역사가 됐지만 타다의 침몰은 낡은 규제가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 발목을 잡은 기록으로 남았다. 혁신은 규제의 틈을 뚫고 싹을 틔운다. 이 싹이 자라난 후에야 규제가 논의됐고 규제 완화와 상생의 과정을 겪으며 산업은 성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에서 ‘토스냐, 타다냐’의 기로에 놓인 산업을 꼽으라면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30여 개에 달하는 원격 의료 플랫폼이 성장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나면 사라질 운명에 놓인다. 오랜 기간 논란만 있었던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한 것도 코로나19였고 이들의 명운을 가르는 것도 코로나19가 된 셈이다. 의사와 약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원격 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이나 플랫폼보다 더 철옹성 같은 의료법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급성장한 원격 진료 플랫폼은 의료 시장의 토스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엔데믹(주기적 유행)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의 전략을 들여다봤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제자리걸음해 온 원격 진료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가 원격 진료의 빗장을 풀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원격 진료)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제도가
2022.04.16 06: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