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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탄소중립 목표…원전·수소 키우고, 산업 부담 낮췄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안이 나왔다.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완화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성과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89.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이 21일 공개됐다. 지난해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정부 차원의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10개 부문의 37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1년 10월 발표됐던 기존 NDC에서 달라진 것은 전환, 산업,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부문 목표다. 기존 NDC에서는 전환 부문에서 44.4%, 산업 부문에서 14.5% 감축을 발표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는 각각 45.9%, 11.5%로 조정됐다. 줄어든 감축분은 국제감축과 수소, CCUS으로 재분배했다. 전환 부문에서 속도를 내는 대신 산업 부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윤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는 7.5%에서 21.6%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내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확
2023.03.21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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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 동맹 없다…“K-원전 수출때 美 허가받아라” 소송전 ‘비상’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10월 21일(현지 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APR 1400은 정부와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한 공기업이 자체 개발한 2세대 원자로다. 1세대 OPR 1000을 개발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캐나다·프랑스형 원자로를 대체한 이후 이를 APR 1400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APR 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으로 해외 원전 수주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며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소송 향방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한국과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MLRS), 레드백 장갑차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으며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
2022.10.25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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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열악”…역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글로벌 재생에너지 동향과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용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을 비롯해 탄소국경제도(CBAM)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빠른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CBAM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CBAM은 환경규제뿐 아니라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에는 일종의 ‘벌금’이 붙는 셈이다.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장벽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100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의 협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 자발적 참여 캠페인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가입 후 협력사나 공급사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납품할 것’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내걸면서 국내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가입을 완료하면서, 10월 기준 총 22개의 국내 기업이 RE100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은 열악한 편이다. 국토 면적이 좁아 재생에너지 공급이 한정적일 뿐 아니라, 부족한 공급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인프라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 부족은 즉 조달 문제로 이어지고, 조달 불균형은 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화석연료와의 공정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도 어렵다.
2022.10.13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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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그린 에너지?’ 세계는 지금 뜨거운 논쟁 중
[비즈니스 포커스]한국 정부가 9월 20일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개발·실증(녹색 부문) △원전 신규 건설 및 원전 계속 운전(전환 부문) 등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결정은 7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포함한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 규정안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원자력 발전은 ‘그린 에너지’일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이토록 뜨겁게 불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적인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논란을 들여다봤다. 원전의 위험성, 오해일까 사실일까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의 위력을 목격했다. 핵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은 강력한 장점이 존재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한 번 건설하고 나면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데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956년 영국에서 상업적인 용도의 세계 첫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정부 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하지만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한 데다 관련 기술
2022.10.07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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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력원을 원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위기 봉착?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발전 중심 ‘에너지 믹스’ 초안이 나왔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은 32.8%로 늘어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5%까지 떨어졌다. 원전은 퇴출 대상으로 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30.2%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입장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논의결과와 실무안을 공개했다. 10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장기 수요 전망, 수요 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이 담겼다. 산업부는 실무안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올 연말쯤 최종안을 확정한다. 실무안에 공개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는 ‘원전·신재생 확대 등으로 2030년 NDC 배출목표 달성’이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기준으로는 원전 발전 비중이 32.8%, 신재생이 21.5%, 석탄발전이 21.2%를 차지한다. 즉, 국내 최대 전력원이 원전이 되는 것이다. 원전 12기는 전부 가동하며, 공사가 잠정 중단됐던 신한울 3·4기도 2032년~203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신재생의 경우 기존 NDC 목표치인 30.2%와는 현저히 떨어진 21.5%에 머물렀다. 원전 차지 비중이 비중이 기준 23.9%에서 32.8%로 대폭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석탄 감축 기조는 유지했으나 감소 폭은 다소 미미하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석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든 만큼 축소될 전력과 에너지를 과연 원전이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은 건설에 10년, 신재생은 2년신재생에너지
2022.08.31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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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유럽 원전 안전 국제표준 인증 획득
두산에너빌리티가 유럽 원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유럽 국제표준 시험 인증 기관인 TUV SUD로부터 ISO 19443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 관리 표준이다. 기존 국제 표준에 비해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 정도와 원전 기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위험성 평가 여부를 강화해 진단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증 취득을 위해 ‘원자력 안전 중심 조직 문화 구축’, ‘위·변조 예방 체계 구축’, ‘주요 품목에 대한 위험 분석 및 관리’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요건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체코,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 원전 운영사들은 원전 주기기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ISO 19443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인증서를 취득했다.나기용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장은 “이번 인증서 취득으로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둔 원전사업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원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2.07.07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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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오라노티엔·한전기술과 원전사업 파트너십 강화
세아베스틸이 국내외 원전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원전시장 공략에 나선다.세아베스틸은 오라노티엔(Orano TN)·한국전력기술(KEPCO E&C)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기회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세아베스틸과 오라노티엔, 한국전력기술 3개사는 각 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 및 정보 교류, 원전사업 동반 진출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오라노티엔은 건식저장 시스템 기술 제공 및 공급을 담당하며 세아베스틸은 건식저장 시스템의 제작 및 공동 공급을 맡는다. 한국전력기술은 저장 시설 설비를 포함한 건식저장 시스템 인허가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화되며 원전의 활용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현재 국내 원전의 대다수가 원전 가동 이후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내부 저장조에 보관하는 습식 저장 방식을 채택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저장 용기에 공기로 냉각시켜 보관하는 건식 저장 방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아베스틸은 오라노티엔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용기(CASK)를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미국에 납품했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운반용기 적치 제품(SKID), 운반용기 인양작업 도구(YOKE) 제작 및 CASK의 열전달 시험 등 각종 평가를 수행했다.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겸비한 성공적인
2022.05.17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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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탈원전 선봉장 한수원의 변심
[비즈니스 포커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왔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친원전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정부는 원전의 비율을 낮추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한수원은 정권 말기에 들어서자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대표되는 탈원전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해 온 한국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탈원전과 거리 두는 한수원, 출구전략 돌입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근 1년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2021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국감)에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정 사장은 “과학기술 정보에 입각해 보면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에 의견을 제안할 때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순조로운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 원자력 생태계만을 따져본다면 한수원 최고경영자(CEO)로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돼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수원은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설명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의 논거였던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올해 1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수
2022.02.16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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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원전 해체 시동'…건설사, 550조 세계 시장 도전장
[스페셜 리포트]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해체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5월 14일 고리 1호기를 해체하기 위한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고리 1호기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 가동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원전 11기 등이 해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향후 550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해체 시장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시작점이...
2021.05.31 06:5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