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명·원희룡 ‘명룡대전’ 확정···여야 공천·경선 지역 확정 속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조정식(경기 시흥을) 사무총장 등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심사는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단수 공천 지역 4곳, 경선 지역 4곳으로 이뤄졌다.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명룡 대전' 대진이 확정됐다.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은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돌덩이를 치워 버리겠다"며 이 대표와의 대결을 원하는 듯 보였다. 원 전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바 있다.민주당은 경기 시흥을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조 사무총장을 공천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지역에서 6선에 도전한다.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 총장은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이 대표와 조 총장의 경우는 워낙 (경쟁 후보들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3 08:28:46

    이재명·원희룡 ‘명룡대전’ 확정···여야 공천·경선 지역 확정 속도 올린다
  • “내려서 얘기 좀 하자” 원희룡 차 막은 70대男 집행유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고 있는 차를 막아선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약 15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는 소리를 지르며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6 08:54:58

    “내려서 얘기 좀 하자” 원희룡 차 막은 70대男 집행유예
  • 원희룡 “오피스텔, 생애최초 주택 구매서 제외 검토”

    정부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시장을 부양하는 세제혜택보다는 청약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큰 틀에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흐름이 주도하는 게 맞고, 그 흐름 중간에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줘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집한건물이 모두 생애최초 주택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산 이들의 경우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이런 일이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2023.09.18 21:44:36

    원희룡 “오피스텔, 생애최초 주택 구매서 제외 검토”
  •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로 노량진·송파 대형 수주전도 빨간불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리고, GS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최대 몇 년 간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그동안 수주를 위해 공을 들여온 가락프라자와 노량진1구역 등 정비사업 ‘대어’를 놓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는 27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추가 처분을 요청하면서 향후 GS건설은 10개월간 신규 수주를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국토부가 장관직권으로 내린 최고 수위 징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킬 경우 국토부 장관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제 통보받은 사안이라, 내부에서도 대응 절차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인허가받은 공사, 해외수주는 계속할 수 있지만, 국내 신규 수주와 같은 영업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 이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공업체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건산법 시행령 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4억원대 과징금을 냈고, 부

    2023.08.28 15:22:05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로 노량진·송파 대형 수주전도 빨간불
  •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파주운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31일 공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이 중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준공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으로 조사됐다.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원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31 18:00:59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 방한한 네옴 환경최고책임자 "네옴, 완전히 다른 미래 만들 것"

    아시아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토부X네옴 로드쇼’의 미디어 콘퍼런스가 25일 개최됐다.[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디스커버 네옴(Discover NEOM) 전시회 전경]네옴은 사우디의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 44배 크기(2만6500㎢)의 미래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폭 200m, 높이 500m의 선형 건물을 170㎞ 길이로 잇는 직선도시 ‘더 라인’과 팔각형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휴양지 ‘신달라’로 구성된다.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표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더 라인’은 도로, 자동차, 탄소배출이 없는 도시를 구축하도록 풍력, 태양열 및 수소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25일 단독으로 만난 네옴 환경 최고책임자(Chief Environment Officer) 리처드 부시 박사(Dr. Richard Bush)도 이번 프로젝트는 “가능한 일”이라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연신 강조했다.과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왕립 토지 위원장과 뉴사우스웨일스주 환경보호청의 이사로 활동한 그는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네옴 환경 최고책임자 리처드 부시 박사(Dr. Richard Bush) 사진 엑세스커뮤니케이션 제공.]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부시 박사는 “항상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빨리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네옴 프로젝트에는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적주성(거주의 조건)관련 열정이 느껴졌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환경 관련 네옴의

    2023.07.26 07:08:25

    방한한 네옴 환경최고책임자 "네옴, 완전히 다른 미래 만들 것"
  • 원희룡 장관의 선택, 승부수? 자충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나도 웬만큼 공부를 한 편이었고 서울대 인기 학과에 입학했는 데도 고교 시절 (원)희룡이를 따라잡기엔 ‘족탈불급’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교(제주 제일고) 시절 절친이 한 말이다. 원 장관은 ‘공부의 신’으로 통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1982년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제주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원 장관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그는 인천에 있는 한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 숟가락·냄비 등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마음을 바꿨다. 사회주의 몰락을 지켜본 뒤 이념 과잉으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도전한 게 사법고시다. 2년 정도 공부해 1992년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산지검에서 약 4년간의 짧은 검사 생활을 거쳐 1999년 변호사로 나섰다. 정치권이 그를 가만 놔둘 리 없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야당이던 한나라당 모두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젊은피 영입 경쟁에 나섰다. 여당에선 원 장관과 친분이 있던 김민석 의원이 제주 지역구 공천을 약속하며 입당 작업에 나섰고 야당에선 한나라당 소속이던 김부겸 전 총리가 입당을 권유했다. 원 장관은 결국 한나라당행을 택했다. 그는 이 선택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구애를 받았다. 고민을 많이 했다. 보수가 변해야 나라가 더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내 인생을 걸어보자며 몸을 던졌다

    2023.07.18 16:20:04

    원희룡 장관의 선택, 승부수? 자충수? [홍영식의 정치판]
  • 집주인 숨통 트이나…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부동산 세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하고, 전세 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은 손질한다.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 시장, 실물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완화다. 이러한 임대인에 적용되는 DSR 40%는 DTI 60%로 바꿔 적용한다.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을 따지는 DSR과 달리 DTI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라 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5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

    2023.07.04 17:41:31

    집주인 숨통 트이나…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 “10개 건설사가 공공택지 57% 쓸어담아”…벌떼입찰 의심정황 포착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조사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이들 기업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10개의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이른 바 ‘벌떼입찰’ 의심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2018∼2022년 벌떼입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이번에 의심사례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먼저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적발된 위장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아울러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도 현재 규제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면서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26 15:08:11

    “10개 건설사가 공공택지 57% 쓸어담아”…벌떼입찰 의심정황 포착
  • 1기 신도시에 내민 당근, ‘리모델링 가구수 21%’가 의미하는 것[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가구 수를 최대 21%로 늘릴 수 있게 규제 완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가구 수 증가 규제가 15%인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의 의미는 무엇일까.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과 달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에 제약이 많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기존 낡은 주택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내에서는 가구 수 증가가 자유롭다. 예를 들어 모든 가구(100가구)가 132㎡(40평)형으로만 구성되고 기존 용적률이 200%인 어떤 재건축 대상 단지가 300%의 용적률로 재건축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조합원은 여러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 내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일대일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198㎡(60평)형으로 넓혀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지는 재건축 후에도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공사비는 모두 조합원 부담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다.조합원용 아파트는 132㎡형으로 하고 일반 분양용 아파트는 66㎡(20평)형으로 하면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조합원용 아파트의 추가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조합원용 아파트 100가구와 일반 분양용 아파트 100가구가 생기게 된다. 조합원 본인의 대지 지분을 줄이면서 단지 전체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수직 증축, 안전상 문제로 규제 있어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이것이 쉽지 않다. 기존 낡은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구조물을 남겨 놓고 그것을 활용해 아파트를 짓는 방법

    2023.06.20 08:00:01

    1기 신도시에 내민 당근, ‘리모델링 가구수 21%’가 의미하는 것[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9월 '역전세 쓰나미'올까…2년 전 정점찍었던 전세 만기[전세의 비극②]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후폭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점을 찍었다. 이 전세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도래한다. 역전세는 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통틀어 말한다.더 큰 문제는 이 기간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돈과 대출로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사례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 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0년 2만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무자본·마이너스 갭 투자’도 2020년 1847건에서 2021년 69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집을 5억원에 매입하고 전세를 5억5000만원에 주는 식이다. 임대인이 의도한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지난해 7월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월별 기준으로 1000건을 밑

    2023.05.22 06:32:01

    9월 '역전세 쓰나미'올까…2년 전 정점찍었던 전세 만기[전세의 비극②]
  • 수술대 오른 전세 보증금 '1000조'…전세 종말 올까[전세의 비극①]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의 종말을 예고했다.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고 다음 세입자가 없거나 시세가 집값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돌려 막기식’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와 가격의 투명성,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의 부메랑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돌아와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고, 4개월간 지난해 1년 치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했다.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증 사고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 등 저가형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각한 것은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 사고 금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정황마저 드러나 피해 금액 상당수는 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 집을 놓고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각기 다른 사람과 맺은 뒤 임대인을 바꿔 버려 책임 소재를 흐리는 수법도 등장했다. 또 컨설팅업자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 계약을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

    2023.05.22 06:03:02

    수술대 오른 전세 보증금 '1000조'…전세 종말 올까[전세의 비극①]
  • '투기꾼'에서 ‘구원투수’로?…다주택자 규제 완화 효과는 글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풍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았고 다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큰 공감을 샀다.풍자 글에는 지난 정부에서 투기꾼 취급을 받았던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끌어들이는 정책, 집값 폭등기에 무리해 집을 샀던 영끌족의 비애,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를 기다리며 금리 인하만 쳐다보는 무주택자의 소망이 모두 담겨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효과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정부는 2022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거 완화했다. 서울·과천·성남 등 5곳을 제외한 100여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했다.  잇단 규제 완화에도 매매·전세 가격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공급 주체’로 인정했다. 높은 금리에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움직이지 않으니 자산 규모가 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줄 테니 집을 더 사라는 조치였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담겨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실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커뮤니티 내 풍자처럼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며 정책 방향을 뒤

    2023.01.01 08:02:02

    '투기꾼'에서 ‘구원투수’로?…다주택자 규제 완화 효과는 글쎄
  • [숫자로 본 경제]한 판 '8000원'…계란 가격 급등한 이유

     ‘8000원’계란 가격이 8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 유통 정보에 따르면 5월 17일 기준 특란 30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최고 7813원을 기록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값이 치솟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류비 상승으로 물류비가 급등했고 펄프 가격과 사료 가격도 상승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계란뿐만 아니라 주요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 이어 수확량 감소와 밀 생산 대국이던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세계 식량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가 밀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특정 종류의 팜유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59.7)보다 0.8% 하락한 158.5포인트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가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 3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250만 가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바로잡아 사는 곳이 신분과 동일시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2022.05.21 06:00:09

    [숫자로 본 경제]한 판 '8000원'…계란 가격 급등한 이유
  • [홍영식의 정치판] 이젠 6월 지방선거다…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홍영식의 정치판]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은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지방선거에 올인할 태세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첫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라도 승기를 챙겨야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손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도 거론되는 만큼 여야 내부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여야 모두 공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만큼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1년도 채 안 된 재임 기간 중 박원순 전 시장의 색채를 지우고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폐지에 나서는 등 자기만의 시정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여러 경쟁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다.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박진·박성중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일부는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변수는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향방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뒤 당권 도전에 나서거나 총리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다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오 시장을 비롯해 기존 주자들과의 경선 여부 등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

    2022.03.14 06:00:01

    [홍영식의 정치판] 이젠 6월 지방선거다…서울 오세훈 대항마는?